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협력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1,500만원이 증가한 5억 2,500만원입니다. 공항소음대책 인근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세입예산액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06만원 증가한 13억 9,683만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은 정부 공모사업 및 사업 건의사항 제안서에 300만원,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근무지원비로 임차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 군정발전 토론회로 600만원, 세종사무소 근무자 관사보증금으로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해 갈매기소식지 발간에 5,400만원, 갈매기소식지 우편료로 1,600만원, 신문 매체를 통한 군정 광고에 8,800만원, 미디어 군정 홍보 2억원, 유튜브를 활용한 군정 홍보에 5,000만원, SNS 군정 홍보에 5,000만원 사무관리비로 5억 5,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전송시스템,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프리미엄 뉴스 프로그램 사용료 등으로 공공운영비에 4,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항공기 소음 관리를 위해 마을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 5억 6,0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기관 국내여비로 61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군정 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지원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쪽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지원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866만원 감소한 36억 2,50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당초 10월 27일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회에서 통과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6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866만원 감소한 36억 2,505만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요 심의회 때 원안대로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심의회 이후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남성의용소방대 소방비 1,000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실비 지원 1,600만원은 전력기반센터 중앙심사소위에서 미반영되어 군비로 예산편성 지시가 있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군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성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 300만원도 앞서 말씀드린 사항처럼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이며 이월액은 4억 2,223만원입니다. 사업은 외리어촌계 유어장 공동, 유어장 조성공사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계속비이월입니다. 미래협력실 계속비이월 대상은 일반회계 2건에 15억 4,777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시모도 해수소통로 건설 11억 827만원, 대ㆍ소이작 연도교 건설 4억 3,949만원이 계속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2022년 남북협력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 책자 69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1,434만원이며 2022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9억 3,480만원 증가한 19억 4,914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협력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미래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예요. 중간보다 좀 밑 하단에 미디어 군정 홍보 2억이랑 유튜브를 활용한 군정 홍보, SNS를 통한 군정 홍보 이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우선 SNS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5개 채널을 활용한 거고요. 유튜브는 말 그대로 유튜브에 옹진 농수특산물이라든가 옹진사계이라든가 이것을 영상을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미디어는 라디오나 TV에 CF, 네이버 동영상 이런 사항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종합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종합민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2,709만 2,000원 증가한 5억 7,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증지수입 민원증지수입 세입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인증기 증지수입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과징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5,5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은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704만 8,000원 증가한 9억 3,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천 사무관리비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백령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5쪽 화재안전성능보강 기능사업보조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8,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에 있어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신속한 지적 민원처리에 국가삼각점조사 1,715만원 편성하였으며 측량기준점 신설에 1,4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575만원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3,000만원, 유지보수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9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단방치 차량 처리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종합민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백령도에다가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섬 지역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옹진군에.

섬 지역에 저희는 백령하고 영흥에만 있는데요. 백령에 기존에 북포리 농협에 하나가 있는데 면사무소에 추가로 하나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농협에 몇 년 됐어요 설치한 지가.

한 3년, 4년 정도.

용도가 활용도가 좋아요?

백령도는 그래도 북포리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간단한 증명서 떼는 것도 거기서 할 수 있어서.

몇 건 정도가 1년에 발행이 돼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은.

아니, 아니. 저는 이것이 백령면에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법원에서 하는 업무를 같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 등ㆍ초본 이런 것 말고도 등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요?

네?

등기부등본?

네.

토지, 주택 등기부등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 농협에서도 다 떼어주는데.

농협에서요.

열람용으로.

저희는 다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업무 같은 것도 보려면 어차피 다 인천으로 나오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만큼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가 그냥 전시식으로 놔둘 필요가 없다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북포리 것 잘 활용되는 것 좀 있다가 한.

실적이요.

네, 알려줘 보세요.

