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장순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지난해에도 군정 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군민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예정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의원님들께서 뜨거운 열정과 힘찬 도약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이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구진아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김태은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사 및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인태웅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의회지원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황정순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강태훈 혁신전략팀장입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를 담당하는 양정령 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군정 운영의 전략적 완성도 제고입니다. 먼저 정책 발굴부터 실행까지 이어지는 정책 기획·조정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부서별 벤치마킹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보고회를 통한 우수사례 정책화 및 신규 정책 과제를 발굴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성과의 정책 반영 및 확산 지원을 위해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심층 논의 후 실행 가능성 검토 후에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신규·보완 정책으로 구체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능·행정·연구 인프라 유치를 통한 미래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분산 정책에 대비한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이전 이후 정착가능성을 고려한 입지·정주여건 논리를 정교화하고, 충남복합혁신센터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핵심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여가·돌봄 중심의 생활지원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 정책기획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정책성과 데이터 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 행정 운영을 위해서 평가지표를 통합·분석해 체계적인 성과 관리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과 평가 구조 개선을 통한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군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공약 실천계획 수립·이행· 평가 단계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약성과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국도비 확보 및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및 부처에 건의하고,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및 감액대상을 집중 관리하고,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전략적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한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정비를 통한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고 부정수급 예방 중심의 실무·사례 교육 강화를 통해서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예산집행 관리를 통한 재정집행 실적 향상을 위해서 매월 신속집행·소비투자 세부 목표 수립 및 체계적 관리 강화를 통해서 추경 예산 편성 시 이월 및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민과 동행하는 청렴특별시 예산 구현입니다. 먼저 반부패·비위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원과 군민이 소통·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과 공사, 용역, 보조금, 인허가 민원에 대한 친절도, 향응접대 등 전화 설문, 감찰활동 실시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10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감 테마 감사로 군정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 특정감사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재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현장 중심의 예방감사를 통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민간·공공기관 위탁 등 부패취약분야 감사 역량 집중으로 고질적 비위를 근절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군민 체감형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실용적 정비를 위해서 낡은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추가 환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자치법규 정비 수요를 직접 듣고, 검토하고, 정비하는 제안창구를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정부 규제혁신 연계 추진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및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로 정부혁신 평가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및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를 위해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실현입니다. 먼저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모델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식산업 분야 취·창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상생 모델을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K-전통주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통주 체험단지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생산, 전통주 전문가·창업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재 양조설비 배치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에 2026년 3월에 사용허가 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광시초등학교에 조성 중인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안전점검 진행 중으로 안전점검 후에 5월에 광시초를 매입하여 11월까지 전통주 붐업 조성 건축기획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모사업 발굴 등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인프라 확충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부서별 8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부서별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전략적 홍보 강화로 군민 체감 군정 홍보입니다. 먼저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홍보를 위해서 군 SNS 및 홍보 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책 및 생활밀착형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고, 인쇄·인터넷·방송매체를 활용한 매체 특성에 맞는 주요 군정 시책 및 지역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행사·관광지·군정 소식을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돌이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언서·SNS 이벤트 연계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관광지 또는 축제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촬영 뒤 숏폼 형식으로 군 및 인플루언서 SNS에 게시하고, 예산에서의 경험·기억·매력 등 영상을 공모하여 예산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우수작에 대한 홍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민선8기 공약 주요사업 성과는 완료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재정 1조 원 시대 만들기는 2025년도 최종 예산에 1조 682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포신도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는 현재 국토부에서 2026년 이전기관 수요조사 후에 27년도에 이전계획을 수립 예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도권 공공기관 방문 및 충남혁신도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부 공공기관, 기업교육 연수원 유치는 지난 11월에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숙박시설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국립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국립대학병원 설치는 지난 10월에 공주대 글로컬 대학 지정 관련 공립의대 신설 방향 업무 협의를 군과 충남도와 공주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공주대학교 의대 유치 대응 TF팀과 정기회의를 지속 추진하여 정부 정책동향 대비 국회 등 정무적 대응 활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충남교육기록원 유치 및 전통주 체험장 설치입니다. 충남교육기록원은 2025년도 10월에 준공해서 2026년 1월 1일에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주 체험단지는 지난 12월에 준공해서 현재 내부 인테리어와 양조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올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충남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11월에 설계공모 및 설계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11월 달에 전남과 전북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지난 12월에 충남도와 저희 군이 관계부서 업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혁신센터의 층별 시설 배치와 운영방안 그리고 건립 위치에 대해서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모두 완료돼서 다시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의장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2025년도에도 군정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애써주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2026년도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정부 규제혁신 연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9대에 들어와서 느낀 부분이 바로 그거입니다. 공직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꼭 규정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좀 타 시군보다 창의성을 가지고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섬김행정이라고. 바로 그 섬김행정이 1,000여 명 되는 공직자 여러분의 두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난날 시간은 좀 지났지만 충주시청에 모 직원이 수안보 온천에 낙후된 부분을 창의성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는 보도가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물론 엄격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또 틀을 벗어나서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가 예산군만이라도 군민정서에 맞게끔 완화된 규제개선을 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 예스버스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큰 호응을 얻었고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이 한양버스 면허 제도를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3만 명이 돌파하는 큰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해서 직원들 포상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길원의원
