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여쭙는 거는 이게 쓰기는 쉬워요. 돈이 있으면 쓰기는 쉬운데 사실 적립의 의지가 사실 지방 재정 여건상 지금 보면 당초에 이 개정을 만들면서도 부서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복지적인 예산 부분에 지방 재정적 부담 부분이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결국에는 돈이 있는 곳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곳은 결국엔 못 해요. 하고 싶어도 근데 그만큼 쓸 여건은 확장돼 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쉽게 의사 결정을 할까 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 돈 있으니까 그냥 뭐 쉽게 쓸 수 있다. 그 개정 왜냐하면 제가 위원을 하면서 지금 보면 어제 그제도 쭉 예결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몇 몇 부서들은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 불용이 될 게 뻔히 보이면서도 그 부서에 존치를 시키고,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을 안 써도 되는 걸 갖다가 시설비 사무비로 해 가지고 연계해서 확대해서 쓰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그런 취지를 좀 제가 줄이자고 또 각 부서별로 일반적으로 먼저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들은 좀 빼서 다시 개정으로 넣자고 제가 방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추진되면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 돈들에 대한 규제 내용을 하지만 그게 선행이 안 된다면 또 나름대로 이런 장치들을 걸어놔야지 쉽게 이 계정에 대해서 함부로 부담 없이 없으면 거기서 빼지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게끔 예산이라는 게 원래 100이 들어오면 100을 다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다만 이제 거기에 따르는 적정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줄이고 늘리고 또 관리 감독에 의해서 또 더 보호를 하고 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무조건 제가 지금 이거를 안 쓰고, 무조건 모으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상향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연도 예산 반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선행된다면 저 역시도 그걸 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선행 안 될 시에는 또 나름대로의 장치를 또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50억이라는 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대적으로 뭐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부분부터 생각하고 그래도 모자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써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시는 거 보고 저도 진행 여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