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한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그 부서에서 일을 못한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왜 안 하려고 하냐,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의원들한테 전제로 깔지 마세요. 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없는 예산 가지고 충실히 하신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명백하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불용 예산에 대한 항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들에 대해서 안 써야 될 부분들을 부서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려고 나중에 정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저희가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고 예산 항목 가지고 여기서 계수 조정하면서 일일이 어떤 항목 얼마 빼야 됩니다, 어떤 항목 넣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아!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2억 적정선, 이호철 통일로문학상 올해 너무 못 하셨어 1억 감액,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산의 적정성이라는 것과 효과성 감액은 세부 내역 갖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이유인데 지금 그냥 부서에서는 지금 입장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알아서 하고 집행할 테니까 나중에 정산서만 보십시오, 정산서 보면 뭐 합니까? 이미 무작위로 썼는데.

부서장님,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