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입니다.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민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입니다.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선 위원님께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택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택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운영ㆍ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을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입니다. 옹진의 지역 균형발전과 생산적인 의회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장이 공석으로 군 직제 순서에 따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첫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군정의 성공적 도약과 인구 3만을 향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군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효율성과 군민 접점 행정서비스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에 운영하던 3개의 실은 폐지를 하고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등 3개 국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존 부서들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개 실의 폐지에 따라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변경하였고 미래협력실은 폐지하여 기존 소관 업무를 각 관계부서로 이관하였으며 복지지원실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 확대해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섬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민원의 다수를 대부분을 차지했던 건축 행정서비스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도서주거개선과를 건축과로 개편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섬 지역의 불편한 해상, 육상교통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기존 경제교통과를 지역경제과와 도서교통과로 분리 신설하였고 서해5도와 근해도서 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존 서해5도담당관을 도서개발과로 승격하였습니다. 그밖에 종합민원과와 법무감사과의 주요 기능을 통합해 민원감사과로 개편하였으며 재난안전담당관을 재난안전과로 승격하여 중대재해 및 최근 늘어나는 각종 재난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옹진군의 총 정원은 기존 653명에서 659명으로 6명이 증원될 예정으로 윤석열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정책 방향과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은 군 조직의 안정, 효율적인 업무 추진 도모, 국 중심의 조직체계 개편으로 부서 간 소통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된 조직개편인 만큼 민선8기가 안정적인 발판 아래 힘차게 도약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군정의 성공적인 도약 기반 마련과 인구 3만을 향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등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 및 다양한 행정수요 대처와 업무 전문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3개의 국을 새롭게 신설과 관내 주민의 복지 수요를 대응하고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복지지원실을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섬 지역의 교통 불편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경제과, 도서교통과를 신설하였으며 건축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축과를 신설하였고 서해5도지원담당관을 도서개발과로, 재난안전담당관을 재난안전과로 승격하였습니다. 또한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과와 민원감사과를 두고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자치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재난안전과를 두었으며 경제산업국에는 지역경제과, 관광문화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환경녹지과를 두고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과,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과, 건축과, 도서교통과를 두었습니다. 기구조정, 실 폐지, 국 신설, 부서개편, 기구구성 등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생동적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대처와 업무 전문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충분히 판단되나 서해5도지원담당관 폐지에 따라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5조에 의거 5개년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서해5도 사업을 유지 관리하고 서해5도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의 의견 및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미래협력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회를 제안이 들어오셨는데 이게 사안마다 하고 정회하고 정회하고 이렇게 할 하기가 조금 그런데 그 외의 다른 의견은 이 문제는 일단 잠깐 보류하고.

인신적인 발언이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끄고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행정조직 조직개편의 목적은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주민 행정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아니, 됐습니다 기준은?

기준은 업무량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적정한 인력 배분.

좋습니다.

과별 안배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도표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무 차원의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성을 갖고 하는 거냐.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속도도 빨리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차원의 목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간 있던 조직보다는.

비효율적인 조직을 생산적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네.

좋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 조직의 부서별로 업무강도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도 했었고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이나 실적을 받아봐서 어느 쪽이 업무기능이 쇠퇴하고 어느 쪽이 업무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점검을 했고 그것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강도가 센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고 이렇잖아요 같은 직급이 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냐를 제가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지난 4년간 여러 부서가 있었지만 이직률이나 퇴직률이 가장 많았던 부서도 다 체크가 됐나요?

퇴직보다 저희는 보통 퇴사보다는 나름의 업무가 힘드니까 휴직을 많이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죠.

어쨌든 그 업무강도의 영향.

그 부서를 기피한다든가.

영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서 그러한 퇴직률이 가장 많았던 부서의 업무는 어떻게 분산을 해서 강도 조율이.

과를 신설, 분리 신설한다든가 이런.

그런 것들 역시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를 늘리고 이것을 나쁘게 보면 국 신설, 신 신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도 비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혼합돼서 녹아 들어가 있냐 이것을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역량평가 기준 아까 김택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역량평가 기준이 있죠 우리가.

네.

그러면 옹진군의 근속연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역량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어도 그 기준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근속기간 이런 것들이?

보통 근속기간은 저희가 승진 가점이나 이런 데 외에는요. 거의 근무평정에 의한 최근 뭐 2년, 3년의 어떠한 근무실적 성적 그런 것 갖고 많이 능력 위주로 요즘에는 근무성적을 평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역량평가 기준도 중앙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것도 아마 강화하는 것 같아요 객관성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그래서 김택선 위원도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또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지만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승진하니까 내부 인력들에 대한 승진 기회를 박탈 내지는 연장 이런 것에 대한 불만도 존재한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어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행정기구 개편해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 구성원들에게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고요. 저희가 20년, 30년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들의 기능직 직원들은 이번에 직렬을 다 직급 인상을 해서 대폭 인상 요인을 기존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 신설로 인해서 결재라인이 한 단계가 더 또 있어서 의사결정에 오히려 저해가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군수나 군수는 군정의 큰 정책 방향을 다뤄야지 과장 위에 바로 결재라인이 붙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 우리가 옹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보면 이것 보니까 군수님은 엄청 많더라고요 군수님이.

