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먼저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 예산안은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27억 5,569만 9,000원 증액된 1,595억 1,8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재원이 72.8%고요. 군비는 27.2%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54쪽 상단 보시면 가운데 조금 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세 번째 동그라미 장수 축하물품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 270명에게 50만 원 상당 축하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길원 부의장께서 의원 발의한 내용으로 지난 7월 15일 예산군 장수 축하 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 완료되어 2026년 본예산에 1억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기초연금 지급 사업비는 가족지원과 총 예산액 1,595억 원의 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90%, 도비 2%, 군비 8%로 기정예산보다 29억 9,892만 1,000원 증액된 843억 8,0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에 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비를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도 신규 사업으로 2026년 신축 경로당 수를 감안하여 405개 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4억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통합돌봄 지원 의료요양돌봄은 2026년도 3월 27일 전국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의료요양 돌봄의 통합 연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이며 우선 관리 대상자는 요양병원 등 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 요양병원 등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장기요양등급외자, 일시적 돌봄 필요자 등 한 4,017명 정도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읍면 통합 창구에서 신청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금공단에서 조사 판정하고, 지자체에서 통합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방문의료 지원, 건강관리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체계입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가족지원과에 전담조직인 가칭 통합돌봄팀이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각 읍면에도 통합돌봄 담당자가 1명 이상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의원간담회가 1월 15일에 예정돼 있으며, 사업 예산은 7억 7,2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예산입니다. 265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위안부 피해자 기념 조형물 관리 예산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읍 분수광장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은 2017년 4월에 제작되었으며, 현재 까만 돌 있죠? 오석으로 제작된 평화비에 금이 간 상태로 교체 비용은 같은 재질의 돌은 500만 원 정도인데 미학적으로는 우수하나 매년 테두리를 보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요. 스텐으로 제작할 경우는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구성은 좋으나 재질과 색상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재질을 현재 고민 중에 있고요. 또 보기에도 좋고 튼튼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첫 번째 온가족보듬프로그램 운영이고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가족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은 물론 1인 가구 일반가정을 포함해서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해서 가족상담, 사례관리, 긴급위기지원, 1인가구 지원 사업, 문화체험 활동,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 지원 사업인데요. 관내 3개소 대안학교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읍에는 사과꽃발도르프 학교가 있고요. 삽교읍에는 헤브론원형학교, 덕산면에는 인보자연숲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이주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한국청소년으로 외국에 오래 살다가 예산군에 살게 되었거나 또 다문화가족 청소년이거나 또 외국 근로자 자녀인 외국 청소년을 막론하고 이름하여 이주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빠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문화 이해 및 심리 대응 능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상 인원은 10명 이상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이고 신규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 개선사업비 1억 1,500만 원은 강선구 의원님 의원 사업비로 청소년상담센터가 이전하고 난 후에 청소년수련관 2층에 뮤즈음악실, 닌텐도 게임실 등 미디어 관련 AI라든가 그런 멀티미디어 공간으로 집중 배치하고 1층 안내데스크 뒤로 관장실과 수련활동팀을 이동 배치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힘쎈충남 365X24아동돌봄지원 신규 사업으로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에 이상우 전 의장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으로 내포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내 위치한 돌봄 4호점에 매월 100만 원씩 운영비와 돌봄교사 2명 인건비, 현판 제작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끝으로 312쪽 맨 아래 4-5세 무상보육비인데요. 이건 신규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내용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4-5세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필요경비로 아동 1인당 월 7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1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04쪽에 힘쎈충남 365×24시간 돌봄 그거 지금 두 분이랬죠?

예. 지금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교사 한 분인데요. 이건 365를 하려면 야간에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돌봄교사 2명을 더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교사를 2명 채용하는데 만약에 세 분이 밤에 근무를 할 때 24시간 근무잖아요?

예. 세 분이 다 근무는 아니죠. 돌아가면서 하죠.

그렇죠.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두 분이 24시간 하고 있어요.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아이들이,

여기 지금 아이들이 20명 정도거든요.

야간에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8명인데요. 야간 보육을 하는 애들은 그거보다는 적겠죠.

적다고 해도 최소한 5명이라고 할지라도 제 생각은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아프다든가 이러면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면 두 분 가지고 될까. 왜냐면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아이를 부축해서 가야 될 상황이 급하게 생겼다고 했을 때 교사 둘이서 감당이 될까. 이런 걱정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일단은 이 아동들이 영유아가 아니고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베이비처럼 그런 걱정은 덜, 어쨌든 아이니까 그렇긴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인원이 더 세팅되면 좋은데 이게 뭐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18명 돌보는데 4명이면 이것도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단은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일단 먼저 부모님한테 연락을 일단 드려야 돼요. 물론 야간 보육을 하는 거니까 부모님들은 직장에 계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니까 야간 보육이라든가 주말 보육을 맡기셨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게 2명 이상 확보하겠다고 확언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일단 2명으로 시작을 해보고요. 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해 주는 건 뒤에 충남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연락해서 보조교사를 파견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비상상황에 득달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일단은 2명으로 최선을 다 해보고요. 만일에 그런 걸 대비해서 보조교사라든지 그런 게 되면 차츰,

보조교사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으면 24시간 그쪽에 맡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만약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들이 오는 것보다 교사들이 움직이는 게 더 빠를 거란 말이죠. 아무리 전화를 바로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255쪽 상단이 되겠는데 어르신 말동무 있죠?

예.

