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성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형숙 위원께서 이성태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태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임시위원장, 이성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정동준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동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동준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입니다. 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2년도 본예산 4756억원보다 6.47%인 308억원이 증가된 506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7.6%인 494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4%인 121억원입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 증감 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29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지방세는 151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24억 증가하였으며, 21년 특별교부세 사업 4건을 반영하였고, 22년 특별교부세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가칭)영종2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10억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총 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본예산 180억원 대비 29억원이 감소하였고,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8건을 반영하였으며, 22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가칭)영종2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15억원 등 13개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 조정으로 국비가 54억원, 시비는 1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5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1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본예산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총 121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42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1년 교부된 경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7억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순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1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억원 반영,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30억원 감소로 총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8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중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235.68%인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101.71%인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시비 62억 반영 등에 따라 증가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이중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0.36%인 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 7억과 국고보조금반환금 0.7억, 시비보조금반환금 1.7억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으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 분야에서 월미알몸마라톤대회 등 총 11건으로 총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사업내용은 15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경상사업비 분야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지역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42건으로, 총 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은 17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투자사업비입니다. 의회 회의실 카메라 구입 등 총 15건으로, 총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21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123건으로, 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라 총 2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내용은 요약서 23쪽부터 3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 반영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7% 증가한 5063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7.62%, 특별회계 2.38%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1%가 증가한 4943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20억원으로 8.9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세외수입 2억 4000만원 증가와 지방교부세 40억 400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등 7억 7000만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177억 1000만원 증가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억원 증가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기정예산 대비 조정교부금 6억 7000만원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7억 3000만원 증가한 것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1% 증가한 4943억 3000만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811억 6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6.6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775억 2000만원으로 56.14%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과 비교하여 의존재원이 19.52%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증가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주요 증가원인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고, 조정교부금 등의 주요 증가 원인은 일반조정교부금은 29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가칭)영종2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등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9개 사업비 증액분이 반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증가 및 4건의 특별교부세 사업이 반영되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운북3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조정금 증액분이 반영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능별 예산을 살펴보면 예비비 및 교통 및 물류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6.61%, 공공질서 및 안전 235.68%, 교육 4.89%, 문화 및 관광 8.70%, 환경 2.16%, 사회복지 4.60%, 보건 7.12%, 농림해양수산 11.6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1.71%, 국토 및 지역개발 10.36%, 기타 1.70%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7,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2.63%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7.31%, 경상이전은 5.97%인 16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3.08% 증가되어 119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42.72%인 16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 대비 12.83%인 6억 9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개별 법령에 의한 특정 세입·세출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가 있으며, 우리 구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4% 증가한 120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의 순증 및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8.94%인 9억 8000만원이 증액된 120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주차장은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9.84%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본예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지하수관리,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종식 및 엔더믹 관련 사업 예산반영, 추가 확보된 국·시비보조금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회계별 재원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24억원을 포함 지방교부세가 40억원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29억 감소하였음에도 가칭)영종2동 행정복합센터 신축비 외 12개 사업에서 37억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도 기정예산대비 17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도 기정예산 대비 70억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자주재원의 증가보다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른 추경편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별 재원 증가요인 중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70억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6억원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증가 원인 등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 엔더믹을 대비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추경으로 마련되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자가격리자 지원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은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입니다. 우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312페이지 볼게요. 운서동에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구축했잖아요. 보통 홈페이지를 동에서 몇 년에 한번씩 구축하는 기간이 있나요? 언제 구축하신 거예요?

운서동장 유동숙입니다. 자치센터 홈페이지는 중구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계상한 홈페이지 구축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38개 강좌가 되는데 현장접수만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38개 프로그램 강좌가 있는데 많이 몰린다는 거잖아요?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네, 현장접수를 하다 보니까 새벽 6시, 7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약해서 접수받는 것을 추가로 구축하는 겁니다.

접수만 받는 건데 1100만원씩 들어가는 게 맞아요?

새로 홈페이지에다가 추가로 작업하는 부분이라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약하면서 결제도 되고 기본적 정보사항도 추가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정도 금액이 듭니다.

기존에 홈페이지에다가 추가로 하는 거예요?

