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일단, 예, 담당관님! 일단은 우리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포상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포상은 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이드(side)에 있는 내용이고 주 내용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못하면 정말 법을 어길 수 있고 기준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행정이 신뢰를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각 지자체에서의 사례도 중요하고 우리 남구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주차장 하나를 보더라도, 해도 우리가 지금 각 동마다 지금 불법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법주차를 우리가 단속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합디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법 안에서 그 법을 잘 해석한다면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있는데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행정을 시도해보자.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다르게, 한 번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서 법을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적극행정을 한다고 해서 뭐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례들도 사례집을 이렇게 둔다든지 꼭 집은 아니라도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이 어떤 행정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은 올라갈 거, 그러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채워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큼 적극행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계획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