작년에 비해서 3,300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000이 본예산이었는데요. 원래는 9,000만 원 정도, 8,600 거의 이 돈보다 조금 많은 돈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군비가 없어서 사실은 4개월치만 세웠었어요. 4개월치만, 추경에 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작년에, 12개월을 사실 못 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12개월 탑재해서 금액이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사실은 작년에는 못한 거죠. 그 개월 수만큼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이 된 지가 몇 년이죠?

2019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재선정은 1년에 한 번씩이 맞죠?

재선정은 아니고요. 처음에 3년 있다가 1번하고요. 그다음에 2년 있다 1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3회째 재선정 받았습니다.

지금 재선정을 그렇게 해요?

예.

1년에 1번이 아니고?

예. 재선정은 3년, 2년, 2년 그렇게 갑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 예. 그건 그렇고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이런 부분이 예산은 한 1,650이 돼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 대상 선정 이런 부분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예산들을 다 합해 보니까 한 5,000~6,000만 원 정도가 돼요. 각자 프로그램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힐링프로그램을 주로 여성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해서 계속 그런 힐링프로그램 치유의 숲이라든지 혹은 시네마에서 영화라든지 흡족하진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운영을 하면서 분과별로 나눠져 있나요?

분과별로 특별히 분과위원은 조성돼있지 않고요. 그 밑에 움직이시는 분이 군민참여단이라고 열여섯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기초거버넌스라고 도에서 만든 게 있었는데 그건 도에서 소멸이라고 할까요? 현재는 군민참여단이 활발하게 이○○ 단장님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친화도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없을까요?

그건 군민참여단 분과라면 2개 분과라고 할 수 있고 현재 1개니까요. 그건 말씀 주신 대로 있던 게 없어지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에 도비를 편성해달라 해서 그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그렇고 좀 분과 형식의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입니다.

그걸 검토 좀 해 주시고, 가족사랑걷기대회가 어느 시기부터 지금 벚꽃로 그쪽을 이용을 안 하고 무한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 통제라든가 그런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성단체가 주관으로 하는 게 눈에 딱 띄고 하는 것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천에서 걷기대회를 하면 현재 보건소에서 걷기대회를 하잖아요. 무한천도 하고 덕산에서도 하고 치유의 숲도 하고, 이게 걷기대회가 여성단체에서 그동안 주관으로 해서 전국마라톤 대회 전날 해서 효과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군민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걷기를 무한천에 가서 무의미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걷기대회에 참석해서 그 트랙이 2,200M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운동장 한 바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거든? 그래서 여성단체 걷기대회 같은 경우 장소도 다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여성단체가 지금 활동하는 부분에서 김장하고 워크숍하고 연수하고 이런 부분 좀 잘 검토해서 보조금은 저는 더 올려주자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현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지금 단체도 아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서 대대적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 관련되는 걸 많이 해 주고 싶어도 현재 저조하게 됐기 때문에 더 말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팀장님하고 함께 해서 노력 좀 같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279페이지에 충남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430만 원이 시·군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콜센터가 천안밖에 없으니까 15개 시군에서 십시일반하고 그 대신 저희가 아쉬운 게 있으면 거기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 시기는 언제고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콜센터 이건 해마다 하는 건데요.

해마다? 시도 때도 없이?

예. 이건 24시간 하는 거예요.

어떤 불편한 사항을 전화를 받아서?

외국인들이 말이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예를 들면 베트남 통번역사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브식으로 해서 15개 시군 걸 여기에서 다 하고,

천안에서?

예. 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각 시군별로 조금씩 십시일반 돈을 내는 거예요. 이용료.

이용료를 낸다. 이거 하는 건 천안에서 통합으로 하고,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빼먹었는데 우리 여성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 위안부의 날 그쪽 항상 소녀의 상 앞에서 하죠? 그거하고 세계여성의 날 행사, 이걸 우리 여성단체에서 연합해서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여성단체 쪽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아니죠. 그건 아동, 여성 폭력방지위원회에서 해마다 공모를 해요. 이 사업을 누가 할래? 공모했을 때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없어서 그런 사항인데요.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활동 지원에서 위안부 행사라든가 세계여성의 날 이건 세워진 건 여성 쪽으로 되어 있고 공모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공모를 하시지 말고 여성 단체에서 주관으로 가는 거로 노력 좀 해 주세요.

그건 공모 형식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예.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없고. 여성단체에서 활성화 좀 크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254페이지네요. 지금 장수 물품 지원이 지난 7월에 의원님이 발의해서 금년부터 시행이죠? 장수 물품.

내년.

내년부터, 그런데 1억 3,500을 계상하셨는데 장수면 90세 이상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95세 이상.

내년에 2026년도 원년도니까요. 95세 이상부터 100세 넘으신 분까지 다 포함하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95세 되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추계를 5년 해보니까요.

270분?

올해 2026년도 원년도에만 270분이고요. 그다음에 2027년부터는 100명 정도 평균 잦아들더라고요. 저희가 5년 추계를 해봤어요.

그래요? 인원이야 어차피 정확히 계산하셨겠고 50만 원이면 뭐를 사드릴 수가 있나.

그래서 이걸 물품 등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정도면 됐고. 다음 쪽인데 경로당 개보수로 4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금년 2025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추경까지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수해 피해 경로당까지 해서요. 한 3억 5,000이었어요. 3억 5,000인데 1억 정도,

1억을 늘려서 더 하시겠다?

네.

수요조사는 된 거예요?