네.

추가로 하는 것 치고 예산이 좀

웹을 새로 구축하는 거라서 이 정도 비용이 듭니다.

언제쯤 완료돼요?

보완심사가 있어서요. 한 4개월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이나 7월 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47페이지 볼게요. 순세계잉여금 70억이 늘어났어요, 세입예산 명세서에. 순세계잉여금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수입하고 지출 나가고 세금 정리할 거 정리하고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잖아요. 단순하게 순세계잉여금을 표현한다고 하면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70억 정도 남았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 못 썼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22년도에 200억을 잡았던 거잖아요. 결산이 끝나고 나니까 70억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00억으로 22년도 예산편성을 했고요.

202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200억 했는데 70억 남는 거잖아요.

가결산에 따라서 70억 남는 예산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200억원을 예산 편성한 거고요.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맞출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 기준액을 잠정치로 잡고 가는 거예요, 잡을 때?

국·시비 사업 내려오는 거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다 통합해서 예측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자꾸 그 얘기를 치우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요. 여러 가지에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같은 경우 2배 이상 접수됐고 6억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70억 정도 된다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지원도 가능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겠죠. 틀릴 수도 있겠죠.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면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하면 좋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모를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향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편성을 예비적으로 남겨놓고 하는 게 예산의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따져보고 한 것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실에서 잘못 잡았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인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고 과학적으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은영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잘못됐나요, 혹시?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지은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더 예측해서 잡을 수 없느냐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 결산에 적게 잡힐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수 없겠느냐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좀 더 편성할 수 없었는가 두 가지 질문이신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지은영 네, 그러면 첫 번째만 답변을 드리면 현재 세입을 예산 파트에서 예상해서 잡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재산세와 지방세는 세무과 쪽에서 추계를 잡아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대부분 자체 세원과 세외수입인데 저희가 주관돼서 예산 파트에서 잡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 파트에서는 요구된 세입의 범위 안에서 세출을

세무과에서 재산세 세외수입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잡으실 거 아니에요?

지은영 네, 그 부분을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드리면 해마다 공항공사와의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가 대부분이 200억이 넘는 수준, 전년도 20년도에 마무리된 사업 같은 경우는 300억 가까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이요?

지은영 작년에도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행정심판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계를 낼 때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대외적 요건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상황이나 지방세 수입들 상황이 많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치로 잡았을 때 그 자금이 수급되지 않았을 경우도 예상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세칙을 너무 많이 적극적으로 편성하다 보면 나중에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다각적인 측면이 세입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유로 생각됩니다. 다만, 270억도 세입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출 부분도 코로나가 하반기되면 좋아질 거라는 예측들도 나올 수 있고, 그때의 상황으로는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본예산에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될수록 코로나가 더 나빠지면 그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잡혀서 결산에서는 순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도요?

지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을 사실 과도하게 많이 남기는 것은 예산짤 때 좀 더 신중하게 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많이 남은 것은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예산이 투입될 곳에 못 됐다는 방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예산을 하실 때 각 부서별로 디테일하게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본 위원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각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나종배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일리지포상금이 160만원 증가됐는데, 별로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6개 부서하고 우수공무원 10명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서한테는 얼마 주고 개인들한테는 얼마 줘요?

최우수부서는 1개 부서에 100만원 지금 예정이고, 우수 2개 부서 각 50만원씩 되겠습니다. 장려 3개 부서 각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팀에서 받아서 회식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나요?

과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니까.

개인한테 얼마씩 지급해요?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구도 포상금이 있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텐데 타 구는 확인 안 해봤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청렴도가 계속 낮고 그러다 보니까 격려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청렴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3개 분야에 9개 항목이 있는데 다 설명 드리기는 길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부서나 우수공무원은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셨다는 거죠?

네, 분야와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국비가 3억원 감액됐다고 했는데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확보를 덜 해서 그런 거고요. 24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40억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해 주기로.

그러면 감액한 게 아니고 추후에 다시 들어오는 거죠?

네, 추후에 지원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홍보체육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홍보체육실장 직무대리인 홍보영상담당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영상팀장 박대승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영상담당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승 팀장, 고생 많았습니다. 방범용 CCTV는 이정훈 팀장이 담당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한테 질문드리면 되나요?