몇 건 했는지 얼마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올해만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만 알려줘 보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자료 제출 좀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계수조정하는 날이니까요.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서해5도지원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강원식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9,012만 5,000원 증액된 90억 1,262만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연평 평화안보수련원 사용료 수입 4,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 국ㆍ시비 보조금 89억 7,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5,722만 5,000원 증액된 99억 1,8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주생활지원금 심사위원 수당 및 실비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4만원과 서해5도 홍보 및 안보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서해5도 실거주파악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50억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서해5도 지역에 유류, 가스, 연료 운반 지원을 위하여 해상운송 지원금 14억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하여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지원비 3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운영을 위한 시설물 관리 인건비 2,047만 8,000원과 소모품 구입, 교육품, 교육기념품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전기요금, 관용 차량 유지관리, 시설 장비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468만원과 교육 강사 실비보상금 330만원, 교육 강사료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상 방수공사,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 세탁 분리 공사를 위해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보교육장의 공공요금 납부, 안보교육장 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안보수련원 식당 조리원 인건비로 2,712만 6,000원과 식자재 구입, 식당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680만원을 편성하였고 풍산견 관리 용품 구입 및 진료비, 보험료 등 풍산견 관리를 위해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서해5도지원담당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4,282만 5,000원과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1,59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업무 추진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부서업무추진비 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조서 723페이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26억 6,200만원 중 22억 5,497만 600원을 현지 시공업체의 부족 및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하나만.

홍남곤 위원님.

서해5도정주생활지원금 지원이 50억이잖아요.

네.

이번에 20% 인상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년도에.

아니, 전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추경 해야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2,294만 6,000원 증액된 25억 3,9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6,188만 4,000원 증액된 138억 2,5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 보건소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진료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9,5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하단 보건지소 지원사업입니다. 각 면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342만원 편성하였으며 2022년에도 원활하게 보건지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4쪽 보건진료소 지원사업입니다. 11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2억 9,895만 6,000원으로 보건지소 시설, 장비 등 유지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2,3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병원선 운영입니다. 100%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병원선 1종 중간검사 및 기관개방검사 대비 용역 수리비 등으로 시설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도 보건진료소에 화상 진료시스템을 운영하여 군 보건소 의사가 원거리 주민을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하단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 병원선 운영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병원선 운영비 4억 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액 사유는 진료보조 기간제 근로자 1인 인건비를 군비로 코로나로 인한 환자 후송에 필요한 유류비를 시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9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농특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군 보건소와 자월지소,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 구입과 보건지소에 노후된 방문 차량 보건, 방문보건차량 교체, 치과 유니트체어 교체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9,129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선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군비 사업입니다.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선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절토, 옹벽 설치 등에 필요한 추가시설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병원선 대체건조사업입니다. 신규 병원선 대체건조를 위한 실시설계 사업비로 6억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사업입니다. 관내 헬기장의 시설물 파손 시 긴급 복구비 등으로 1,280만원을 편성하였고 501쪽 도서지역 헬기장 개선사업은 자월도와 승봉도 헬기장 시설개선사업비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5,100만원을 포함 총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하단 감염병 방역 관리 예방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비로 13억 7,4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 편성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반 근무시간과 방역일수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지역맞춤형방역사업은 502쪽과 503쪽 말라리아 예방 관련 방역 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성 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으로 21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하단 임상병리실 운영은 임상병리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임상병리실 장비 및 시약 구입비로 3,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435만 4,000원으로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쪽 자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폐렴구균 등의 선택 예방접종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507쪽 최하단 생물테러 대비 운영 경상보조 및 508쪽에 생물테러 대비 체계 운영 자본보조사업은 생물테러 대비 대응 훈련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ㆍ시비 사업비로 각각 300만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코로나19 감염병대응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6인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 8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접종 시행비를 지급사업으로 3억 5,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부터 513쪽까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 일반직, 임기제, 공중보건의,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수당을 지출하는 인력운영비와 보건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하는 기본경비를 포함합니다. 