수요조사는 늘 해마다 하고요. 모자라니까 예산이 문제라서요.

좀 넉넉하게 하신 거예요?

예. 넉넉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러면 3억 5,000을 금년에 하셨는데 3억 5,000이 거의 수해 피해 지역으로 많이 갔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수해가 7월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해서 한 2억 5,000 정도 하고요. 수해로 1억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수해는 별도로 가족지원과에서 수해 피해 지역 경로당을 보수를 해드렸어요? 이 예산 가지고?

그 예산에서 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예. 했어요.

별도 예산이 아니었고?

원래, 별도 예산을 세우긴 했어요. 4,000만 원 나중에 더 세우긴 했는데 원래 피해 경로당이 8개 고치는 건데 6개는 마을회관이고 6개는 별리2구하고 그다음에 중외리하고 그렇게 2개는 저희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4억 5,000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받아서 추계하신 거라는 거죠?

예. 수요조사해서요.

조금 여유 있게?

예. 그리고 내년에도 한 4개 정도 경로당, 신축이니까 개보수는 해당이 없고요.

신축 예산이 여기 들어갔어요?

신축은 안 들어갔어요. 이건 개보수니까.

아니, 내년에 경로당 신축 계획이 있는 데가 있어요?

내년에 한 4개 정도, 어쨌든 4개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건 2028년 얘기고요. 어쨌든 중간에 신축이 있어서, 여기 탑재는 안 했습니다.

지금도 1개 마을에 경로당이 2개 있는 마을도 몇 개 있죠? 예산군에 많죠?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도 동네 위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한 마을에 2개 이상씩 경로당을 추가로 승인해 주는 데도 있어요? 지금도 요구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수정빌라 같은 경우에도 예산읍에 경로당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예산읍 경로당이 현재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면 불가한 건 어렵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으면 진행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올해 2026년 본예산에 26년 대비 1억 5,275만 6,000원이 증액된 33억 8,67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9쪽입니다. 32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설치비 예산이 4,200만 원이 있고요. 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2014년에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다 보니까 교체하는 예산을 2대 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밑에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예산이 5대가 있는데 이것도 연식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예산을 잡았고요. PC 교체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1쪽입니다. 331쪽에 중간에 보면 지적기준점 일제조사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는 우리가 LX 여기 예산지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 광시지구를 조사했습니다. 내년에는 응봉지구로 예상돼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한 2,6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5,0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광시하고 고덕지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어서 광시지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중간에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올해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삽교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올해도 삽교읍 두리 쪽을 했고요. 내년에도 성리 하포리 지구를 해서 4억 9,500만 원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4쪽입니다. 거기 보면 주소정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서 2,56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해마다 우리 주소정보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26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셉테드 개념으로 해서 어두운 지역에 주소정보시설을 밝혀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33쪽인데요.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이게 지금 내년에 삽교 성리하고 하포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면 단위 같은 데는 전산화 작업이 되려면 수년 걸리게 생겼네요? 이렇게 1년에 읍 지역에 2개 마을 정도밖에 못하면 이게 전산화 작업이 언제까지 그러면 완료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5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애써 노력을 해서 확보된 사업이고요. 올해도 삽교 지구를 했고 일단은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26년도 삽교, 27년도 삽교, 28년도 이렇게 읍면 쭉 해서 38년까지 이 예산이 오는 것으로 했고요. 무엇보다 이 사업이 중요한 게 각 실과 수도과라든가 어디 도로라든가 할 때 그 사업을 할 때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각 사업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그 바닥에 아니면 지하에 그 하는 사업비도 부족하니까 거기에 손이 못 닿는 부분도 있고 수도과라든가 건설교통과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때 그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 때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지하시설물 DB 구축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1년에 조금씩이나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전기, 통신, 가스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노출돼있는 것보다 고장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취약한 사항이 많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하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DB 구축한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교체도 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장래에는 되는데 이게 부처 간 또 같은 군수 산하에서도 같은 실과 간 서로 협업 체제가 지금 초기 단체라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수도과에 조금 있어봤지만 이런 것들이 건설교통과라든지 경제과라든지 또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타 실과에 협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 좀 소통을 해서 “언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 너네 관망 같은 거 할 때 같이 이쪽에 호환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나중에 생기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지금 밖에 있는 CCTV 카메라 관제센터 있는 것처럼 이것도 같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상수도, 하수도 분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연구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중에 그건 군에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야될 문제지만 이걸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35쪽에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하는 대상 지역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올해 도에서 처음 26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서 조금 준 거고요.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이고요. 대상지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른 곳도 우범지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충방 뒷골목이 있어요. 거기하고 신례원 초등학교 후문 쪽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구옥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폐가 비슷할 정도로 다 그렇게 쓰러져가는 집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쪽에 굉장히 많아요. 2~30명씩 있어서 새벽에 깜깜할 때 오고 밤에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벽 같은 경우에 한 5시, 4시 50분 정도 제가 나가다 보면 교회를 일찍 가다 보면 거기를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시간에 다 나와요. 