때에 따라서는 100% 만족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시도한 부분이 미흡하다면 또 한 번 재추진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공직자들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책자는 안 봐도 됩니다. 지난날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서하고도 같이 카운슬링을 많이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많으면 괜찮지만 매칭사업이라는 게 결코 공모사업이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공모사업에 있어서 물론 타이트하게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매칭을 해서 일구어낼 수 있는 부분을 가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날 보면 공모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조금 질타 아닌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게 결코 잘못되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올 2026년도에는 뭔가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공모사업에도 잘 응해서 많은 공모사업도 추진하길 바라고 타이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걱정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2026년도에도 정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예정인 목록들을 부서별로 공유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한 게 공모사업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목적이 뭐냐면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건물이라든지 현재 있는 시설과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재검증해서 이 공모사업을 진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경우에 저희 재정에 악영향은 없는지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중간단계를 하기 위해서 사전검토제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예외적인 제외되는 사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올해는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다 사전검토제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어제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주요 실과장들 7명으로 구성한 사전검토제 심의위원들이 어제도 한 4건을 심사했는데 4건 중에서 2건만 응모하는 걸로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군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공모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제를 운영하는 데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길원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닐 때 지금 기후변화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물론 기후변화를 이기고 탄소중립을 지키고 여러 가지 요즘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오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취득했던 부분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해서,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도시정비,
이길원의원
좀 그런 환경을 완화하고자 해서 했는데 금액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환경 속에서 과연 식재를 해서 거기에 효율성이 있겠느냐.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에서도 걱정 아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공모사업이 무조건적인 공모사업이 아니고 잘, 지금 첫 시간부터 그렇게 부군수님하고 잘 의논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거 꼭 해야 될 일들 가려가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길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실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보조금 관리 강화에 대해서 2번 28페이지. 저희가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도의원 사업비라든가 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에서는 모르는데 도에서 수요자를 배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김영진의원
그런 경우가 있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김영진의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는데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 심사하다 보면 그 부분이 또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쓰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이길원 의원님 설명 중에 사전검토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실과라든가 예산팀에서 사전검토를 하셔서 의원들이 공유도 할 수 있게끔 미리 해주셔야지 예산 올려놓고 심의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느끼셨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김영진의원
그런 부분이 올해는 없게끔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위원장님께서 작년도에 2026년도 예산편성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셨던 부분이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제출 이전에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이 됐는지 개별사업들도 설명을 사전에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 심사 제출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나 아니면 기획실에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주민자치회 각 읍면에 사업비라고 하나요? 그거를? 배정해 주는 거 2,000만 원씩 인가,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주민자치회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김영진의원
프로그램 운영비, 그 부분도 좀 뭐랄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게 좀 문제 있는 부분이 생기는 읍면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업무를 보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의원
실장님 우리 원래 올해에 공공기관이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이정순의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대비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국토부에서 하고 지방시대위원회하고 2026년도에 수요조사 한 이후에 2027년도에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로 해서 내포에 군 지역에 있는 업무용 시설 용지가 있거든요. 업무용 시설 용지하고 저희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필지가 3필지가 있어요. 3필지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내포신도시 저희 구역 내에 사무실 임대 가능한 데, 임대가 들어왔을 때 가능한 데 평수별로 그 평수는 임대료가 대충 얼마 정도 된다는 부분들을 부동산 업소랑 같이 해서 리스트를 거의 다 완성했거든요. 그 완성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군에서 쓸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용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공공기관 이전이 오고 그리고 근로자들이 왔을 때 공공기관 이전이 왔을 때는 어떠 어떤 지원, 임대료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직원에 대해서 지원해 줄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만 만들 뿐만 아니라 홍성하고 예산이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통적으로 기준은, 그래서 홍성하고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기준안을 서로 만들어서 상반기 내에 기관별 그리고 이주 직원별로 어떤 지원을 해 줄지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아직 공공기관이 어떤 게 내려오고 이런 확정적인 건 아직 없다는 거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금년도 말까지 가야 됩니다.
이정순의원
가서 확정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네.
이정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박중수입니다. 실장님 우리 군 재정이 작년 말 현재 1조 원 시대가 열렸다고 조금 전에 보고하셨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박중수의원
지금 1조 원이 전체 예산 추경까지 합쳐서 1조 원인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현재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20%가 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20%가 안 되는 게 아니라 15%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정이 많으면 우선 좋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수입에 비해서 자립도는 상당히 열악하리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체계화를 고도화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획실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집행부에 계속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군도 이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할 때가 됐다. 정책 개발을. 이 사업 개발보다 수익을, 지방재원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공무원들께서도 물론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똑같은 사업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하고 또 그 외에도 우리 군에 재정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지금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 같은 데서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도 우리가 창출할 때가 됐다. 계속 투자만 하지 말고 일정부분 우리 수익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가야 된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든거지만 그거 외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이런 정책개발을 앞으로 해나가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입도 수입이지만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검토해서 줄여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위탁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모든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꼭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문제도 물론 국도비 확충 많이 가져와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을 할 때도 공모 사업이 있다고 해서 다 신청해서 가져오는 게 능사는 아니고 그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그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검토 사항을 그 사업 선정할 때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앞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오늘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 수차례 말씀을 하셔서 금년도 2월에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한테 제안 사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도 포함해서 군민들이나 직원들한테 제안 사업을 받아서 제안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 효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용해서 추진해 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의 효율성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각 단체별로 보조금들이 있는데 평가를 지금 하고 있긴 하거든요, 부서에서. 그런데 그 평가 체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각 보조금별, 각 사업별 사무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증액하고 감액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이길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 어떤 특정 사업을 말씀하셨지만 그 특정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 진행했을 때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 부분은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부정수급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1년에 한 번씩은 보조금이나 위탁기관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돼있는데 형식적으로 감사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나 지적을 심층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박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지난 11월에 덕산온천관광개발에 대해서 MOU도 체결하셨고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을 보면 막연하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계별 진행 상황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이 사안은 현재 11월에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충남개발공사하고 그리고 호반그룹하고 현재 있는 관광호텔에 대해서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더 진행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호반그룹에서는 시장성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시설을 어떤 형식으로 짓겠다는 부분들을 호반그룹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용역비가 시장성 조사하는 게 근 1억이 든다 해서 아직 착수는 안 했지만 그 단계까지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추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고드릴 수 있도록 관광과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그래요. 저희들도 상당히 군민의 숙원사업인데 지금 진행 사항이 오늘 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게 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룹과 개인 간의...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의원