인원의 증가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6,804만 8,000원 증가된 64억 1,58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2022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안은 총 3건으로 선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장봉보건지소 직원 관사 신축, 영흥면 측도 헬기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3,019만 8,5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공사 발주 및 착공이 지연되는 사항으로 2022년 상반기 내 공사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부터 52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2%인 2억 8,683만 3,000원 증액된 15억 8,988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방문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10억 6,870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 보조비율에 맞춰 시비 보조금으로 5억 1,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9%인 4억 8,024만 3,000원 증액된 27억 7,5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4,291만원 증액된 2억 612만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1,031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심뇌혈관 예방관리, 영양개선, 비만 관리 등 각 사업별 교육 자료 및 홍보 물품 구입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3,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하단에 526쪽 중간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164만 2,000원, 우수실천자 인센티브 증정품 구입과 활동량계 워치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1,165만원, 혈액검사용 의료 및 구료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부터 529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2명 인건비로 6,622만 8,000원, 금연 관련 물품 구입과 홍보 인쇄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678만 4,000원, 금연지도원 10명에 대한 활동보상비 등으로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치 보철 및 개안 시술비 지원, 보청기 구입비 지원으로 4,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국ㆍ시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원 의약품 구입비 등 전년 대비 257만원 증액된 3억 1,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1쪽 맞춤 사업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6인 보수, 지원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1억 9,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중간 주민건강검진 위탁운영과 안저ㆍ안압검사 지원비로 각각 2억 308만원과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아래 국가암 조기검진 도선료부터 534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440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전년 6명에서 9명으로 확충하기 위해 3억 75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비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자살 예방 및 지역 건강 지역정신보건사업 인력지원 2인 충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7,0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2인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와 538쪽 하단의 일반운영비 및 542쪽 중간의 치매조호물품 구입 등의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3억 2,0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하단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으로 2,5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모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7,223만 9,000원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중간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부터 549쪽 상단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9쪽 음식 문화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좋은 식단실천 홍보물 구입비로 585만원, 향토음식 개발품 시식비 및 홍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옹진7미 개발사업으로 청정옹진7미 음식점 27개소의 음식점 홍보물과 위생 물품 지원 등에 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면별 대표 향토음식 홍보사업입니다. 7개 면에 대표 향토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 및 맛지도 등의 리플렛과 영상물 제작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ㆍ식품위생업소 관련 홍보물 구입과 공중위생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억 6,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비로 1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책자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 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에 설치하였으며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시 보조금, 예치금 이자수입이 주요 재원이고 기금사용은 식품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5,14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자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494만 6,000원 증액된 2억 2,796만 6,000원으로 16쪽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00만원, 과징금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2,120만 8,000원, 예치금 회수금 1억 5,050만원, 기타 전입금 4,6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마찬가지로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494만 6,000원 증액된 2억 2,796만 6,000원으로 소비자 식품감시원 24명에 대한 활동비로 2,890만원, 식품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비로 260만원,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으로 91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옹진 맛자랑 요리경연대회를 위한 심사수당 100만원, 행사운영비 2,200만원, 재료비 900만원, 참가자 실비보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으로는 1억 5,055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1쪽과 2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옹진군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사태가 무사히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에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미추홀구에서 그런 또 전이돼서 우리 군이 특히 보건소 참 어려우시죠.