담당 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율목동하고 신흥동 차 긁힌 사고, 29대. 그분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젯밤에도 10시쯤에 지역을 다녀봤는데 아직도 으슥하고 위험한 곳이 많아요. 5억 4800 시비를 받아왔는데 몇 대 정도 설치 예정이에요?

이정훈 (방청석에서 답변) 통신팀장 이정훈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되어 있는 잔여 건수가 한 50건 정도거든요. 5억 8000 정도면 현재 접수되고 있는 것까지는 올해 중에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대까지 가능하다?

이정훈 상황에 따라서, 설치타입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몇 대 정도는 더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범죄 예방도 되고, 주변 50m까지는 되더라고요. 범죄를 줄여주는 부분이고 안전 부분에 있어서 CCTV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야간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빠른 시간내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이정훈 네, 하반기에 중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어떤 거죠?

서은미 (방청석에서 답변) 체육팀장 서은미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만 5세에서 18세 유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8만 5000원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아동이 태권도 학원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학원을 다니면 8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이에요?

서은미 네, 취약계층입니다.

태권도 등 몇 개 종목을 지원해 줘요?

서은미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해당 되는데 태권도, 합기도, 검도, 수영 기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범위는 어떻게 봐야 돼요?

서은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하고요. 차상위 계층,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았어요?

서은미 작년에는 157명 정도 받았고 작년은 평년보다 적은 수준이었고 올해는 최대한으로 선정했고 241명 선정했습니다.

접수받았어요?

서은미 접수받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을까요?

서은미 그런데 내려온 예산이 10개월 동안 8만 5000원, 241명 한도 내에서.

우선 접수로 받아요, 만약에 몰리면?

서은미 전체적으로 접수받고 기존에 몇 년 동안 했던 분들은 일단 탈락하는 방향으로 하고 새로 하신 분들을

신규 위주로?

서은미 네, 신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공평하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서은미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 화소가 몇 만이에요, 새로 설치하는 CCTV의 화소.

이정훈 (방청석에서 답변) 현재 관내에 설치하는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도 200만 화소 이상이에요?

이정훈 네, 200만 화소 이상급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그 이하여서 화질이 떨어지는 것도 교체하나요?

이정훈 현재 10년이 초과된 CCTV들이 있습니다. 그런 CCTV의 경우 장애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저화소 CCTV는 교체가 다 끝났고요. 200만 화소가 안 되는 130만 화소급 CCTV가 일부 있습니다. 그 130만 화소급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이 다 360도 회전해서 찍히나요?

이정훈 네, 대부분 다 회전형이고요, 기본적으로. 사각지역이 발생하는 곳은 부수적으로 고정형과 혼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60도 회전이 안 돼서 사각지대가 많은 곳도 교체하세요?

이정훈 기본적으로 회전형은 무조건 설치되어 있고요. 고정형이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회전형과 고정형을 혼합해서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요.

기존에 설치된 건 다 360도 회전형이다?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네, 율목동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한국실업복싱협회장배 전국실업복싱대회가 1000만원 지원이에요?

서은미 (방청석에서 답변) 네,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왜 복싱만 지원해 줘요? 어떻게 지원하게 됐어요?

서은미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스포츠들도 들어왔는데 복싱만 채택된 거예요, 아니면 복싱만 들어온 거예요?

서은미 복싱만 들어왔습니다.

루트가 뭐예요? 사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다른 스포츠는 신청을 못한 것 같은데요. 어떤 근거로 되는 거예요?

서은미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이런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복싱대회 같은 경우 180명 정도 임원하고 선수를 포함해서 중구 지역에 오셔서 경기를 5일 동안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10만원씩만 쓰신다고 해도 지역경제에 9000만원 정도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사업을 시행해보기로 했고요. 매년 이 대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대회를 계속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대회를 찾아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회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공고해서 모집하신 건지 알려주세요.

서은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보상금 시비가 2000만원으로 늘었는데 매년 시비가 늘어나나요, 잘해서 시비를 주시는 건지.