실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전부터 우리 예산군에 정주 여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물론 공공기관으로써 정주 여건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군에서 인구가 내포만 이렇게 늘고 다른 지역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주 여건에 관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일단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정주 여건은 내포신도시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내포혁신도시 지정된 부분들이 덕산 권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끔 내포혁신도시를 확대하는 부분들을 충남도에서 용역을 완료했는데 그 시기가 혁신도시에 대한 자유개발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부분의 발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충남복합혁신센터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전 공공기관들이 왔을 때 거기에 돌봄시설이라든지 평생교육,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유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복합적인 커뮤니티시설인데 현재 저희가 했던 합동임대청사 앞쪽에 혁신센터를 건립하는 거로 돼있었습니다, 면적상. 그랬는데 합동임대청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입장이고 그리고 임대청사 하는 이쪽에 용동초등학교가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LH에서 공동주택을 확대 건립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여건이 더 좋아지려면 시간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충남도하고 혁신센터 위치를 저희 예산군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보성초등학교 옆으로 건립 위치를 변경하는 걸로 1차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도 안은 설계 공모 당선작은 2층 규모입니다. 그걸 5층으로 확대하고 그 운영 자체를 충남도가 아닌 예산군에서 운영해서 우리 군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군민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게끔 하려고 1차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원도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원도심에 대해서 저희가 LH에서 임대주택도 공실률이 많아서 저희가 공공주택을 추가로 하는 부분들을 지금 LH에서 못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군청 앞에 있는 거나 내포에 있는 LH가 공실률이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LH에 주문하는 부분들이 평형대별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달라, 그래야 어르신들이나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냐 라는 부분을 저희가 주문하고 있고, 또 완화가 돼서 공실률이 높아지면 LH에서 예산에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 정부에서 빈집정비특별법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농어촌 지역에 많은데 빈집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데 강제조항을 둬서 지자체장이 강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라는 강제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안 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강제 행정 집행을 하고 거기에 비용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빈집을 활용해서 한 달 살기, 1년 살기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을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빈집에 대한 활용 계획을 건축과에서 용역을 해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어서 그 용역 완료 후에 거기에 대한 특별법하고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향을 정립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종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의원
실장님 4번에 국립공주대 캠퍼스 의과대학 신설과 내포권 국립대학병원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2025년도 10월에 업무 협의만 한 것으로 지금 보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군에서 정말 이걸 설치하고 신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무 협의만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신설이 되고 설치가 되는지 확신할 수 있게끔 어떻게 몇 년도 몇 월, 올해는 몇 월쯤에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정확한 뭐가 나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공주대하고 충남대가 통합하면서 글로컬 대학 지정 공모사업으로 해서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컬 대학 지정서에 대한 이면에 보면 예산캠퍼스 같은 경우에 바이오 특화 캠퍼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의과대학을 예산캠퍼스에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당초 목적 처음에는, 그런데 통합되면서 글로컬 대학 지정 계획서상에 있는 거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10월에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공주대에서도 충남대하고 통합 반대라는 부분이 공주대가 너무 거세다 보니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 학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캠퍼스 배치에 대한 부분을 확정 못 짓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캠퍼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의과대학은 어디에 놓을 거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 했고 그래서 글로컬 대학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공주대에서 진행한다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는 예산캠퍼스를 어차피 서명부를 받아서 다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예산캠퍼스를 의과대학으로 하는 부분들을 계속 병행, 양 투 트랙으로 해서 진행을 하자는 것까지 합의를 해서 글로컬은 글로컬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충남도에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세 군데가 지금 연결돼있는 사업이거든요. 의과대학 신설이, 의과대학 신설을 할 거냐 아니면 충남대하고 공주대가 만약에 통합이 되면 충남대 의과대학 있는 부분들을 일정 정원을 이쪽 예산 쪽으로 정원을 나눠서 할 거냐 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달라 저희가 얘기를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 것 같고요. 현재 분위기 봤을 때는 공주대에서도 통합에 대한 부분도 학과정원이 10~20%까지 감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좀 거세서 난감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와 별개로 해서 이거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일정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주대도 특별하게 말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도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저희 지역은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전남, 전북이나 경상도 같은 경우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어서 의과대학 신설 아니면 의대 신설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충남도와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공주대하고 글로컬 대학 계획서를 3월까지 교육부에 내거든요. 공주대에서, 그러면 글로컬 대학 지정계획서를 올 3월까지 교육부에 내야 되거든요, 공주대에서. 그러면 글로컬 대학 지정계획서 내에 예산캠퍼스를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담은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완예의원
그러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에는 산부인과가 특별히 있긴 있지만 분만이라든가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있어서 지금 여기를 보면 공주대 예산캠퍼스에는 산부인과와 분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되어야지만 지금 예산군에서 산모들이 타 지역으로 다 가잖아요. 가는데도 응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미리 진료를 가고 이렇게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크게 가는 것보다도 일단 여기에 필요한 거라도 산부인과라도 들어와서 진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지금 아직 실장님 말씀하신 거를 들었을 때는 정확하게 아직도 결정이 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들리는데 아무튼 더 노력하셔서 이 부분이라도 해소될 수 있게끔 하면서 다른 계획들을 추진해나가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실장님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8년 만에 소아청소년과가 특정병원에 지원해줘서 만들어졌잖아요. 진료를 재개했는데 이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산부인과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요나, 분만은 못하지만 응급하고 진료 볼 수 있는 건 갖춰야 되지 않냐 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완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회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 9개 부서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장기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장기혁입니다. 