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좀 상이한 의견이 있어서 기획실장님한테 기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간단한 문제라서요.

저희가 군청을 일반사기업과 동일시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금은 사내유보금 그러니까 군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을 위해서 특수하게 자금을 마련해놓은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군비매칭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조속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정유통과의 농업 관련 기금 경우는 대부분을 벌써 차입을 해서 썼다.

차입 또는 차인을 해서 썼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기업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내유보금을 다 잡아다 쓴 거예요. 더 이상 그 기업에는 내부적인 유동자금이 없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외부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군으로 따지면 그것이 채권이다.

지방채 발행이지 않았냐 싶은 겁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죄송합니다.

지방채 전체를 상환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동산이라든지 IMF라든지 어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방채를 얻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 현재 안정적이다, 안정성이 있다 그것이 확보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차입 내지는 차인 형태로 가져다 쓰고 있는 타 기금에 대해서 어차피 다시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운용계획이 26년도에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