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빈집정비 정책이 없다니까요?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민간에다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럼 그것에 있어서 빈집이 있으면 5,000만 원을 군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죠. 리모델링을 해주고 차액은 대신 너희들이,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임대를 줄 사람이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성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이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따지면 사실상 군에서도 군수님한테 여쭤보세요.

이 예산 어차피 내일이나 모레까지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소유주 입장에서는 정비해서 그거를 팔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얻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산이라는 거는 정책에 따른 수단인 건데 군수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방향성을 잡죠. 예산이 두 군데로 따로따로 쓰이니까 누구는 살리고 있고 누구는 죽여요.

살리려면 다 살려야죠.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건축과의 설명은 충분한데 군정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전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