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기서 조금 첨언을 하면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왜냐하면 그렇게 위험한 설비가 곳곳에 즐비돼 있는 안전 관리 시설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원인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 인력 관리, 그러니까 관제 업무가 주였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인적 관리나 지금 시설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위탁 사업을 가져갈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전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본인 대표들께서요.

그 정도로 자기네들 전 과정의 위험 요소를 CCTV를 통해서 안전 관리와 인력 관리를 하겠다라고 호언 장담을 해 놓고, 이렇게 인력사고 있을 때는 뒤로 빠지고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만 죽어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과연 이 수탁 업체에서는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언급 드린 것처럼 구청의 연대 책임을 당연히 가져야겠죠. 피해자와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위탁 업체에다가 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재발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끝난 이후에 이 수탁 업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 2년이 지난 운영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작동이나 정기적으로 점검한 일지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을 텐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없어요. 지금요,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께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 책임이라고 묻기에는 너무나도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다고 뭐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요. 계획 일지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책임을 다하되 그것에 대한 2차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을 위탁 업체에다가 물으려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용역 발주 작업 지시서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황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는지 저희가 사례 연구라는 명목 아래 과연 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조금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성 높여서 죄송하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