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피로 누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호소하거나 그런 분들 계셔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2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많은 직원들이 병가나 아니면 휴직을 한 서너 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대응팀 자체는 사실은 1년을 버티기가 힘든데 그래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이 한 1년 반에서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겪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보면 일반 병ㆍ의원에 격리하신 분들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힘드셔서 집단으로 사표도 내고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호소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특히 그런 분들이 강도 때문에 업무 강도 때문에 그런 것이 우려돼서 질의했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생활형 숙박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숙박업소.

숙박업소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것이 몇 군데예요. 우리 옹진군에.

숙박업소요.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141개소 있습니다.

그 명단 좀 주시고요.

네.

왜 그 말씀 드렸냐면 이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규모가 민박하고 생활형 숙박하고는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는 한데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시설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어렵지만 어쨌든 생활형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소소한 거래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적절하게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우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입니다. 군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5쪽부터 55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4억 4,800만원 감액한 7억 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국ㆍ시비 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2,860만원 증액한 7,097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료 허가사용료 17만원, 사용료 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 사용료 2,880만원, 사업수입은 벼 병해충 예찰단 생산수입 외 2개 사업에 3,2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은 불용농기계 매각대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액 대비 4억 7,700만원 감액한 6억 8,770만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외 21개 사업에 전년 예산액 대비 2,540만원 감액한 3억 7,380만원 편성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예산액 대비 3억 8,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농업신문 구독료 지원 외 5개 사업에 전년 예산액 대비 7,160만원 감액한 2억 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21억 7,900만원을 감액한 54억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부터 558쪽 하단까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9,755만원 감액한 1억 2,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지도사업 전개를 위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활동에 50만원, 농촌 지도업무 추진사업은 기간제 인건비로 2,050만 6,000원, 유인물 제작에 4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5만원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은 인건비로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로 140만원, 농업인의 내방이 많은 지구지소 및 상담소 운영과 대청상담소 리모델링을 위해 6,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부터 563쪽 상단까지 면별 주산품목 생산성 향상과 6차산업 육성연구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2,868만원 감액한 2억 9,0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상단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 작목 육성을 위한 진촌지구 간척지 시험 포장 운영사업은 간척지 환경에 알맞은 작목 선발을 위해 2,000만원, 백색 고구마 실증시험사업은 백색 고구마 표준재배법 개발 및 농업인 교육자료를 제작 활용하기 위해서 60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은 농특산물 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해당화 경관단지 및 체험장 조성을 통한 지역농업 소득향상 추진을 위해 4,780만원, 560쪽 상단 염생식물 시범 조성은 조성 및 시험연구 사업은 자연 갯벌을 활용한 염생식물 군락 조성을 위해 1,939만 1,000원, 농산물 가공 창업농 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은 식품 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으로 농업인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하단 과학영농기반시설의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은 토양환경 분석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기반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2,660만원, 561쪽 하단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은 유용 미생물의 배양 및 공급, EM 연구회 운영을 위해 5,700만원, 562쪽 중단 농업 미생물 생산용 배지 구입사업은 유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농업 분야 및 일상생활에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3,375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사업은 백색 고구마 무병묘 생산 공급을 통한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해서 1,800만원, 563쪽 상단 농촌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종합분석실 토양 정밀검정을 위한 유기 분석 장비 분광광도계 구입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중단부터 566쪽 중단까지 품목별 전문농업경영 교육으로 강소농육성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3,009만 8,000원 감액한 2억 7,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사업은 이론과 실습,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농업 인재육성을 위해 5,220만원, 농업 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및 현장교육 추진을 위해 2,053만원, 564쪽 상단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신규농업인 및 귀농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농촌 정착을 돕도록 1,000만원과 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하단 지식농업 경영을 위한 농업 조직체 구축사업 중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등 활동 지원을 위해 2,080만원, 565쪽 중단 농업신문 구독료 지원사업은 다양한 농업정보 제공을 통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5,388만원,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은 농업경영 실천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강소농으로 육성하기 위해 2,400만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사업은 1도서 1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술교육, 경영ㆍ마케팅 교육에 2,300만원, 566쪽 상단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창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농업 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미래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500만원, 원예 활동 전문가 양성 교육은 원예 전문 기능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중ㆍ하단부터 571쪽 중ㆍ하단까지 식량 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6억 1,370만원을 감액한 11억 9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사업 중 기술보급사업은 연시회, 평가회 등 새로운 기술 시범 효과 극대화를 위해 1,510만원, 567쪽 중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농작물의 병해충을 발생 전ㆍ후에 신속하게 방제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28억 30만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사업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으로 비래해충 및 돌발 병해충에 대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3,272만원, 568쪽 중ㆍ하단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사업은 