군민을 더 행복하게 예산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6개 분야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체계적인 지원과 공정한 관리로 행정신뢰도 제고와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하고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우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치수안전성 확보와 홍수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등 군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훈 인프라 확충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보훈공원 확충 기반 마련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부터 노년에 이르는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당호 관광지 개발사업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덕산온천관광지에 대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관광거점 간의 연계 개발을 통한 관광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과 생활체육 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건강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세원 발굴과 적기 부과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 향상과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적관리 업무를 통하여 대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보다 자세하게 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조직·인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하태산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가은숙 서무팀장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새마을, 자원봉사, 주민자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염민경 새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인구와 청년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신정숙 인구정책대응팀장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및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대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전산시스템 및 정보화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선영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의장님, 이길원 부의장님,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인사관리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성장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승진·전보 인사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으며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를 통한 직원의 역량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직선거법 준수, 공무원 정치적 중립 등 공명정대한 선거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인 선거 지원 등 법적 사무인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일-가정 양립 및 건강한 조직문화 실현을 위하여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가족행정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허용과 복무관리를 통한 정시퇴근 문화 정착 및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행정연수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상호 신뢰하는 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52쪽 세 번째,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16개 분야 사업 4억 1,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고,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14개 분야 사업 7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전문봉사의 날 운영, 사랑의 밥차 확대 운영 등 일상 속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12개 읍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6억 6,400만 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13개 사업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주민자치회 미전환 7개 읍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으로 모금한 예산 청년잡(JOB)온과 폭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2025년도 우리 군 기부액은 6억 8,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310%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네 번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전입지원 시책을 변경 추진하겠으며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 친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정책수요자인 청년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게 예산청년온담을 운영하겠으며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을 1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여 청년 창업·창작 및 체류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통신 회선 및 통신장비를 재구축하고 방범CCTV 24시간 365일 실시간 집중 관제업무 수행, 범죄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주민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장비 및 현장 방범CCTV 정기점검으로 장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차세대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노후된 새올 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행정업무용 AI 서비스를 보급하고 직원 및 주민 AI 활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민선8기 공약 3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민·관합동 인구늘리기 추진단 구성입니다. 현재 완료한 후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5년 11월에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확정하였고, 25년 12월 18일에는 하반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장책임제 운영입니다. 이 또한 완료한 후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4년도 5월에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였고 8월부터 국장 책임경영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2쪽 전체 마을 방범CCTV 확대 설치입니다. 2025년까지 방범CCTV 344개소 1,126대를 설치하여 공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의장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몇 페이지, 종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의원
페이지 55페이지이고요. 청년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예산군이라고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걸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한 번만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매번 말씀하시는 게 청년정책이 새로운 사업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사업을 발굴하려면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청년에 군비라든지 이런 거를 집중 투자할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라든지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적극 참여를 하겠고 청년온담이 설치를 작년에 해서 개관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럼 그 청년온담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더욱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청년들에 대해서 물품 대여 사업이라든지 청년잡(JOB)온이라든지 이런 거를 금액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청년들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자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세워있는 건 없고요. 금년도에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순의원
사실 발굴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에 있는데,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의원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결혼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군에서 터전을 마련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또 인구 늘리기에 대한 것도 자동적으로 해소되는데 여기에 있다가 전부 다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지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든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청년들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과 발굴 작업에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방금 이정순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계획만 세우고 발굴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군 재원이 1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조에서 얼마를 지금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파격적인 투자를 해야 청년정책이 가능하지 아직도 계획만 세우고 발굴한다고 하면 이거 우리 예산군에서 청년정책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청년정책은요. 인구정책과 비례해서 파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100억, 200억을 세워야지 이제 발굴해서 언제 이거 시행해서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청년스마트빌리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은요. 83억을 투자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순국비예요.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까지 설계를 다 완료했고 업체 선정까지 다 완료됐어요. 그래서 바로 사업을 설 이후에 철거부터 시작해서 할 계획이고, 1층에는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할 계획이고, 2층은 체류할 수 있는 8가구에 대한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정책을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40개 사업 정도에 대해서 청년이라는 게 청년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건 정주여건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내포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오셔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군에서 진짜 수백억을 투입해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떠한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게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재원이 충분해서 군비 100억 들여서 어디 뭐 청년수당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표 난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한대요. 어쨌든 저희들이 순군비를 들여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한테 관심 있는 사업 이런 거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 국비, 도비 합해서 청년스마트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다 하는 게 사실 청년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건 부서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아울러 저는 청년정책과 우리 인구 정책과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년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50쪽하고 54쪽하고 두 가지를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명한 인사 관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보통 몇 년 정도가 걸리나요? 7급에서 6급 승진.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10년 정도,
박중수의원
10년? 그렇게 많이 걸려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빨리 되는 분들은 7~8년에 되는 경우도 있고,
박중수의원
보통 한 10년 정도? 7급에서 6급 되려면?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예.
박중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읍면 순방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승진연도가 나오는 게 있어서 보니까 7급에서 6급, 그러니까 7급 단 지가 10년 된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 있더라고요. 한두 명 제가 본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왜 승진이 이렇게 늦어졌을까 하고 본인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그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그렇게 늦어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자기보다 위에 사람들이 아직 승진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걸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혹시 지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 받는 거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런 건 없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없어요. 없는데 다만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근평에서 부서장 근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참작이 되기 때문에,
박중수의원
참작을,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휴직 질병휴직이든 육아휴직이든 우리가 인사위원회라든지 근평 할 때 그 자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예.