차를 타거나 하려고, 그런데 거기가 너무 깜깜해서 진짜 우범지역은 그런 데고 더군다나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은 또 말도 통하지도 않는 외국인들이 피부도 까맣지, 남녀가 너무 많으니까 새벽 때 나오는 것도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굉장히 거부하는 반응들이 많아서 이런 걸 시행할 때 그쪽 경찰서하고 한다고 하시니까 검토해서 그쪽은 정말 LED를 달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쪽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31페이지네요. 맨 밑에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속지적도라고 하면 뭐죠? 예산군 관내 전체에 대한 지적도인가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지적도면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읍면에 지금 도로라든지 또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신설되고 이렇게 토지 같은 것들이 개발을 해서 변하고 그래서 지적도가 수시로 지적선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년에 한 번씩 주기로 제작을 해서 읍면이라든지 또 여유가 되면 마을 주민들한테 다는 안 되겠지만 마을 일을 보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나씩 배부해서 그분들이 소지해서 동네나 또 지역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할 때 군까지 와서 지적도 쳐다보지 않아도 최근에 있는 지적도만 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도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의 일환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그 사업이 끝나면 우리 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마을 단위로 해서 배부가 돼서 지적도면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게 매년 할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5년이나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새로운 지적도를 배부해서 새로운 지적선 같은 것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입니다. 페이지 343쪽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326억 4,5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8억 4,194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학 강좌 운영 지원으로 1,300만 원과 문화학교 운영 지원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문화원 인건비로 2억 8,100만 원, 예산문화원 운영비로 8,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암김구 서예대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 동제 지원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당호 해맞이 행사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추사 김정희 선생 선양 서화전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저수지 백서 발간 지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 체감형 생활 문화비로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예산군 축제 발전 계획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6쪽입니다. 의좋은형제 축제 지원으로 2억 원, 예산장터 삼국 축제 7억 원, 예산 사과축제 지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향토문화 축제 광고 영상 등 제작에 2,000만 원, 지역향토문화 축제 홍보 광고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 지원금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중간에 통합문화 이용권 카드 사업 6억 7,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한국예총 예산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산 전국 사물놀이 경연대회 3,6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중간에 예산 전국 사진 공모전 및 전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충남연극제 참가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중간에 예산문화장터 공연 지원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당국제공연 예술제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예산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향천사 산사음악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수덕사 산사음악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광시 의병 학술세미나 개최 지원으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5쪽 영상산업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삽다리 두레풍장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충남 중진 작가전 개최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대술면 시산리 영상 제작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상단에 예당호 불빛 페스타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족음악원 시설 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에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에 2026 태안국제원예 치유박람회 시군 홍보관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예산 시티투어 운영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3쪽입니다. 충남 투어패스 사업 운영으로 2,000만 원과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쪽하고 365쪽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상단에 덕산온천관광지 가로수 전정 공사로 1억 원과 덕산온천관광지 공원 정비 공사 1억 원, 덕산온천지구 정기 온천자원조사 용역 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당호 느린호수길 관광명소화 사업 2026년도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 경제 만들기 사업은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으로 106억 1,580만 원과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 건설 사업 관리로 20억 8,120만 원, 전체 12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치유 지역특화상품 운영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에 문화유산 정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내포영산대재 시연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하단에 예산 향교 국가유산 활용으로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수덕사 국가유산 활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향교 국가유산 활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춘암박인호 선생 기념 사업비로 4,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덕산 가야사지 경관 조성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똑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고덕 성당 환경 정비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최완수 선생 기증 유물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수덕사 황하정루 시설 개선 사업으로 4차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대련사 공양간 개축 공사로 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덕사 유물전시관 지붕 설치 공사 설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김정희 선생 필적 암각문 보존 처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야사지 발굴 조사 및 정비로 도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보덕사 극락전 보수 정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사울성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군비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하고 381쪽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382쪽 제일 하단에 예산 황새축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황새사육 연구위탁으로 3억 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첫 번째로 전국 황새 모니터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친환경 황새서식지 예초로 8,100만 원과 친환경 황새서식지 보수 정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 상단에 생태관광지역 운영 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3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75쪽 계속비사업 조서 4건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344페이지입니다. 추사휘호대회 올해도 했죠?

