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일 의원 발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동 매뉴얼도 보면 주관 부서가 있고, 지원 부서로는 거의 안전관리과가 들어가 있긴 하는데요.

제가 사전에도 뭐 미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렇게 되면 안전 매뉴얼,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이런 것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번 풍수해 일어났을 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피해 입으신 주민분들께서 저녁이건, 새벽에 전화를 하면 어떤 곳은 안 받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 바쁘셔서 일을 하셨겠죠.

그리고 어떤 데는 받았는데 정확하게 딱딱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전화를 돌리거나 그분도 정확하게 모르셨을 수도 있고, 잘못했다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드는 의심은 아니 이렇게 피해가 예상되고, 비가 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매뉴얼들이 정확하게 딱 있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서 저도 확인해 보니 각각 행동 매뉴얼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담당자들이 정말 딱 그거를 숙지해서 각 주민자치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가장 현장에 위치한 그곳에서 다 숙지를 하고, 그대로 지켜지느냐 아니면 공통된 매뉴얼이 있느냐라는 의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보면 어떤 곳은 인력이 부족하고 당장 급하니, 그 담당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풍수해 같은 경우에 그 풍수해 담당자도 나가서 뭐 인력 지원을 한다거나, 급하게 어디로 간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민원에 대해서 현장 조치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부서는 치수과이긴 하지만 이런 이번 풍수해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각 재난 유형별이든, 아니면 주무 부서하고 정확하게 뭔가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정확한 매뉴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상황에서든 담당자는 절대 자리에 이석을 하면 안 된다, 그 자리를 지켜서 정확하게 임무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매뉴얼들을 가지고 만약에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행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동장님이든지 아니면 그 위에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도 못 나간다, 나 인력적으로 못 나간다 난 여기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내 임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숙지가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체계가 지금 더 디테일하게 물론 보면 지금 제가 받은 현장 조치 매뉴얼이나 보면 굉장히 잘 돼 있긴 합니다만 그런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덜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대응, 응대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생각인데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