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제227회 제11차 본회의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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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군정질문과 답변, 용역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질문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백동현 의원님, 방지현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7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40분,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으며 제5항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당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신청하신 군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정해진 시간 내 질문을 다하지 못한 경우 추후 서면 등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군정질의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조철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영흥면과 자월면을 지역구로 둔 백동현 의원입니다. 저희와 함께 민선7기 옹진군수로 취임하시고 3년 반을 쉼 없이 열정을 다해 오신 장정민 옹진군수님과 행정 일선에서 군민을 섬기며 코로나19 시국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아낌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회의 땅 옹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건전한 견제 기능은 물론이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군정을 펼쳤어야 함에도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3년 반 동안 소통과 협치는 온데 간데 없고 의회와 집행부가 대결 구도로만 일관하며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한 것과 같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군민 여러분께 책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질의에 앞서 어느 한쪽의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쌍방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2021년을 마감하고 새해에는 진정성을 갖고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치로 균형 있게 군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같은 질의를 두 번씩 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2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분야별로 소상히 하셨는데 인천시와 영흥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쓰레기 매립장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으셔서 1년을 넘게 주민 수용성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향후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준비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랜드 관련해서 제2 영흥대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도 잘 아시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향이나 이런 것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4자 회담이나 또 안산시와 같이 인접 지역에 대한 본 공사와 관련한 협의가 아직 확실하게 안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 두 가지의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인천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한 동력을 끝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시는지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죠 군수님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2개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9일 지방세법 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화력발전소 소재 9개 시, 군의 시장, 군수님들 그리고 배준영 국회의원님과 개정법률안 요청부터 발의 및 심의ㆍ의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기대했던 1%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영흥면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참여하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인상분을 적용하게 되는데 현행 배분 형식으로는 영흥 주민들이 납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동의를 구하기는 물론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5년경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한 광역시ㆍ도는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등 9개의 광역시ㆍ도가 특별회계 설치를 했고 세종특별자치시 1곳 그리고 기초단체는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경주시 등이 조례를 제정하여 각각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련 조례 일부를 발췌해 보면 목적세 취지에 맞게 부존자원 보호 보존 그리고 환경보호 개선, 안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을 담았고 기초단체도 유사한 목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과 용도를 조례에 담아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력발전소가 있는 모든 지자체 특히 규모 면에서도 영흥화력에 훨씬 못 미치는 발전소 소재 지자체까지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데 유독 인천시와 옹진군만 교부금 형태로 편입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함으로써 목적세의 취지에 반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음은 시급히 시정돼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6월에도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곧 있을 2022년 예산 또한 배분 원칙도 없이 세출 규모나 자금의 흐름과 행방이 묘연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 방법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영흥 주민들이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옹진군에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재차 질문드리는데요. 편성된 내용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편성하기 전에 규모와 이것을 영흥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얼마를 갖고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게 먼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편성 전에 영흥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한 것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요. 영흥면에 언제 한번 지역자원시설세 얼마가 나왔는데 금액 규모를 알려주고 이것에 대해서 영흥면민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의나 협의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냥 무조건 내년도 옹진군 예산을 뭐 예산에 어떤 것들을 해 요구합니까 이렇게 해서 답변 받아 갖고 한 거지 지역자원시설세만 별도로 떼서 협의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은 바는 없는 거잖아요 옹진군이.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 놓고 발전소 주변 지역 자금이나 수산자원 특별회계처럼 지역자원시설세를 별도 특별회계로 놓고 그것에 대해서 영흥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맞는 거다. 그런데 그 절차가 지금 생략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의견 집행부 뜻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홈페이지만 올리는 형식이다 이게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핵심이 뭐냐면 다른 광역시ㆍ도나 발전소 소재 기초단체들은 거의 다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데 왜 우리 인천시하고 옹진군만 조정교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이게 시정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인천시하고 옹진군이 대한민국에서 왜 발전소 소재 지자체가 인천시와 옹진군만 특별회계로 운영 않는 모순을 고쳐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만 지금 원도심 특별회계가 아니고 전국 9개 광역시ㆍ도는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는 거죠. 왜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를 안 만들어 놓고 원도심으로 이용하는 것도 잘못이고 우리 옹진군은 더더군다나 조례 제정도 않고 조정교부금을 일반회계로 다 편입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니까 이것 자체는 분명히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천시의 원도심 특별회계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다른 9개 광역시ㆍ도나 기초단체는 왜 특별회계를 운영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데처럼 이렇게 안 하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인천시도 물론 인천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지만 제도적으로 이것은 바꿔놓으셔야 된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하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님?

생각은 갖고 계신데 이게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문인데요. 이것은 뭐 시간을 두고 해결할 것이 아니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좀 성의를 갖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흡족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이 2건이 지역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에코랜드 문제 또 지역자원시설세의 공정한 관리 예산 편성 집행 문제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