박중수의원
예. 혹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한쪽에서는 출산 장려하라고 해놓고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이게 정책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나 대우를 못해 줄망정 형평에는 맞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금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댄스도 있고 요가도 있고 난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들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그 신청을 받아서 몇 명, 몇 명 받아서 매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그 강사료 때문에 애를 먹더라고요. 왜냐면 품목 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 미리 정해져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품목이 늘어나면 강사료를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수를 줄여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서 될 수 있으면 읍면에 지금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저녁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원을 좀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 만약에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모자라면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분들 지원을 꼭 충분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님 월례회의를 매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읍면별로 어디는 예산이 좀 남는 데도 있고 어디는 좀 부족한 데도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그 애로사항은 저희들한테 매달 회의하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조정을 해서 부족하면 조금 더 세워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강사료가 부족해서 프로그램 활동을 중단하는 예가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52페이지인데 상단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녀 장학금이 있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임종용의원
장학금이 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임종용의원
없기 때문에 이 장학금 제도가 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님 내지는 또 부녀회장님이 계시는지, 또 액수도 없고 그러네요? 장학금이라고 하면 이장단에서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있어요.
임종용의원
없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지도자 없어요. 사실 도비로 지금 30%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대상자는 없습니다. 자녀는 거의 없어요.
임종용의원
그리고 53페이지인데 조금 전에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똑같은 건데 특화사업이라고 4,4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임종용의원
바뀐 읍면이 있는데 이게 25명에서 50명 안쪽에 있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임종용의원
그런데 만약에 50명 안쪽이 되는 읍면은 괜찮은데 50명 이상 넘어가면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임종용의원
선정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지 그건 어디에서 선정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하는 건 말씀 그대로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규정이나 세칙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읍면별로, 그러면 거기에서 기준을 자기들이 정관 비슷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선정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례상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 대신에 선정하는 기준 항목은 각 읍면별 주민자치회에서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종용의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규약이 있겠네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달라요. 다릅니다.
임종용의원
알았습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이번에 25년도에 우리가 폭우 피해로 해서 긴급모금을 했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의원
모금을 했을 때 저희가 얼마 정도 모금이 됐나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목표액 8,000만 원으로 해서 했는데요. 1억 1,300만원 모금했습니다.
김영진의원
1억 1,300만 원?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의원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면 8,000만 원 쓰신다고 했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의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8,000만 원만 세워져 있거든요.
김영진의원
아니, 예산을 8,0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해서 더 1억 1,300만 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 본예산에 빨리해서 우리 폭우 피해 입은 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목적인데 그걸 추경에 또 세우면 추경은 이미 폭우 피해를, 그러니까 그전에 농사짓기 전이든 써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편성을 해버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주고도 늦는다, 그렇죠? 과장님.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본예산 편성 확정이 12월 초에 되잖아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는 12월에 거의 수억 원이 들어와요. 우리가 6억 8,000 정도 일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했는데 연말정산이라든지 10만 원 모금하시는 분들이 12월에 많이 들어와요. 한 30~40%는 12월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본예산 편성 확정하기 전까지는 8,000만 원 전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에 많이 들어와서 1억 1,300 현재 된 거고요. 본예산에 8,000만 원 세워서 우선 본예산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업 발굴을 해서 상반기 중에 다 하도록 하겠고요. 3,300만 원은 1회 추경에 세워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그 8,000만 원 계획을 세운 건 없나요? 어떤 식으로 한다. 예산을 세웠으면 어디에 쓰겠다, 어디에 쓰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어디에 지금 쓰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군수님 결재를 어제 맡았어요. 왜냐면 8,000만 원이,
김영진의원
아니, 과장님 추진계획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예산 금액만 세워놓은 거지. 어디에 쓰겠다는 그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군수님 결재 맡으신다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어제 맡았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8,000만 원 수해복구에 어느 1개 면에 도로 포장, 하수도 붕괴한 걸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읍면에서 8,000만 원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를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업을 한번 발굴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대신에 수해복구 외로는 쓰지 못 해요. 수해 입은 것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사업이 있나 해서 어제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읍면에서 사업을 받으려고 해요. 저희들이 사업 발굴하면 그중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하고 어차피 수해복구 하는 데 8,000만 원이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군수님 결심 맡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발굴해 보고 그런 사업이 없다고 하면 수해복구 하는데 하천 복구라든지 도로 복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하여튼 계획 잘 세우셔서 해 주시고, 54페이지 보면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에는 전입 지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고 변경이 이번에 예산사랑상품권 5만 원 했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의원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소요됐나요? 상품권 말고 전년 지원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맞는 건가요? 쓰레기종량제봉투 뭐,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생활용품비 지원에,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사랑상품권 5만 원은 조금 우리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지자체를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다시 추진을, 그래야 홍보도 되고 우리가 우리 예산군에 실제적으로 전입했을 때 ‘아, 예산군에 가니까 지원도 많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약한 것 같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금액을 확대해야 되는데.
김영진의원
인구를 늘려야 우리 교부세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의원
1인당 500만 원 아닙니까? 교부세가, 정부에서.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의원
그랬을 때 5만 원을 주고 500만 원 받고 조금 그런 건 뭐랄까, 시원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금액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재정이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거든요.
