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은평구 주거 환경에 조금 맞지 않는 정책으로 저는 비춰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실태 조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아파트 비율만 보더라도 서울시는 과거에 42%였지만 은평구는 29%였고요.

다세대 비율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실 많은 민원으로 받는 것들이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고, 아파트의 비율이 낮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사실상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은평구가 상업 지역이라기보다는 사실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신혼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로 인한 골목길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상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입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아무래도 주거 안정이 목적인데, 이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서울시 주거 환경 평균만 놓고서 지금 그 정책을 은평에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의견청취안을 볼 때는 저희는 이 연립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주거 환경 때문에 주차 면수의 확보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서울시에는 그냥 무조건 주차면수 됐고, 그냥 임대주택 비율만 늘려라!

그런데 그게 다른 서울시에서는 합당한 정책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베드타운화 되고 특히나 사각지대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불광2동, 갈현동, 역촌동, 구산동, 신사동 대개 이렇습니다. 대개 지금 우리 은평구 연립 비율과 지금 주거 환경을 보면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나중에 서울시 의견 청취나 의견을 피력을 할 때 좀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셨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도 회의록에 남게 답변을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