예, 했습니다.

올해 언제 했죠? 휘호대회. 10월?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억 5,000이 언제부터 1억 5,000 됐죠? 예전에는 1억인가 얼마였던 거 같은데 금액이 최근에 늘었나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1억 5,000이었어요? 이게 1억 5,000 대부분이 이거 행사 끝나면 아직 사업 평가라든지 집행내역 같은 거 정산서 아직 안 받았죠?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거 1억 5,000이 대개 뭐예요? 시상금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상금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시상금이랑,

시상금이 많죠? 그거에 대한 정산서를 작년 거를 한번 우리 실무 부서에서 주시고요. 또 그 밑에 지방문화원 활성화, 향토문화발굴 육성 이게 전년도에도 1억이 계상돼있었는데 도비, 군비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실적 아직 안 나왔죠?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이거 1억 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하고 향토문화를 어떻게 발굴 육성했는지 그 실적 자료 좀 한번 이거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상·하반기로 27개 강좌로 했고요. 상반기는 517명, 하반기는 521명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강좌한 거예요?

예. 강좌입니다.

전체가?

일부 강좌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향토문화발굴이라고 해서 예산의 효를 이런 부분들을 일부 한 꼭지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

예. 지방문화원 활성화라고 해서 우리가 문화학교,

지금 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서초정리에 있는 장신초등학교, 광시면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그쪽에 옛날에 장신초등학교 자리에 효연수원이라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권○○ 군수님 계실 때 김○○ 원장이 효에 대해서 우리 충효의 고장 예산에서 그걸 전국에 전파도 하고 예절교육도 시키고 하겠다고 그분이 자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모님이 그쪽에 구)보건소 자리에 와 계세요. 구)보건소,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데 그분이 쓰던 효 관련된 유물들이 그쪽에 그분이 소장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계속 저한테도 그렇고 군수님도 만난다고 했는데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소장 자료가 자꾸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퇴색되고 변질되고 좀 보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 자료들이 없어져 가는 것들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그걸 어디 그 장소라도 유물을 보관해서 후손들한테 이런 일이 역사에 대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셨어요. 면장님한테도 아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런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향토문화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그런 귀중한 자료들을 우리 군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전에 그분이 효 관련해서 예절교육이라든지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분이 그 사업을 야심차게 하시다가 세상을 일찍 뜨시는 바람에 중단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서 계승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제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효와 관련된 일이니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잘 찾아봐서 그 사모님이 지금 살고 계시니까 한번 만나서 방법에 대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1차로 한번 사립박물관 관련돼서 접촉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것 좀 한번, 지금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늘,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축제와 관련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좀 뭐라고 할까요? 내실 있게 예산을 좀 절감하고 또 풍부하게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대표축제를 가지고 제대로 하자,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문화관광과 내년 예산도 들어온 거 보니까 작년에 했던 예산 그대로 또 다시 금액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해서 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축제와 관련돼서 통합되거나 내년에 다양하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게 혹시 있나요?

저희가 예산군축제발전계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예당호 전망대라든가 어드벤처,

얼마에 하셨다고요?

2,200만 원입니다.

이게 축제 관련돼서 축제 관련 용역 최근에 한 번도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축제 관련 용역 저 의회에 있을 때 한 번 한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할지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관광 환경 변화라든가 또 기초 환경 분석이라든가 축제 운영, 실태 전수조사, 대표축제 육성 방안, 이런 부분들을 한 후에 저희가 조례에 있는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씩 걸러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됐으면 좀 빨리 금년에 추경이나 언제라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내년이라도 제대로 용역을 해서 27년부터라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 여건도 지금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당관광단지도 지금 내년에 불꽃축제니 무슨 축제를 한다고 예산도 세우는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자꾸 변하면서 축제를 내실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예산군의 그런 대표적인 명소 축제를 만들어서 해야지. 축제만 자주 여러 개 연다고 행사가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사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음악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도 의원이라든지 도비를 가져와서 군비를 거기에 50% 매칭하라고, 도 의원이 돈을 줬는데 군에서 의무적으로 50%를 매칭하게 돼있으니까 매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일부 음악회 같은 경우는 하루저녁에 잠깐 한두 시간 하는 음악회에 1억, 2억씩 쓴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돈을 가지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음악회 해서 잠깐은 즐겁고 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건축물이라든지 어느 특정한 기념일이 돼서 그 기념행사와 맞물려서 음악회를 하는 건 그건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매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매년 음악회를 그곳까지 매년 가시는 분들은 즐거우시겠지만 대다수 군민들이나 일반인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물론 저와 반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한두 시간 음악회 해서 유명 가수들 불러서 행사하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년 예산도 물론 도에서 도비를 줬으니까 못 세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감히 그런 걸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업 부서에서 도비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할 때도 잘 얘기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꼭 매년 하는 그런 행사를 답습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0쪽에 예산동인지 발간 지원 있죠? 하단에 있습니다.

네.

이건 무엇을 하는 거죠? 예산동인지 발간이라면,

시하고 수필하고 번갈아서 발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수필.

수필이요?

예.

이게 그러면 문화예술 그쪽 문학회 쪽에서 올린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문학회 쪽에서,

문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수필,

예.

수필집이에요?

수필집입니다.

수필집이요?

네.

이게 좀 예산군에서 시하고 수필을 책자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 금액은 500만 원이면 모든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다고 보지 않는데 이런 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획서를 받아들이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거 매년 연례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연례적으로요?

예.

그러면 발간집 같은 경우 어디에 비치하고 있죠? 발간집이 만들어지면.

우선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리고요. 또 문인협회에도 있고,

발간을 했다는 부분에서 행사를 하고 하면 이걸 나눠줘요. 군민들한테, 그런데 가보면 이뿐만 아니라 많은 책자들이 그냥 있어요. 우리 문화원에서 연간 신년하례 때 그 부분에서 군민들한테 문화원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책자도 보면 세대 한 가족인데도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이 돼있으면 그걸 회원 개인별로 보내주는 책자도 많고 또 의회에도 보내고 이런 부분을 보면 저 같은 경우 세 묶음으로 해서 상자로 오면 그게 다 버리는 휴지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세대에 하나씩 회원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걸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문화원의 역할을 좀 한번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크게는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과 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보존, 계승.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도 있고 보존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고정적으로 문화원의 역할이 예전하고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문화학교라든가 예산학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년간 제가 한 7~8년 지켜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예산학이라든가 이런 강사를 불러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휘호대회라든가 추모제 김정희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원이라면 우리 예산군 문화 예술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문화 부분이라든가 향토 유사 문화재 이런 걸 발굴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의 역할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민간단체 법정단체에요 아니면,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요?

민간단체 법정입니다.

예. 이게 몇 년도부터예요? 최초예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설립할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65년부터인데,

예. 65년부터 문화원이 설립됐습니다. 그전에는 예산문화원 개원은 55년도에 개원했고요. 예산 사단법인 예산문화원 설립은 6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법정단체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걸 봤어요. 343쪽에 인건비가 있거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서 문화원 인건비.

네.

이건 책정은 누가 해요?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1차로.