서은미 전 군·구에 공평하게 인상해서 2000만원씩 올려줬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가 잘해서 받아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실업복싱대회 몇 월 달에 개최해요?

서은미 9월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실외든가 실내든가 있어야 될 텐데?

서은미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 즈음해서 도원체육관이나 해사고등학교나 시내 쪽으로 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은미 원하시는 장소를 말씀나눠보니까 도원체육관이나 해사고등학교나 시내 쪽에서 하기를 원하고 계셔서 경기를 하기 전에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실업복싱대회를 보면 지방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대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0만원을, 지방에서는 몇 억씩 들여서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끌고 와요, 인원도 엄청 많고. 그런데 왜 9월달에 해요?

서은미 그거는 복싱협회에서 그렇게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코로나가 심해서 연기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는 못 하나요? 하버파크 호텔이나 이런데서 하면 신포동 상권에 굉장히 도움될 것 같은데, 도원체육관에서 하면 우리 상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신포동권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전해 주세요.

서은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방범용 CCTV 이거 영종국제도시도 포함되는 거죠?

이정훈 (방청석에서 답변) 네, 포함입니다.

이거는 신청한 데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비한 데를 달아주는 거예요? 신청을 받은 거예요?

이정훈 신청 접수는 계속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건 정도 접수대기중입니다. 접수대기중인 건에 대해서는 올여름 6, 7월경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적합지역으로 선정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종국제도시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정훈 정확하게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건수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영종에도 건수가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치 예정할 계획이라고요?

이정훈 올가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자면 CCTV는 앞으로 화질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 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CCTV가 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50건 말씀하셨는데 5억 8000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정훈 (방청석에서 답변) 현재 예산을 잡는 게 대당

대당 얼마죠?

이정훈 한 개소당 11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CCTV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정확한 건 설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만 화소로 계속 가실 건지 그 이상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정훈 200만 화소급 이상으로 설치하고 화소가 200만 화소 이상이 되더라도 실제로 전송하다 보면 관제센터 영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튼 질로 봐야지 양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 범죄 예방에 커버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CCTV를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정훈 네, 현장실사 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 많이 설치해 주면 보기에는 좋지만 아무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체육대회 위치도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싱뿐만 아니라 사실 각 지자체별로 여름에 합숙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해요. 원도심에 체육관도 있고 하지만 영종 같은 경우 체육시설이 공항에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몇 개 있어요.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구를 홍보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실장님 오시면 팀장님들과 협의하셔서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미 (방청석에서 답변)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 있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앞으로 정상화되면 이런 대회 유치를 많이 지원해 줘야 돼요. 킥복싱이네 뭐네 마찬가지로 뭐 하나 하려면 지원 하나 안 해 주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인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어떤 대회가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 팀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 정한숙 과장님, 보건소 관계자분들께 고맙고 감사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죠,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뭘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면 통화가 안 돼요. 주민들도 굉장히 답답하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설명을 해 드려요, 그분들한테. 안 받는 게 아니라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통화중이고 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 그분들 매일 야근하신다,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급하시니까 전화가 오는데,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외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 드리나요?

한 달에 4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 보면 10시간 해도 4시간으로 잡아주잖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건소에서 시간외 근무하시는 분들 6시간 하면 6시간 다 잡아주냐는 얘기죠.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신만큼 따라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소신이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92페이지 볼게요. 하단에 공공심야어린이약국 운영 지원비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 중구에 심야약국 운영하는 곳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 군데입니다.

원도심 두 군데, 영종 한 군데 운영되고 있나요?

네.

영종국제도시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이 많아서.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약국하고 심야약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종국제도시에 응급의료기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특히 소아를 둔 부모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기 때문에 소아 경증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3월 28일부터 개시하였고요. 거기에 따른 진료 후 투약을 위해서 같이 약국이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한 약국이 되는 겁니다.

심야어린이병원에 부수적인 약국 신설로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전액 구비인가요? 조례로 통과됐던 부분 아닌가요? 강후공 위원장께서 했던 부분으로 기억하는데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9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구입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자가격리자들한테 키트를 제공하지 않았죠?

