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근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으면은 아예 못 해버리지만 이 근거가 있으면 난중에 어떠한 부분이라든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흔히 말해서 한 10년쯤 있다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 만들어 놓고 폐지하는 게 몇 개나 되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각 지자체에 폐지하는 조례들도 엄청 많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못 살피고 있는 저희 의원들도 조금 우리도 반성을 좀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실제 보면 폐지되어야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만큼 우리가 또 세월이 흘러가다보면 또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취지는 정말 좋으니까, 9번까지는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예산까지 우리가 가뜩이나 지자체 돈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미리 집어넣을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