그러면 계획서 운영비를 요청할 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전체적인, 올해 내년도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가 검토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증액할 부분인지 아니면 동결할 부분인지 저희 팀에서 축제팀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문화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 보조내시할 때 계획서를 보고 담당자들이 책정을 한다고 했죠? 인건비.

아니요. 보조금,

그쪽에서 계획을 올리면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한다.

예산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또 불필요한 거라든가 또 추가할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정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인상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검토할 때 우리 공직에서는 담당자가 검토를 하시는 거죠?

다른 시군도 비교하고요. 또 물가,

물가 상승하고 또 타 시군의 인건비하고,

네.

그러면 연도별 근무한 거 호봉 수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화원에 계신 분들 다 일일이 우리가 호봉 계산해서 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가 행감 장소도 아니고 예산 심의에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인건비 같은 경우 여기에 지금 보면 아르바이트 인건비라든가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 인상이 되니까 그런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 보험료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 예산 같은 경우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인건비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쓰고자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필요할 때죠.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화원에서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뭐 하면 이거 보조내시 계획낼 때에 산출한 거 있죠?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충분하게 세심하게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뭉뚱그려서 인건비는 얼마 전체적으로 2억 8,000 내년 예산, 운영비 8,800인데 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끝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원장님은 투표 선거로 해서 명예직이시죠?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국축제 올해 같은 경우 사과축제를 같이 겸해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사과축제는 거기에 얹힌 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일단 지원한 금액을 정산을 받으시나요?

네, 정산 받고 있습니다.

올해 거 받으셨어요?

아직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혹시 그거 들어오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하세요. 예산장터 삼국축제하고 사과축제를 같이 했으니까 또 돈이 좀 여유 있지 않았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유사한 축제는 통합도 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체가 독립된 단체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의 어떤 특성도 있기도 하고 또 두 단체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주관단체끼리 어떤 조율이라든가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산이 되면 위원님들께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 농가들이 사과농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 축제할 때 가서도 사과 홍보 차원으로 내놓는 사과들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올해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같이 사과축제를 한다는 건 작년에 할 때처럼,

작년에도 작황이 안 좋아서,

그때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나았던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기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끼리도 말씀하는 게 그거거든요. 같이 축제를 통합해서 추진해 주면 더 찾는 사람들도 어차피 삼국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과축제 할 때는 지역민들이고 그렇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의 특산물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없으니까 축제를 같이 해서 좀 푸짐하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와서 볼거리가 될 수 있게 그거 보면서 느끼게끔 해 주면 좋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해서 각자의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특징을 살려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런 게 있겠지만 예산군에서 하는 행사들, 축제들이 같이 해서 더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굳이 따로따로 해야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사과축제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작황이 안 좋다든가 올해도 품평회를 해야 되는데 품평회 할 사과가 없어서 품평회를 못 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축제는 같이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있어도 또 주관 단체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시티투어 운영이 여기 관광단지 운영하는 시티투어 그건 아니죠?

아니요. 버스하고 택시투어.

이건 다른 거죠? 버스하고 택시투어 지금 관광지 하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저희가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코스를 정해서 버스라든가 택시투어 이렇게, 택시투어 같은 경우 소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있고 버스투어는,

단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버스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에 차량 번호까지 같이 차를 지정을 딱 해서 하면 우리 군 관광지를 찾아오는 단체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데 차량을 준비를 안 해놨다가 갑작스럽게 차량을 보내는 바람에 우리 이미지에 큰 손실을 보거든요. 차를 타는 승차 순간부터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우리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는 건데 그게 안 되면 그거로 인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차량 청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코스 때문에도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족 동반해서 아이들과 오는 팀이라든지 그러면 코스를 여기는 빼고 이쪽을 보완시켜서 간다, 똑같은 코스로 가니까 아이들하고 갔을 때 좀 그렇다 이런 것도 있었고 한데 버스도 좀 청결하게 그걸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 저희도 동감하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보면 전국 예산장터가요제가 있어요. 우리 삼국축제 할 때도 가요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단체가 하는 거예요?

삼국축제 기간 안에 축제입니다.

거기에 끼어서 포함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전에는 줌마축제라고 있었어요. 명칭이 좀 그렇다고 해서 예산장터 그렇게,

줌마 노래 대회 할 때 했던 그 주최 측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예.

이게 명칭이 바뀌어있길래 한번 물어봤고요. 한때는 오신 손님들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참여자가 없어서 비도 오고 하니까, 거기도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356페이지에 보면 예당호 불꽃페스타 있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꽃쇼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왜냐면 우리 예당 관광지 홍보 차원에서 다 갖춰지고 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 게요.

대외적으로 우리가 예당호 시설들이 관광자원 시설들이 준공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예당호 야간 불빛이라든가 음악공연을 결합한 색다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빛하고 음악하고 결합해서 하는 축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억이라는 돈이 계상됐길래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걸 우리 흔히 말하는 불꽃 할 때도 그게 단가가 세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 이렇게 계상해놓으셨나 하고요. 기왕에 해놓으셨으니까 추진하실 때 진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그리고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만 있는 이런 불꽃으로 인한 야간에 이뤄지는 거라서,

불꽃을 하는 게 아니고 불빛과 음악을 결합한,

지금 조명 같은 것도 많이 해놨잖아요, 예당에.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런 걸 더 보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가해서?