정확한 날짜는, 하도 지침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는데 한 1월, 2월쯤이었고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재택에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 중에서 집중관리군에 치료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재택치료자 중에서 집중관리군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고연령층 위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2월달에 걸렸었는데 그때는 키트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의하셔서 당연히 오는 줄 알고 기다리면 온다고 그랬는데 일주일이 다 되어도 안 온다고 말씀하셔서 언제부터 지급이 안 됐는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진즉에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생활지원금도 이제 10만원 정도로 확정됐나요?

생활지원금 지급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인 경우 10만원으로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돼서 직원분들 일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공공심야어린이약국, 어제 개원했어요?

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제도 주위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잘 모르세요. 홍보하고 계시나요?

아파트 단지 쪽하고 동사무소, 홈페이지 게재 요청을 해 놨는데 엄마들 모이는 카페나 블로그 쪽에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심야어린이병원이 있는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멀리 안 나가게끔, 그리고 거기 관리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한 번씩 나가보시고 단속 잘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리려고 해요. 어린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니까 어른들은 보통 열이 나는 사람이 없는데 어린이들 열이 40도 이상 올라간대요. 그래서 밤에 열이 그렇게 나니까 엄마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공공의료약국뿐만 아니라 공공어린이병원을, 어른들은 열이 나도 해열제 먹으면 되는데 어린이들은 해열제도 못 먹이고 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코로나 시국 때까지만이라도 공공의료기관 어린이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해요. 과장님 어디에다가 의뢰하셔서라도 어린이들이 고통받지 않게끔 추진해 보셔서 중구에 어린이병원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마 현재 주간에는 원래 다녔던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서 비대면 상담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이 문제이기는 한데 야간에는 중구 주민의 경우 인천의료원에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전화번호를 확진자 통보할 때 안내하고 있거든요. 많이 활용해서 인천의료원 쪽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인천의료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상담하신 다음에

그런 절차가 복잡하니까, 어머니들이 다급하잖아요.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면. 그런 것을 자꾸 놓쳐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공공어린이병원이 시내권에 있어야지 저기 인천의료원으로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열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을 해 보세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 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95페이지,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시하고 국비 지원 받는 건데 몇 명이나 기간제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 한시인력 세 분 와계시고요. 이번에 국제도시보건과에 4명 고용했습니다. 건강증진과에는 예방접종 콜센터에 한 분 계십니다.

총 8명이네요?

네.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한시적 인건비는 한정적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거기에

인원도 지정돼서 내려와요?

네,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인원도 받습니다.

그때 많이 올리시지 그랬어요?

인천시에 한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군·구별로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올려도 인천시에 한정된 인원 때문에 중구에 배정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297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중에 청소년 마음피움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구축을 하죠?

운남동에 우체국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를 상담해 주고, 위로해 주고, 직업, 외모, 취직, 기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상담해 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청소년 초점에 맞춰져 있고요. 국제도시보건과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사 세 분이 나와 계세요. 그분들이 워낙 영종 쪽에 학생들이 많아서 상담사 인원을 좀 더 증원하기 위해서 국제도시보건과에 있는 상담실을 그쪽으로 해서 별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도심에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 5층에 있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계시니까, 원도심에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아요. 가끔 가서 물어보면 “너네들 고민이 뭐니?” 농담삼아 물어보면 “왜 물어봐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홍보 좀 하세요.

저희가 학교도 나가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계획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쪽에 공문을 보내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주민자치, 통장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안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요. 예방접종관리가 있잖아요. 예산이 늘었어요. 예방접종이라는 건 무슨 접종이죠?

국가예방접종 전체가 있고요. 아무래도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 코로나 예방접종도 있고요.

건강증진과에서 대상포진은

대상포진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맞는 사람들한테 100%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추세가 처음에는 동구 100%, 미추홀구도 100%인 것 같아요. 우리 중구는 올릴 생각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동구, 미추홀구 상황을 보고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다른 구 주민들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마음피움센터가 우체국에 있다고 했죠? 리모델링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운남동에 새로 지은 우체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체국 새로 크게 지었잖아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가 크더라고요. 크게 잘 지었어요. 리모델링 언제쯤 끝나시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예상하기로는 4월까지 진행하고 5월에는 상담실을 오픈해서 진행할 수 있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에 오픈하시나요?