김영진의원
재정을 우리가 받으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재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5만 원 주고 500만 원 받는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정책을 새로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2025년도에 이어서 2026년도도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51쪽 먼저, 두 가지인데 51쪽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균형 있는 복지 지원으로 직원 복리후생 증진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본 의원이 매년 빠짐없이 이야기한 것이 민원처리 관계에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 부분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 부서가 25년도 못지않게 2026년도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섬김행정의 일환으로써 군민과 군정을 위해서 더 힘을 쏟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귀 부서에서 더 의미 있게 지금 다양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해놨는데 좀 더 계획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원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공무원의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 시책을 하고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해서 또 돌봄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충남도 시군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빠르다고 인근 군에서 예산군은 너무 빠르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은 가장 선제적으로 사실 복지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신규사업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가 엊그저께 결재 맡아서 2건인가 3건 새로운 것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그 정도로 새로운 것도 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든지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의원
네. 쉬운 얘기로 모든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일단 우리 자치행정과 귀 부서가 우리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을 어떻게 해야만 진짜 섬김행정의 일환으로써 큰 역할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좀 더 다양한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26년도가 더 빛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의원
또 한 가지는 56페이지, 본 의원이 새벽에 나오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아마 타 시군 못지않게 CCTV 설치가 잘돼있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하는 데 안전 부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겠지만 현재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꼭 설치돼야 될 부분이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가구 수가 부족하다든지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설치 못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올해 2026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요를 갖고 설치할 계획이신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10억 전후로 세워서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작년도까지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그래도 계속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수요,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현지 확인해서 전에는 CCTV 설치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KT하고 임대형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로 해서 금년부터는 신청이 들어오면 누가 필요하다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거로 전환해서 금년도에는,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현지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의원
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수요는 많아요. 여기저기에서 우리 동네에도 CCTV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고 저 역시도 주문을 많이 받아요. 받는데 재정 관계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수요 파악을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 내지는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능력을 2026년도에는 더 빛을 발해서 예산군이 큰 성장 원동력의 획기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7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난 업무 총괄과 사회재난, 재난관리기금 운용, 재난대응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섭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동한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정비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와 을지연습, 충무훈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오은진 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 등 민생 6대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미화 특사경팀장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난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철균 복구지원팀장은 충청남도에서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대책회의가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안전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입니다.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 화재로 멈춘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25년 7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주택화재 잔여물과 폐기물처리비, 임시거처비, 장비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전지식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 안전골든벨입니다. 금년도 9월경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관내 3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과 안전 관련하여 어린이 퀴즈대회를 진행하고 부대행사로 공연, 안전체험,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가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퀴즈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안전상식을 키워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67쪽입니다. 군민안전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활밀착형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민관합동점검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선제적 집중 안전점검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500명 이상 운집하는 19개 분야 지역축제와 옥외 행사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해빙기 취약시설인 노후교량, 문화재, 저수지 등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도 상·하반기로 전기, 가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요양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건축, 전기, 가스, 소방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군민안전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정하여 중앙부처, 군, 유관기관, 전문가 등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주요 시설물인 배수펌프장, 지하차도, 교량, 숙박시설 등 29개 분야별 100여 개소에 대하여 재난이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대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천재해발생 최소화 및 안전한 하천환경 구축입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80억 중 금년에는 1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천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 만사천과 하포천 2개 지구는 총사업비 343억 중 금년도 53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재가설, 호안정비 등 하천 위험요소를 제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홍수에 대응한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지방하천인 성리천 지방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435억 중 금년도 142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하겠으며 오추천, 마교천 소하천 정비사업 2개 지구는 총사업비 65억 투입하여 27년 초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수에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에 22억 원, 지방하천에 26억 원, 소하천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세 번째,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으로 하천 안전성 제고입니다. 지난해 7월 16일까지 1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로 하천시설물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하천 3개소에 20억 4,700만 원, 지방하천 28개소에 694억 2,100만 원, 소하천 53개소에 351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재해 복구하여 홍수 대응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형 자연재난 체계적 대응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별 종합대책 및 상황근무반 운영계획으로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상황전파와 공유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난피해 감소 기반 마련 및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재난 관련 시설물인 폭염저감시설,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등에 대하여 전수점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취약계층 및 재해취약지역 중심으로 풍수해·지진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0쪽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군정 확립입니다. 첫 번째, 비상대비 훈련 및 자원관리 추진입니다. 정부 차원의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에 전시전환연습과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으며 지역 단위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충무훈련은 10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상황조치 훈련과 실제 훈련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경·소방서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 위기태세 확립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방위 계획 수립·편성·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계획 수립 시 행안부-충남도 상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여건과 개선 여부를 분석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3개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시 및 전시상황별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기존 조직 외에 비상사태 시 공동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등 직장연합민방위대 편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1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개선입니다. 첫 번째, 비상사태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입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 경보시설 등 지속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 제독용액, 보호의도 추가 구입하여 화생방 시설장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화재 안전 지역기반 구축입니다. 화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과 산림 인접마을 주거밀집 등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강화입니다. 첫 번째,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통한 주민생활안정과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6대 분야인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위생, 청소년 환경 분야에 대하여 연중 수시단속은 물론 월 1회 충남도와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입니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물 배부, 명절현수막 게시, 유관기관·단체 등과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 확산과 소비자 신뢰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및 순회점검·보건관리 연계·강화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 현업종사자 등 679명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강화하도록 운영하겠으며 유해요인과 위험요소 및 재해 다발부서를 중심으로 특별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 2회 운영하던 사업장 순회점검을 주 3회로 확대하여 31개 부서에서 운영 중인 현업사업장, 도급용역사업장, 위탁사업장 등 총 2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보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회점검 시 기존 위탁하던 것을 보건관리자가 직접 현장순회를 통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현업종사자 건강상담과 유소견자 및 요주의관찰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현장맞춤형 보건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속적 개선 추진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25년 대비 19개소를 확대하여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고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의장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를 보니 주택화재가 매년 늘어나고 있네요?