이건 행사성입니다. 불빛하고 음악 같은 걸 행사성으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며칠을,

그건 저희가 날짜를 3월 중으로 하는데 하루나 이틀 할지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추진하실 때 체계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353페이지인데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사음악회가 향천사하고 수덕사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죠? 작년에도 그게 회의 때 거두가 됐던 건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 향천사 1억, 수덕사에 산사음악회가 2억으로 잡혀 있죠?

수덕사는 변동이 없고요. 향천사만 증액됐습니다.

향천사만 증액이 됐어요?

예.

그리고 356페이지에 민족음악원 시설 보수라고 돼있는데 이 시설 보수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음악원 예산학습당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방문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창호라든가 노후시설에 대해서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이 사업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새축제에 관해서 황새 사육 연구 위탁이라고 해서 3억을 세워놨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연구 위탁을 준 거죠?

저희가 올해하고 26년, 27년까지 연구용역 위탁을 준 건데요.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7명이거든요. 사육사 네 분하고 연구원 세 분 이분들이 황새에 대한 연구도 하고 사육도 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거예요?

예. 황새공원에 계속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44쪽이에요. 예당저수지 백서 발간 지원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을 물어보려고요. 이것이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예당호에 관련되는 그때 토론회인가 뭐 하신 거 관련돼서 그 후로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예, 이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계획한 거예요? 주체가 문화원이라고 했거든요?

문화원에서도 요구를 했고요. 올해는 예당저수지 관련된 예산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고 해서 여러 가지 했을 때 예당저수지가 그전 예당저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시설이라든지 여러모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당저수지 백서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데 지금 여기 기간을 보면 26년에서 27년까지 원고 학술 연구, 집필해서 인건비가 1,680이면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있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에요? 아니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하고 지금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걸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상세 자료를 이 계획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다음에 원고 집필까지 해서 운영비 물론 사무용품 같은 거 들어갈 테고요. 그런데 학술 연구 및 원고 집필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에서는 홍보비가 왜 필요하죠?

홍보비요?

예.

저희가 잠깐 예산 집행안을 설명드리면요. 2,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500만 원인데요. 인건비는 자료 수집 원고 자료 해서 5명이 하시는 거로 돼 있고요. 전문가 자문 및 감수비, 원고료, 인세비, 출장비, 홍보비는,

이 발간하는 데 준비 과정인데 홍보를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홍보비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 2차적으로 2027년 1년간 예당저수지 백서 발간이라고 또 했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1년 동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간지를 인쇄물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1년간 2027년 12월까지 백서 발간이라는 건 이걸 토탈해서 다 준비가 된 건데 인쇄하고 책자 만들어지기까지 1년이 걸려요?

연말에 다 끝납니다.

연말에?

예.

앞으로 추진계획이 따로 있어서,

혹시 연말에도 해서 발간하고 배포하는 그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계획서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인지 발간하고 이런 부분 두 가지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46페이지 중간인데요. 지역향토문화축제 홍보 광고비가 이게 금년에는 없었어요?

기획실에서 통합으로 해서 다시 정리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정리해서 과에다 세우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 345페이지인데 맨 밑에서 한 다섯 번째인가요? 광시 의병학술 세미나 개최해서 5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게 500만 원 가지고 세미나 가능해요?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기념사업비해서 정했었잖아요. 출범했잖아요. 저희가 그 정도, 저희가 회의할 때 가서 이 정도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

그 의병과 관련해서 예산 세워져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학술 세미나 거친 후에 장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물론 어떤 식으로 할지 사업 계획서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세미나를 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왕에 세미나를 하도록 개최를 하도록 예산이 세워졌으면 좀 예산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373페이지 중간에 최완수 선생 기증유물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2,000 계상하셨는데 이게 최완수 선생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는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덕,

그런데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리모델링한다? 어떤 걸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지금 추사서예 창의마을이 올해 준공돼서 기존에 있는 추사기념관이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사기념관 기존에 있는 걸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추사창의마을에 거기 박물관이 지금 지어져서 개관을 앞두고 있죠, 개관 됐죠? 지난번에,

개관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나요?

예.

그쪽에 보관하면 되지, 왜 이쪽에,

거기는 수장고에요. 수장고하고 특별전시관 있고 상설전시관이 있는데,

그쪽 전시관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가지고 있는 유물에 대한 전시관이고요. 이건 만약 기증을 하신다면 학술적 가치라든가 모든 가치를 평가해서,

내내 추사유물 아닙니까? 전부.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분이 소장하고 계신 유물이면,

국보급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쓴 글씨도 있을 거고 그분 유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를 굳이 3억 2,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분이 그쪽을 안 만들면 기증을 안 하겠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건 그분만 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도 기증하면 보관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문화재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 봐요. 왜 여기를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국가유산팀장 이강열입니다. 우선 고덕 출신 최완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유품이나 추사 관련된 작품 그리고 연구자료, 그 외 또 다른 유물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직 정리 중이긴 한데 한 2,000여 점 자료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추사국제서예원에 전시공간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기증 관련해서 그분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분들이 기증을 하시면 그걸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공간하고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리된 작품들을 다시 특별전이나 추사 관련된 전시회를 할 때 다시 이동 전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추사 창의마을하고 지금 리모델링 한다는 데 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거리는 직선으로 한 7~800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창의 마을에 이번에 전시시설물을 갖추도록 여러 가지 항온이라든지 항습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갖춰서 시설물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죠?

예.

그쪽에 여유 공간 없어요?