많이 하향 국이 생기면 국장이나 이쪽으로 많이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답변이 참 좋으신데 이것 뭐 결재.

맞습니다.

이게 너무 벅차다 이거예요.

방침 결재 외에 실시계획은 다 국장 이하로.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피로도도 감소해야 되고.

위임 결재권도 확대.

그러니까 직원들의 업무강도에 대한 피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수님이나 예하 부군수님, 실장님 이게 분산이 잘 돼서 순환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편중 집중돼 있다 보니까 피로도가 쌓이는 거고 그런 것.

군수, 부군수 결재받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는 방향에서 이것도 만들어졌어야 되고 또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져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체나 또 편중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운영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리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답변대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특별히 제안을 하나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도서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말끝에는 관광, 관광하면서 물론 그렇게 운영은 잘해 오셨다고 보여지지만 어차피 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경제산업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미로 같은 용어로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관광국으로 이것을 수정해서 국을 신설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만 의결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답변한 대로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우리 옹진군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성장 먹거리는 섬 관광 활성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백동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산업국보다는 농수산, 환경, 관광이 전부 관광이거든요. 저희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이라 하면 너무 모호해서 명칭이.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가결되는 부분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경제관광국 그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해5도특별단 팀 조성 건 서해5도특별단 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수정 부분이 종결이 났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 도서개발과에 도서지원팀을 서해5도지원팀으로 변경을 하고요. 서해5도지원팀에서 서해5도종합발전법, 섬발전촉진법, 접경지역특별법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수정가결 부분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가결되는 부분으로 해서 수정만 되는 부분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관광활성화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 경제산업국이라는 명칭보다는 경제관광국이라는 명칭이 더욱 적정하다고 위원님들과 함께 심의한 바 본 조례안 제5조 국ㆍ과의 설치 중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수정하고 제9조 경제산업국 제1항의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2항의 경제산업국장의 사무를 경제관광국장의 사무로, 부칙 제2조의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31항의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택선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관광활성화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비춰봤을 때 경제산업국이라는 명칭보다는 경제관광국이라는 명칭이 더욱 적정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바 본 조례안 제5조 국ㆍ과 실의 설치 중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수정하고 제9조 경제산업국 제1항의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제2항의 경제산업국장의 사무를 경제관광국장의 사무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의 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제31항의)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수정 의결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주문하면서 본 조례안 제5조 국ㆍ과의 설치 중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수정하고 제9조 경제산업국 제1항의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제2항 경제산업국장의 사무를 경제관광국장의 사무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에 의한 개정 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제31항의)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건이 더 있습니다 사무 위임 조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기병 미래협력실장님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옹진군 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연평안보수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사무를 연평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과 심의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 부서 명칭변경 및 면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이 서해5도지원담당관이 폐지됨에 따라 소재지인 연평면으로 위임되고 그 외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변경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 대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미래협력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연평면 안보수련원을 군 도서 서해5도지원단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각종 계약 업무라든가 차량배차라든가 교육 승인이라든가 교육의 징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전부 군에서 결재를 해야 되고 군수가 결재 운영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행정상 번거로움이 있어서 연평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효율성 있겠다 해서 연평면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서해5도 자체 내에서 연평 포격사건 이후에 연평안보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다가 연평안보수련원이 저희 코로나19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해상 날씨만 괜찮으면 연간 안보수련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그런데 날씨 관계가 전체 57조 되는 것 중에 거의 주말 형식이라든지 월요일을 낀 이런 식으로다가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날씨 관계만 괜찮으면 안보수련원 운영에 대한 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2019년에 보니까 948명이고 사용.

맞습니다. 일 숙박 뭐 1만원하고 식대 그리고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바깥에 무조건 나가서 먹게끔 하고 있거든요 실행하고 있는 방법이. 그래서 지역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안보를 널리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굉장히 메리트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포격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다가는 굉장히 마음이 씁쓸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해5도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요건을 갖춘 곳이에요 안보수련원 자체가. 그런데 저희들 관리 인원이 거기 세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안보수련원에 그리고 식당 운영하시는 부분에 지역주민분 두 분께서.

한 분은 미채용.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오픈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삽살개인가요 정식 명칭이.

풍산개.

풍산개.

네.

풍산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관리하는 부분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1원도 못 받아요?

건의를.

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더라고요.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시로 인천시로 왔다가 저희가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인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1,5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이 1년이면 1,500이지만 10년이면 1억 5,000이고 저희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갈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일개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는 시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도전해 봐야겠죠 문서상으로.

