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많아서, 그죠? 지금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도부터 나왔다고 아까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아, 예.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어떤 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행정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충분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제1의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우리 행정 전문가들은 기존에 어떤 그런 관념적으로 그리고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법에 준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행정에 이렇게 물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데 이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까? 뭐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잡혀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러니까 제 질의는, 제 질의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컨설팅을 할 계획은 있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이 우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해서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이렇게 수립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적극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자에 우리 박미순위원님, 허미향위원님, 또 우리 유명희위원님 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행정의 어떤 그런 형식에서 탈피해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은 버리고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컨설팅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혜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염소, 뭐 수질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어떤 사례들은 우리가 사례집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예, 담당관님! 일단은 우리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포상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포상은 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이드(side)에 있는 내용이고 주 내용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못하면 정말 법을 어길 수 있고 기준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행정이 신뢰를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각 지자체에서의 사례도 중요하고 우리 남구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주차장 하나를 보더라도, 해도 우리가 지금 각 동마다 지금 불법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법주차를 우리가 단속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합디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법 안에서 그 법을 잘 해석한다면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있는데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행정을 시도해보자.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다르게, 한 번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서 법을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적극행정을 한다고 해서 뭐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례들도 사례집을 이렇게 둔다든지 꼭 집은 아니라도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이 어떤 행정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은 올라갈 거, 그러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채워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큼 적극행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계획은 있습니까?

요건 조금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직원만족도, 직원들에게 민원인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필요하다는 거는 누가 필요하다고…

아…

그런데 그거는 그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위원이 질의, 이 사이드(side) 느낌이 드는데도 질의를 드린 내용은 수혜자가 우리 주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그런 만족도, 어떤 민원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번 이 조례를 전부개정함을 통해서 불합리한 법령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비롯한 민원인들이 어떤 보호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행정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위원회가 지금 남구에 총 몇 개가 있죠?

위원회 중에 지금 우리 이 구정조정, 이번에 적극행정 운영, 적극, 이 위원회가 뭐죠?

예, 적극행정위원회가 신설이 되는데 지금 적극행정위원회처럼 이렇게 구성은 20명으로 하고 하되, 실제 위원회가 개최될 때 참석하는 게 참석인원이 보통은 보면 본위원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열리면 모두 다 참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그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던데 그런 거는 어떨 때입니까?

그럼 이번처럼 이런 적극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가 열릴 때 그러면 지명을 한다 말 아닙니까?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 오십시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위원장님이…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총 위원회 위원이 20명인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적극행정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합쳐져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문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가로부터 어떤 수혜를 받는 주민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꼭 전문가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청장도 행정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민의 표를 얻어서 지금 구청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법이나 어떤 행정이나 이런 테두리에서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좀 보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선출돼서 들어가는 것이 주민의 표를 얻어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의 한 방편인가,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전문가 집단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그러니까 수혜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굳이 이렇게 인원을 축소해서 회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석이 되지가 안 하겠습니까? 예?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나 적극적인 대응은 안 되겠습니까?

타 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쭉 이래 검토를 해보니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그 구성원이 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 구성이 몇 명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은 많은데 그중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포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5조 제3항 제3호에 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