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우 의원 발언

예, 요즘에 이거 때문에 분란도 많고 사망 사건도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행안부나 다른 법제처나 이런 데서도 이 사안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던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다 좋습니다, 취지는. 일단 안전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도 필요하다는 내용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예산 지원에 관련된 제10조 관련된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 법률이 계속 개정되고 바뀌는 사안에서 이거를 맞출 수 있는 단체라든지 법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안에 있어서는 민간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