그분께서 소장하신 자료가 좀 많기도 하고요.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지금 추사국제서예원으로 보낼 건 보내고요. 그 외 연구자료라든지 기타 추사 관련된 작품이 아닌 것들은 저희가 공간에다가 기증관을 만들고요. 기증관에는 그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기증하시면 별도 공간에다가 그런 기증에 관련된 예우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건물은 건물명을 뭐라고 하려고 해요?

건물명은 아직 가칭인데요. 추사 세한도에 나와 있는 ‘우리 서로 잊지 말자’고 하는 장무상망(長毋相忘)이라고 하는 그런 전시관을 만들어서 기증자분들에 대한 예우도 하고요. 그리고 우선 최완수 선생님 그분께서 기증하신 게 기폭제가 되면 다수의 또 그런 분들이 기증하시게 되면 기증관에 자료를 모아서 전시도 하고 그중에서 또 추사와 관련된 작품이 있다면 추사국제서예원으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전시 공간이 없어서 지금 그분이 기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올 4월쯤에 기증한다는 의사가 있으셔서 기증한다는 의사를 타진하고,

제 생각은, 알았어요. 제 생각은 기증을 본인이 정말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일단 받아서 추사 창의마을에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에 전시를 해봐서 정말 협소하고 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예산 세워서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전시실을 만드는 게 낫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도 전시 공간을 마련해놓고 그쪽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전시관을 만든다는 건 좀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거 광시 의병기념사업회에서 세미나를 하신다고 했던 거 그 부분이 사업회는 회원들이 지금 의병 활동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주축이 돼서 기념사업회가 된 거예요? 아니면 광시 면민들 중에서 대표로 세워진 거예요?

학식 있고 그쪽에 전문적이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누가 전문적이에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이 전문적인 분도 있고 또 면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의병 사업회 하면 그 후손들이 주축이 돼서 전문가를 선택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구성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시작이 반이라고 기념사업회를 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 부분에서 결과를 가지고 그쪽에 비라든가 관련되는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병 활동하신 분들의 유족을 주축으로 해서 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아까 동인지 발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일단 지역 주민 중에서 개인으로 해서 말하자면 협회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해서 회원으로서 주변에 구술로만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면지도 보면 제가 각 읍면에 면지를 쭉 훑어보면 이게 구술로만 작성이 된 면이 있고 진짜 중요한 건 많이 누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면지 같은 경우 다시 추가적으로 해서 재발간을 하기가 안 되고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이왕 기념사업회에서 세미나를 한다면 우리 의병 관련되는 후손들 있죠. 외지에 있는 분이라도 사업회 회원은 그 지역에 거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에서 의병 활동이 최초가 광시인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깊은 관심이 부족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시작이 반이다, 시작할 때 충분하게 기틀을 잡아놓고 하면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로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395페이지 세무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9억 3,000만 원보다 2,700만 원 감소한 116억 6,000만 원입니다. 신규 또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설명 요구한 397쪽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4,51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비 3,1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2024년도 2월 13일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매달 전국적으로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배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1억 344만 6,000원 지방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지방세 부과 징수 운영 예산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안배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해 지출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2,574만 8,000원은 대규모 재난재해 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 재해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통합사업 1,000만 원은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조취득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련 변경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네 번째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사업 592만 3,000원은 2026년도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위택스 통합창구 구축을 통해 대국민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인프라 보강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396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중 공무직 인건비는 주택조사 공무직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대신 군청 민원봉사과 1층 세무 민원 창구에 민원인 대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1명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5,800만 원이 증액됐으며, 402페이지 하단 개별주택가격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5,300만 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은 세금을 많이 받으시는데 어떻게 예산은 이렇게 짜게 편성하신 거 같네.

깎였습니다.

세무직 직원들 후생 복리를 위해서 많이 예산을 요구하시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포상금 예산 500만 원 깎였습니다. 기획실에서,

포상금 예산도 깎았어요?

올해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포상금은 노력해서 받아온 거니까 세무직 후생 복지를 위해서 써야죠. 기획실 마 차석 잘못한 거 같은데,

마정재 포상금 예산은 순군비 예산인데요. 하반기에 보통 지출하는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삭감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배로 증액시켜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회계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회계과 2026년 본예산 총규모는 561억 8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2,97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되거나 신규로 계상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8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전자입찰수수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기타 집기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9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공공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2억 5,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억 2,565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사유로는 공기청정기 대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 4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군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원가산정용역비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10쪽 중단에 공공운영비에 공용주차타워 신설에 따라 주차타워 전기요금 1,200만 원 및 주차타워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중단 시설비에 군청사 전면부 창호실리콘 보강공사 1억, 의회동 4층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차타워 유지관리용 송풍기 구입 160만 원, 주차타워 탑승형 바닥청소기계 구입 1,500만 원, 주차타워 제설장비 구입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412쪽에 중단에 공공운영비에 영조물배상공제회비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413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 구입비로 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읍, 신양면, 덕산면 청소차 3대와 대흥면 화물차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4쪽 중단에 인건비에 509억 226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 대비 14억 6,16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주차타워가 건설교통과에서 재산 관리로 넘어왔어요?

예.

지금 대충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거 주차관리비 받아야 될 거 같아요. 계획 지난번에 말씀하셨나?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 의견과 직원들 의견을 들어봐서 한번 차후에 검토하는 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여기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지금 시설물이 부족한 게 많아서 안전 관리 시설물을 더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20일도 안 남았네요. 시간으로 따져야 될 것 같은데. 20일밖에 안 남으셨는데 와서 이렇게 예산안까지 설명하시고 휴가 가셔야죠.

31일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해 주셨는데,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