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계약행정 구현인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팀장님.
좀 그러네, 이게 지금 팀장님한테 여쭤보기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여기 보면 물품하고 공사 용역이 있습니다. 219건인데 천억이 넘는 거죠, 국장님?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몇 사람이 이 공사를 따서 누구한테 하도급을 주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은평구에 사업자가 있으면 당연히 주는 거 마땅합니다, 은평구에 살지 않아도. 근데 사업자도 없고 은평구에 안 살아도 조금의 관계가 있다면 그거를 받아서 하청을 주고, 진짜 목을 매고 있어.
은평구에 사시는 사업자 낸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못 하니까 그 또한도 하청을 받아서 하니까 거기 세금 몇 프로 주고 또 몇 프로 주고 하니까 맨날 부실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