벼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예찰한 후 발생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하고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상단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사업은 농촌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종묘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량종묘생산ㆍ공급으로 안정적 재배여건 조성을 위해서 6,163만 9,000원, 벼 포트 육묘 재배기술 조성사업은 중만생종 벼의 조기 활착과 수확기를 앞당겨 재배 안정성 확보를 위해 1억 8,200만원, 벼 생력재배 무인보트 시범사업은 제초제 살포용 무인보트 지원으로 초기, 중기 제초제 살포시간과 살포 노동력 절감 및 제초효과 극대화를 위해 3,570만원,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이앙기 부착용 측조시비기 보급을 통해 모내기와 비료살포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농촌노동력 절감, 경영비 절감, 수질오염 경감 및 미질 향상을 위해 4,032만원, 570쪽 상단 벼 보급종 공급사업은 농가 구입가격과 국고 납입가격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428만 4,000원, 고품질 우량 종자 보급사업은 우리 지역 기후에 알맞은 우량품종 시범 재배를 통한 적합한 종자 선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400만원, 종자 증식포 운영 시범사업은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중 정부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는 품종을 증식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450만원, 벼 고품질 중생종 선발 시범포 운영사업은 지역 적응성 및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하여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1,500만원, 볍씨 발아기 기능 강화 시범사업은 기존에 보급된 볍씨 발아기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벼 종자 소독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 도모를 위해 840만원, 벼 종자 소독작업 생력화 시범사업은 온탕소독기를 지원하여 온탕침법 실시로 소독 효과 극대화 및 균일한 묘 육성을 위해 585만 2,000원, 벼 안정 육묘 자동이송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벼 육묘관리 및 치상 이동 자동시스템을 활용하여 육묘작업 시 소요되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 1억 5,000만원, 571쪽 상단 벼병해충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해충 상습발생지 피해 예방을 위해 저항성 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3,000만원, 특수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은 향미, 흑미 등 특수미 신품종을 농가에 조기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고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 중 잡곡 생력재배 기술시범사업은 잡곡 생산비 절감을 위한 파종ㆍ수확 기술보급을 위해 1,050만원, 찰옥수수 보급종 지원사업은 고품질 찰옥수수 종자 보급으로 생산단지 육성 및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하단부터 574쪽 중ㆍ하단까지 지역특화작목 발굴 보급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7,175만원 감액한 3억 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하단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 중 새로운 소득작목 시험사업은 소득작목 육성 및 지역 특화작목 시험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 500만원,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은 식물체 내 바이러스의 침입과 기주 내 증식을 억제시키는 효과적인 친환경 제재로 바이러스를 예방 방제하기 위해 3,15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비닐하우스에 온ㆍ습도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농작물 생육을 안정적으로 유지코자 7,000만원, 공정육묘장 채소 생산ㆍ공급 시범사업은 건전묘 생산ㆍ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우량 배추 모종 공급을 위해 346만원을 편성하였고 572쪽 중ㆍ하단 신소득작목 육성 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 농업 기술 보급 정보화 인력지원은 농업 기술 및 농산물 소득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1,000만원, 573쪽 상단 농산물소득조사사업은 주요농작물 소득을 조사 분석하여 농가경영 진단, 설계 등 농가경영 개선지도를 위해 264만원, 농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은 가뭄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2,380만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은 디지털 농업의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스마트농업 체험 및 재배기술 교육을 위해 3,425만 9,000원, 포도 신품종 재배시설 시범사업은 변화되는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새로운 포도 신품종을 도입하기 위해 6,300만원, 574쪽 상단 기후변화 대비 신소득작목 재배 시범사업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온도상승으로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해진 고소득 만감류를 시험 재배하기 위해 1,750만원, 애플수박 재배 시범사업은 1인 가구 확산으로 변화 중인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작은 수박 생산과 수박 수직 재배기술 활용을 위해 3,150만원,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은 우리 지역에 알맞은 딸기 신품종을 보급하기 위해 3,000만원, 양념 채소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마늘 신품종을 도입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중ㆍ하단부터 576쪽 상단까지 1도서 1특산품 육성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7,648만 5,000원 증액한 2억 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하단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한 기술보급사업 중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단호박 유인 시설과 우량 종자를 보급하여 상품성 향상을 위해 3,857만원, 575쪽 상단 산채류 보급확대 시범사업은 재배면적은 적으나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산채류의 우량 종자, 종묘, 묘목 공급을 위해 2,905만 7,000원, 인삼 고온 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폭염 대비 인삼 고온 피해 경감 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고 특산품으로 육성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5쪽 하단 진촌지구 간척지 운영지원사업 중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은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능성 작물 시험 재배로 소득원 개발ㆍ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억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중ㆍ상단부터 579쪽 상단까지 농기계화 촉진 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3억 4,500만원이 감액된 8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내용연수가 지나 과도하게 수리비가 발생하는 노후 농기계 교체 구입비로 3억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지원은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6,100만원, 577쪽 중단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797만 7,000원, 농기계 순회 수리 사업은 농기계 보급증가에 따라 순회교육을 강화하여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자가 정비ㆍ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6,900만원, 578쪽 상단 농기계화 지원사업의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농기계 안전보관과 내용연수를 증대하기 위해 1억 80만원,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은 수리비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농기계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를 도모하고자 6,000만원,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미설치 지역의 농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1,056만원, 농기계용 주유기 지원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8쪽 하단 농기계 교육 훈련 강화 사업은 농기계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농기계의 안전관리 요령 습득 및 농기계 운전 숙련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쪽부터 58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6,896만 4,000원 감액한 21억 3,343만 9,000원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농촌지도사업 발전 및 농업인 교육, 농가소득증대, 농업경쟁력 강화와 신기술 보급 및 시험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571쪽에 특수미 상품화 기술 시험 시범해 갖고 2억이 편성했죠.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특수미라고 그랬는데.

