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전문성을 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5조에 3항에도 보면 “공공 부분 또는 민간 부분에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통 다른 위원회를 가보더라도 일단 민간위원님들이 오시게 되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민간위원님들이 구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반대를 하더라도 이거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굳이 그 반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안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에 맞는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민간위원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조금 더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들어가서 위원회가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게 그 위원회 구성하는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 부분에 항목에 되는 부분의 관계자분들을 조금 더 이 위원회에서는 좀 많이 섭외를 하셔 가지고 조금 포진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한번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