네, 공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수는 넓은가요?

잠깐만요. 평수는 80평 정도입니다.

우체국 가서 보니까 크게 잘 지어놨는데 빈공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져 있어서 외져요. 홍보 많이 하셔서 오시게끔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2500 정도 늘었어요. 매년 이렇게 늘어요?

정신건강사업이요?

네.

제가 매년 증가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상포진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는 하시려면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구 어르신들의 최대 불만이 그거잖아요. 미추홀구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옆동네는 무료인데 왜 우리는 무료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시기 때문에 이왕 해 주실 거면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3차까지 거의 맞으셨나요?

한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 2차를 맞았는데 감염이 됐어요. 그런 사람도 3차를 맞아야 되나요?

일단 감염되신 분들은 일차적으로는 제외이고 45일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맞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안 맞으셔도 되는, 대상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맞고 싶으면 45일이 지난 후에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어떤 주민분의 경우 걸렸는데 해제되고 나서 바로 불안하다고 3차를 맞으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만약에 가면 병원에서는 안 해 주나요?

병원에서는 확진자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니까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셔서 두 번 걸음하지 않게, 45일 지나서 3차 맞을 수 있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검토는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미추홀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전액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저희 보건소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예산도 해야 되니까 조례는 연내에 개정돼서 내년 본예산에 상정되면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실무자들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례 개정할 때 전액 무료로 하는 것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자리를 추경, 예산을 다루는 자리거든요. 다른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추경에 관계된 것만 위원님들이 질문 좀 해 주시고요. 기타문의를 과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확진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안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있잖아요.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중에 조기 진통이 있거나 분만 관련해서 출혈이나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같이 미리 태반이 박리되거나 이런 사항들을 고위험 임산부로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올 경우 지원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병원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물론 많으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작년에 지원한 고위험 임산부 30명 정도

평균 그 정도 되나요?

네, 평균 30명대로 지난 연도부터 쭉 보면

병원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보건소에 접수되면 확인한 다음에 임산부 계좌로 쏴주는 부분인가요?

병원으로, 의료비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휴대폰 사용이 대폭 늘었어요. 몇 대 가지고 운영하나요?

기존에 두 대를 가지고 했는데 개인 폰으로 하다 보니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개인 핸드폰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네 대 추가로 구입해서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거나 역학조사를 할 때 공용 휴대폰이 필요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역학조사는 현재 안 하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들. 양성 판정되신 분들은 일반군도 있고 고위험군도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환자이송 하게 되면 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닌데, 당연히 필요한 곳이긴 한데,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개인전화로 하게 되면 그분이 급할 경우 왔던 전화로 그대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 공용폰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많이 늘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확진자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 여러 명이 폰을 가지고 그분들과 연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대가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됐어요. 지원자가 없는 건가요?

인원이 감축돼서 산출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 3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보조금이 덜 내려왔어요.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것도 감액됐어요, 200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서 보조금이 2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은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국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안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잡스 영종 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영종일자리센터 건물을 매입했다는 거죠?

매입할 계획이고 시비 5억원은 작년 연말에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10억이에요?

5억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몇 평이나 돼요?

한 47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종일자리센터가 구도심에는 없잖아요? 구청에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구청 1층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종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매입해서 일자리센터를 설치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상권르네상스사업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작년에 선정됐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의 100억이라는 돈이 구비는 들어가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고 그중에 국비 50억, 지방비 50억원인데 아직 시비 매칭 비율은 확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용역비 들어간 거예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전액 시비 62억 예산 세웠는데 몇 명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어요, 받아가는 대상들이?

총 2만 4000개소 정도요.

어떤 기준으로 삼는 거죠?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체에 25만원씩 신청에 따른 지급입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네.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 4000개 중에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한 40% 지출했습니다.

60%는 아직 안 받아갔다는 건가요?

네,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저도 홍보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안내장을 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했더니 “신청했어요. 알아요.” “어디에서 연락받았냐”고 했더니 “구청에서 연락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고도 했는데, 이 정도면 받아간 사람 70, 안 받아간 사람 30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건 곤란한 거 아니에요?