김영호안전관리과장
네.
이정순의원
작년보다도, 재작년보다도 이렇게 늘어나는 게 주택화재의 원인이 보통 뭐예요?
김영호안전관리과장
주로 저희가 아는 게 다수가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주택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의원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가 지원대상이 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잖아요.
김영호안전관리과장
네.
이정순의원
그러면 주택은 예산군 주택인데 세입자가 미처 화재를 낸 사람이 주소 이전을 못했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영호안전관리과장
둘 중에 한 분이 신청하면 됩니다. 예산에 거주를 건물주가 하든 세입자가 하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순의원
그럼 여기에 주택이 다세대 주택도 포함되는 거죠?
김영호안전관리과장
다세대 주택은 포함 안 되고요. 일반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도 안 되고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현재 지원해드리고 있고 저희는 단독주택, 건축법에 의해서 되어있는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의원
그러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요? 군에서는 아예? 이것 또한 폐기물 그거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김영호안전관리과장
다세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아마 단지별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재해라는 것이 인재도 있고 천재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2025년도 예산군이 뜻하지 않은 수해피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됐는데 현재 피해상황과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지역에 몇 프로 정도 복구가 되어있는지요.
김영호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군에서 8개 부서가 있습니다. 8개 부서가 총 269개소에 대해서 과별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22건이 지금 완료되었고요. 26년 6월까지는 240건이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인 거 개선복구사업 200억 넘어가는 사업은 7건이 지금 있는데 그거는 27년 말까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원의원
지금도 몇몇 분한테 연락을 받곤 했는데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비 지원이 부족해서 큰 피해는 복구 못하고 응급복구 되어있는 상태도 있죠?
김영호안전관리과장
복구비는 전부 군비는 다 확보되어 있고요. 일부 국비·도비가 조금 부족한데 일단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되고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22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 복구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다.
이길원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군정목표 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죠. 안전관리과하고. 안전한 예산군, 재난재해 없는 예산군. 군수님께서도 연두방문 시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이 천재지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장관님 내려오셨을 때 강력하게 군수님께서도 제기한 것이 절차를 4군데 거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방자치에 고유권한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천재라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막을 수 있는, 물이라는 건 흐름에 따라서 재해가 크고 작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당관광지에 있는 수문을 모두 다 개폐했을 때 하고 조금씩 개폐했을 때 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문을 전부 다 개폐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도 봤지만 굉장히 하천변까지 둑까지 넘을 정도로 위험상황도 있었고 넘어서도 피해를 입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 한파가 왔지만 앞으로도 우기에 대비해서 피해가 있는 곳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곳도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안전관리과장님이 신속하게 잘 대처하시겠지만 올 한 해는 말 그대로 피해 없는 예산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안전관리과장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요. 그런 재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의원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69페이지네요.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으로 하천 안전성 제고라는 제목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은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는 거고, 소하천은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되는 거죠?
김영호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중수의원
여기 보면 소하천의 경우 기능복원 사업하고 개선복구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네요?
김영호안전관리과장
네.
박중수의원
그런데 그게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죠? 기능복원하고 개선복구하고.
김영호안전관리과장
기능복원은 이번에 7월에 수해를 입어서 전체피해가 아니라 부분부분 피해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는 것이고요. 개선복구는 전체적으로 하천이 다 수해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굴곡이라든가 그렇게 되어있는 하천에 대해서 복구하는 게 개선복구이기 때문에 개선복구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그럼 개선복구 이게 1개소라 그랬는데 1개소가 어느 지역이에요?
김영호안전관리과장
저희 개선복구 1개소는 소하천 봉산에 금치천이 있습니다. 금치천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개선복구로 해서, 그것도 다 기능복원입니다. 하나 되어 있고 국가하천은 봉산면사무소 앞에 흐르는 구암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라서 그건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덕산천, 대치천도 기능복원인데 개선복구에 준하는 예산이 편성돼서 충남도 건설본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이번에 작년 7월 17일 수해 때 하천 피해가 많았고 또 하천이 제방 범람으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까지 같이 2차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여기에 지정된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은 그래도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가 지원이 돼서 복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그밖에 실개천 있죠? 마을에 흐르는 실개천 하천이 있어요. 그게 지정이 안 된 하천이 꽤 있거든요? 그런 곳도 지난 7월에 피해를 봐서 주변의 농경지라든지 상당히 위험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지정된 하천 외에 나머지 실개천이라든지 소하천 조그만 것들 지정하천 외에 하천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것도 물론 자치단체가 예산이 충분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지정된 하천 예산부터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재해 피해는 임시 복구돼서는 안 되고 항구적인 복구가 돼야 되고, 항구적인 복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전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천 제방 증고라든지 바닥 준설이라든지 또 하천 내에 있는 수목 잡목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지난번에 7월에 그거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 돌아다녀 보면 곳곳에 위험지역이 많아요. 지난번에 읍면 군수님 순방 때도 사진으로 보니까 상당히 거의 다리하고 하천 바닥하고 한 1m도 안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물론 준설을 해도 또 다음에 비가 오면 퇴적토가 떠내려오지만 우선 비가 오게 되면 그런 곳들은 잘못하면 다리도 붕괴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사전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계제에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안전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천은 구거입니다, 구거. 구거가 됐는데 구거가 물이 상류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소하천처럼 바뀌어서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그건 세천 같은 경우는 하천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군비에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돼있고 일부 또 깊숙한 산속에 있는 세천 같은 경우는 또 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같이 수해 복구에 다시 포함을 해서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중수의원
예. 군비가 그렇게 앞으로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우선 급한 곳부터 하고 나중에 재해로부터 위험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사전에 점검 후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중수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군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선양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강동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자활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김선미 기초생활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자격조사 및 책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조사관리팀장 백순덕 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단체 및 장애인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이운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유지선 행복키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보훈과 복지를 아우르는 민관협력 정책 강화입니다. 첫 번째, 보훈 인프라 확충과 세대 공감 보훈문화 조성입니다. 