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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321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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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방채 발행하실 때 이렇게 긴급한 현장이나 사업장은 이럴 때 지방채를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올해 지방채 발행승인을 해줬는데 여기에 투입을 하나도 안 하고 공정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공정이 늘어날수록 감리비는 공사비랑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사비에 관한 집행에서 공정률이랑 예산 집행이랑 전혀 안 맞아요.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그리고 시급한 공사인데 지방채를 쓸 수 있게 의회에서 승인해드렸는데 이걸 하셔서 올해 준공기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 내년 3월 아니라 8월 되어도 연말까지 돼도 정상적으로 준공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언제 투입합니까?

예산이 거의 공정이 15% 남았는데 공정률도 뭐가 하나 둘 중에 하나 틀린 거거든요. 공정률이 80%면 일한 사람들이 80% 일하고 돈을 안 가져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공정률은 80%인데 예산은 70%도 안 나갔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지방채를 그렇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적재적소에 긴급상황에 쓰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 되는 이유가 좀 아쉬워서 이거 빨리 과장님께서 지방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에 해서 언제 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연초부터 지방채 투입해서 빨리 준공할 계획을 잡으셔야지. 공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