몰라서 못 받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티비나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들이 속한 단체, 외식업주 이런 데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간 데가 60% 정도 된다고 하셔서요.

계속 오고 계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

아니요, 2일, 3일 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됐는데 연락이 없다는 분도 계세요.

전화 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독려해서 25만원을, 어쨌든 조건만 맞으면 매출액 3억 이하면 휴업, 폐업 상관없이 다 주는 거잖아요. 더 지급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172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19세, 34세, 35세, 39세 나누었거든요.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준을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법에는 청년이 34세까지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는 39세로 지정할 수 있어가지고 재원이 다른 겁니다.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2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은데 적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구별했다는 거네요?

네, 35세에서 39세까지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300명 이분들 저소득층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300명이 더 될 것 같은데.

추가로 들어오면 국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막 내려온 사업이에요.

홍보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홍보해 드릴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7페이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제가 이번 조례에 발의하고 바로 책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6개월 정도 근무한 분들한테 10만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번 한 번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매년 연간 1회 10만원 복지개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처우개선비가 또 준비되어 있나요?

구에서 준비 중인 것은 없고 시에서 처우개선비로 시설종사자 건강검진비 하고 복지점수라고 해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초에 지급되나요?

이번 예산편성해 주시면 이르면 다음 주 정도, 늦어도 중순 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공사회복지기관하고 요양보호사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양보호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1500여분 정도 되세요. 가장 많아요. 이번에 예산편성해 주시면 지급 인원을 2200명 조금 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인데, 중구가 인천에서 최초죠?

네, 맞습니다.

선도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처우개선해 주셔서, 앞으로도 이분들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89페이지 볼게요. 노인일자리 참여자 휴게의자 설치 300만원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예전부터 제가 이거를 생각했던 부분인데, 중구에 특히 원도심 그리고 영종 같은 경우 용유 쪽이 되겠죠. 어르신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27%에서 어디는 30%까지 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활동하시는데 제한이 있고 기력도 딸리시고 조금 걸으면 휴식공간이 필요한데 다른 구에 가서 보니까 의자, 휴게공간, 대부분 의자가 있어요. 예쁘게 해서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배치된 것을 봤어요.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는 분들 이런 쪽만 고려하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들은 부분도 있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업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가 관련 부서인가요?

우선 신광초 앞이나 횡단보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에 먼저 휴게의자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좋으면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전체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맞추어 가는 게 맞잖아요. 시범사업도 해 보시고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곳들도 많아요. 의자 같은 거 버려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모아놓고 앉으시고 사용하시다가 또 집에 가져가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환경차원에서도 미관상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예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사업계획서 작성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공간 확충에 대해서 5분 발언 했잖아요.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죠?

네, 그날로 가봤습니다.

그전에는 안 가보셨어요?

네, 교육중이어서 가보지 못했고 그날 바로 가봤습니다.

어르신들 참여자수도 몇 천명으로 늘어나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확대됐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면도 위험해요. 확충이 어려우면 이전이라든지 넓게 생각해서, 앞으로 원도심에 어르신들이 26% 가까이 육박하잖아요. 더 늘면 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 원도심은 노인일자리센터 공간 확충이 정말 필요해요.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시면서 어디에서 주워온 의자들 이런 것들을 누가 못 가져가게 묶어놔요. 굉장히 미관상 안 좋으니까 편리하면서도 예쁜 걸로 갖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서 28억이 줄었어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줄은 거죠?

이거는 국비 내시된 게 변경돼서 같이 감액하는 건이고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11월경에 다시 증액돼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모자라지 않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줄었나 싶어서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5페이지 볼게요. 하단에 경로당 양곡 지원, 전체 예산은 한 1억 9900 정도 잡혀 있는데요. 전부 다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곡 지원하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오셔서 점심식사를 하시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지원해 줘요, 쌀로 지원해 줘요?

20㎏ 쌀로 8포대씩 각 경로당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이용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나 이쪽에서도 불용이 예상되면 나중에 떡이나 간식, 도시락 등으로 가정에 가져가셔서 드실 수 있게 식사대용 품목으로 전환해서 드릴 수 있도록 변경해서 지원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새 운영도 안 되는데 쌀을 계속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잘 하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