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엽 의원 발언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께요. 일단 황재원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 쿠폰 이게 아니라 시,군 단위의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그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나 영광군에서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한 30만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부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거제시 같은 경우는 거제 시민들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마다 지급되는 그런 조례가 지금 세 차례 부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지금 정부 주도 하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 주도 하에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으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추경에 감액된 건들을 보니 좀 굉장히 부서에서 필요하다 애초에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사업들과 그다음에 그 연구 용역 같은 우리 직원들에 관련된 연구 용역 사업비도 감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생회복 쿠폰이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황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주도 하에 운영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자체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우리 은평구 같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추후에는 더 힘들 텐데 이런 것까지 방안을 어떻게 짜놓으신 게 있을지 왜냐하면 들어가는 예산만큼 추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그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혹시 자치행정과라든지,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