특수미 일반 벼가 아닌 것을 특수미라고 하는데요. 그 사업이 승봉도에 들어갈 거예요 내년에. 그런데 벼 재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승봉도는 거의 대부분이 흑미를 많이 재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단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흑미나 뭐 향미나 녹미나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방아도 거기서 찧고 포장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품종이나 농사짓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생산한 특수미를 말하자면 도정 뭐 가공 이렇게 하는 시설을 해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설도 하고 종자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578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농기계 간이보관창고는 100분의70 또 친환경 소형농기계 관리기 지원은 100분의60 또 주유기는 100분의70 이게 이렇게 왜 지원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60 이렇고 그게 어느.

시비 내역서에서.

이것 밑에 친환경 소형농기계하고 주유기는 순수 군비인데 지원율이 10%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유기는 뭐예요 주유기.

주유기는 각 농가에서 기름을 드럼통에다 넣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럼통에 넣고 뭐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유기 사업은 플라스틱 통에 FRP 그런 통에다가 넣어놓고 주유건으로 이렇게 농기계에다가 기름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개인 농가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20개소라고 그랬는데.

개인농가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개인농가요.

네.

그러면 주로 트랙터나.

그렇죠. 암만해도 농기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형.

네, 대형.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20개 정도 돼요? 더 될 것 아니에요.

더 되죠 되기는.

그러면 그것도 선정을 해야 되네.

네.

선정기준 그런 것은 다 정해졌어요?

정했습니다.

그러면 180만원 정도 되겠네 5,600에 20개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180만원 정도 가는 그러니까 180이 아니지 180에 70%가 180만원이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하게끔 하겠다.

네.

하나만 더하고 마칠게요. 소형 그러니까 굴착기 그것 교육시키는 것 있죠.

네.

그것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민들이 그것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상담소나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죠 상담소에. 그래서 내보내서 홍보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무래도 농기계 굴삭기라든가 하다 보면 너무 고령일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와도 원체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연세가 너무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서 해요?

저희가 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네.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외부로 나와서 그것은 옛날이나 똑같으네.

그렇죠. 암만해도 강사가 있어야 되니까 현장에서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게끔 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받는 데 대한 뭐야 수강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수강료를 지원.

전액을.

네.

그러니까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올해……. (담당팀장을 향해) “43명?” 33명.

그런데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수강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2주 됩니다.

2주 하면 수료증.

이틀이랍니다.

이틀.

네.

그리고 이제 수료증 받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것 끊기지 않고 계속 신청받아서 신청 뭐지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가서 교육을 받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 출ㆍ퇴근이에요 아니면 가서 1박해요.

1박합니다.

1박하고.

그러니까.

어디예요.

인천에서는 가까우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어차피 섬에서 나와야 되니까 인천에서 주무셔야죠.

섬에서 오시는 분 1박 거기가 어디예요 그 교육 장소가? 우리가 한 군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를 정한 거예요.

계산동 소재 한 군데입니다.

계산동.

그리고 6시간씩 이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흥이나 북도 분들은 집에 가서 거기서 1박 안 해도 되시겠네. 그러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준다. 기간이 있어요?

농한기에만요.

겨울에.

네, 농한기에만.

지금 겨울 지금은.

지금은 하고 있고요.

신청하면 또 돼요?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 이미.

끝났어요?

내년에 또 받겠습니다.

언제?

내년에 또 받겠습니다.

내년 언제?

농한기예요.

아니, 지금이 농한기 아니에요?

내년 신청받아 가지고요. 농한기에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이 농한기 아니냐고.

올해 것은 예산이 올해 것으로 소진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언제 해요 12월달에?

네.

봄에 안 하고 1월달이나 2월달에 안 하고.

