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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291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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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아까 감정평가 40% 정도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대지에 대한 대연동의 금융기관하고도 실은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고채권액이 이제 14억2,000만원, 13억 정도가, 아, 11억8,000 정도가 대출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이제 실은 감정평가액하고는 틀린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담당관님께서 일을 하신 걸 보면 앞에 복합청사라든가 창조발전소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 공유재산 금액하고 그다음에 취득 금액하고 다 동일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감정평가도 일단 지금 이 두 군데 말고 우리 관에서 다른 군데 있으면 한번 의뢰를 해서 받아보세요, 탁상감정을. 지금 금액 차이가 12억 이상 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언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탁상감정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뭐 네 탓이네, 내 탓이네, 자꾸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하나 만들어서 하든가 금액이 최소한 15억 이상 올라가면 이게 전화, 관에서 하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전화, 유선으로 통보를 받고 그걸 또 따라가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