보훈 환경 개선을 위해 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충령사 노후 위패 재각인 사업을 한식 제례 전에 완료하여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대공감 보훈 치유의 날을 연 2회 운영하고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6.25참전유공자분들께 국내 전적지 순례를 대신하여 가족분들을 모시고 위안행사를 개최하는 등 따뜻하고 세심한 보훈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결과 복지부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민관사회복지시설 힐링 캠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지원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올해 6.51%로 역대 최고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2,800가구, 교육급여 488명, 해산·장제급여 17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의료 보장 강화를 위해서 2,658가구의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1,600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립기반 확대로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15억 2,7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자활센터 2차 이전을 추진해서 농부마켓사업단과 신설 예정인 부품조립단을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휴식과 문화활동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창업으로 탈수급 시 자활성공지원금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희망저축계좌 2종과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만기 시에는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투명·신속·공정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13종의 사회보장급여 신규 조사를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고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사회보장수급자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복지 추진과 지역사회 협력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4개 사업에 14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참여자 30명에 대해서 근로수당 3,600만 원과 훈련수당 2,4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활동보조 350명에 61억 400만 원, 장애인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에 7억 5,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4억 8,400만 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 사업 25명에 750만 원을 지원하고 주말 프로그램 운영에 1,300만 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에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으로 2026년 1월 장애인가족센터를 개소하여 장애인 가족 및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7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49억 6,700만 원, 5개 장애인 단체 운영 및 사업을 위해 2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어통역,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한 차량 이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 관리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소외 없는 복지안전망으로 행복한 지역사회입니다. 첫 번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가족 상담·교육·사례 관리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고립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1,400만 원을 지원하고,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위기가구 특성에 맞게 방문 및 서비스를 연계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살핌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결식우려 가구에 대해서서 예산다다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활용하여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3,500만 원, 소규모 생활불편처리서비스에 1,400만 원을 지원하고, 복합적 고난이도 위기 사유 발생 시에는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고 민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연계하여 위기사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 6회 위기정보를 입수하여 조사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위기발굴단 읍면 협약기관을 39개소에서 59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명절 및 장마, 한파 등 계절의 특성을 고려해 취약가구를 위한 집중 지원도 지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5쪽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첫 번째, 보훈가족 수당 월 5만 원 인상은 공약사항 이행 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 두 번째,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계획 수립은 정상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으로 농아인협회 예산지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 예산지회 2개 장애인단체가 2027년 3월에 반다비체육관 준공에 맞춰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세 번째, 예산지역자활센터 이전은 정상 추진하고 있는 공약 사업으로 2025년 6월 돌봄문화종합센터 2층에 자활센터 사무실을 이전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2개 사업단을 추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의장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의원
과장님 수어 통역이 6,000건으로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이정순의원
지금 수어 통역하는 활동가님께서 몇 분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센터장님 포함 네 분입니다.
이정순의원
이 네 분이 다 활동하실 수 있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센터장님은 활동이 사실은 센터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렵고 세 분으로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명 정도는 인력이 필요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어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수당 드리고 채용하는 방식을 현재 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정순의원
네. 전에도 보니까 당진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오셨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활동가를 조금 더 양성하시고 조금 더 처우 개선을 해 주신다면 전에도 조례 만들었을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수어가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부서에서 조금 더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반다비체육센터로 다 이전할 때 이건그냥 제가 늘 평생학습관 하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간 배치에 대한 부분은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원 자리시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의원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80페이지 보면 보훈 인프라 확충과 세대공감 보훈 문화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분들이 늘 부르짖고 요청을 하는 그 부분에 일부분인 것 같아요, 보훈공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이길원의원
지금 3,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게 위치나 이런 거 선정되지 않았죠? 아직?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3개 정도 부지를 검토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현재 보훈공원 조성을 충령사 위치에 더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군유지도 포함되어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보훈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충령사랑 같이 연계해서 보훈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 기념비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한 곳에 모을 예정입니다.
이길원의원
구국을 위하여 헌신했던 희생된 분들의 유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의 소원이기도 한데 어떻든 간에 돈이라는 쓰임이 꼭 쓰일 곳에 쓰이는 소중한 보훈공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82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우리 군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현재 조사대상은 7,956가구에 9,942명 정도 됩니다. 확인조사는.
이길원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회활동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쪽에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하니 기초수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되면서도 그 규제 때문에, 그렇죠? 쉬운 얘기로 자녀들이 행방불명되어 있는데 호적상에는 살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건조성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은 먹고 살기 힘든데 외부에 나가서 연락도 안 되는 가족들에 의해서 차량이라든지 배기량에 있어서 지금도 그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도 사회복지 쪽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 여기 지금 유지선 팀장님 자리하고 계시지만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고 어려운 분들 찾아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군에서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단계 아닙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도 많이 해오셨으니까 주무부서장님으로서 주민복지과의 위상을 갖고 군민들의 복지정책을 잘 되살려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해소시키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제도적으로 기초생활도 그렇고 의료급여 제도도 그렇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상자는 확대되고 있는 편이고요. 실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가족관계가 단절돼서 보호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실제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가능합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서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신고해 주시면 현장 방문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다 하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원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초수급대상자의 자격은 충분한데 그런 사례들이 곁들여져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2025년도 못지않게 2026년도도 김미경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팀장님과 주무관들이 군정에 큰 힘이 되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