예산이.

아니, 1월달, 2월달 해야 저기 뭐지 농번기에 장비도 활용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왜 12월달에 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셔요? 1월달이나 2월달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하고.

아니, 왜 12월달에 하는 거냐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1월달, 2월달은요. 예산이나 이것 하는 장비 수리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 하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난 다음에 12월달에.

장비 수리 무슨 장비를 수리해요?

교육기관을 잡거나 하는 기간이 교육생 선발하고 하는 기간이 1월달, 2월달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못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다음에 그렇게 추경 편성해서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가을 이후에.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행정편의주의적이다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관정 파는 것도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 관정은 겨울에 파야 되거든 진ㆍ출입이 조금 원만할 때 농지에.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예산을 뭐하고 뭐 신청받고 뭐하다 보면 한참 가뭄 있을 때 파게 된다고요 그렇죠. 가뭄에서 막 거진 다 파게 되면 그때 장마져버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강제하기에는 그렇지만 가급적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1월, 2월달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운용의 묘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검토해 보시지 그래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건데.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셔요. 그러면 1월, 2월달에 받고 3월달서부터 농사짓는 데 장비도 좀 쓰고 그렇게 해 주면 좋죠. 1년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12월달에 하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예산액이 54억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21억이 삭감됐고요. 추경에 얼마나 또 편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뭐예요. 농업정책과하고 다 합쳐봐야 한 160억 우리 옹진군 예산의 한 4% 정도 되는데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절한 때 교육도 필요하고 또 농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적시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 특별한 사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수요조사는 기본이고 하는 부분이고 예산편성이 되면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예산 같은 경우도 12월 지금 11월부터 12월에 예산편성을 하면 1월부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요.

네.

총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에 앞서서 계획을 하시고 또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그 다음에 시기적절한지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더 신중하게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저희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지역에 계시고 그리고 그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해서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이랑 수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저희가 맨 처음에 조직 개편할 때도 정책,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직 개편할 때 받아들인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라든가 아쉬운 게 이번에도 귀농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 전혀 편성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추경에도 그랬고 재차 강조를 하는데도 어떠한 정책개발이라든가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6페이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그러니까 지역 농업 기술 아니, 지도자 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받아오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2,0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됐네요. 이 이유가 뭐죠?

566쪽.

우리가 특별 국가 국비 특별보조금을 못 받았네요 거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 4억은 백령도에 지었던 경화장 있잖아요 그 예산이고요 그게 완료가 돼서 그 예산이 감액된 거고 2,000만원은 토양검정실에 토양을 분석하는 분광광도계 구입 비용 2,000만원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4억 예산은 받아오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국비 특별보조금 받은 게 없어요? 국비 보조 신청한 게 없습니까?

아니, 그 밑에 나머지 있잖아요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 비교증감 표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줄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체.

국비 보조금이 47억이나 아니, 4억 7,000만원이나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외에 다른 신규 개발해서 어떤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받아서 그 사업은 그거였기 때문에 썼지만 또 다른 사업들도 발굴해서 보조금 받을 수 있게 하셔야죠.

어쨌든간 이것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올해 신청한 예산이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반영이 됐다 해도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한 부분은 됐을 수도 있지, 돼서 그 금액은 채웠을 수 있지만 더 많은 사업들을 개발하셔서 보조금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김택선 위원님.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개 면에 일괄적으로다가 금액이 똑같이 부여되고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비.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백동현 위원님도 예전에 질의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셨는데 7개 면에 공통적으로다가 임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은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농기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영흥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특별회계로다가 임대 농기계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넣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영흥면 전체 주민이 써야 되는 발전소특별회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면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옳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계신가요?

그게 어차피 우리가 표는 다 붙여놨거든요. 저희가 특별회계자금으로 산 것하고 저희 군비로 산 것하고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적게 받아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을 갖다가 특별히 구두상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에 별첨을 집어넣어서 단서조항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발전소특별회계를 쓴 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특별회계를 여기다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가지셔야 된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하시고 내년도 상반기가 됐든 할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가는 게 옳지 않나 이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그냥 자료 요청 건인데요. 매번 해당화 경관단지랑 가공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랑 특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계획서나 그 다음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오늘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빠른 시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