평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준 것 같은데요.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 1주년 때 준 것 같은데 한번 시하고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아니,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부담을 계속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거의 한 3년여 가까이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다가 안에 관리는 잘 돼 있더라고요 저번에 가서도 봤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안보수련원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변화나 아니면 내부적으로다가 약간 보완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면으로다 내려가는 부분이니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용역을 다 토털로 넘기니 연간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책정 금액을 연간 시원하게 좀 줘야 거기서 운영의 묘를 더 살릴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은 하되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옹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보면 제3조에 사무배분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군수의 결재사항, 부군수의 전결사항,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마도 지금 문 군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반 제3조3항에 실ㆍ과장의 전결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이야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실ㆍ과장이 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이게 위임전결 처리규칙에 못이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윗분 눈치나 분위기로 해 가지고 인ㆍ허가 사항이 지연된다든가 보완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의회에서 물론 면장님들에게도 면장급에도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도 법과 규칙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신에 이분들이 결정을 해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독은 누가 하냐 부군수가 또 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다 체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임 결재사항 처리사항이.

권한은 줬대 사후 지도ㆍ감독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결재를 했는데 이것을 정당하게 처리했냐 안 했냐는 또 윗분들이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모조리 다 그냥 윗분 눈치 봐 가면서 결재를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우리가 여기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결해 줘도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칙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과 원칙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도 똑같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주문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한과 책임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연료운반선 운영ㆍ관리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는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건조 후 선박의 운항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한 인력ㆍ인프라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해운 운송여객사업자로서의 위탁을 통해 신조 여객선 운항 및 운영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운항 안정화를 위함이고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의 안정적인 운항과 관리를 위해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주요내용은 세 번째 장에 참고1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운영계획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순환선 개요로 모항은 백령도 용기포신항 여객선 부두가 되겠고 운항노선은 백령-대청-소청-대청-백령 총 44㎞가 되겠습니다. 운항횟수는 1일 운항에 운항 안정화를 위해 2항까지 순환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항 선박은 차도선 497톤에 최대속도 14노트가 되겠고 성원을 포함한 승객은 200명 승용차 기준으로 42대를 적재할 수 있겠습니다. 건조현황으로는 총사업비 55억 5,000만원이 소요됐고 착공은 2021년도 12월 13일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금년도 11월 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따라서 내년 1월쯤에 운항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최종 최초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영제 운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잠시 살펴보면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6월 26일에 순환선 건조 설계 용역이 진행됐고 2021년 5월에 설계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12월에 순환선 건조 착공이 이루어져 금년도 11월에 순환선 준공을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옹진군 직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규모 운영적자가 예상되며 적극적인 운영비 절감이 어려운 실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객선 직영을 위한 선박운영 전문조직 신설 및 인력의 채용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운항되어야 하는 여객선의 특성상 직원들의 민원 대응을 위한 휴일 당직근무 등 행정력 부담 가중도 가지고 있으며 운영비를 군 예산으로 편성ㆍ집행함에 따라 선박검사 수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입찰 등 행정절차 필요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법 재해처벌법 2022년도 1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 검토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에 근거를 두면서 다음 장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에 근거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 업체 선정은 수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을 검토하고 있고 선정 방식은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식으로는 선박 옹진군 소유 항로 면허 수탁업체에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항수입금과 운항원가 등 수탁업체 관리ㆍ부담하도록 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저희 실무부서 검토의견은 섬 주민들은 주민 중심의 여객선 운항을 원하고 있으며 옹진군 직영 운영 시 이러한 여객선 운항의 공공성 확보는 가능하나 옹진군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옹진군 건조 여객선의 운영방식은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영제 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보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나 운영기관의 설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항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운항 안정화를 위해 공영제 운영기관 설립 전까지 선행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 추진 절차로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근거와 옹진군 용역업무 관리규정에 의거 위ㆍ수탁 절차는 표와 같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 향후 계획 추진계획으로는 이러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내에 운항 개시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신규로 건조하는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박의 운항 및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신조 여객선 운항 및 운영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운항과 관리를 하고자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ㆍ장기적으로 관점에서 공영제 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나 운영기관 설립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설립 전까지 선행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판단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시 위탁내용 검토를 철저히 준비하고 운영관리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와 더불어 선제적인 공영제 운영 준비를 통하여 순환선을 이용하는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그러면 운영비나 인건비는 중앙부처에 보조가 없어요?

현재로써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공모사업 처음 취지가 건조비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건조비 얼마 받은 거죠?

백령은 좀 적게 받았는데요. 국비 10억에 시비 5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그래 봐야 1년 치 운영비 메꾸는 돈뿐이 더 돼.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아무래도 운영비도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약 연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연간 한 10억 정도에서 11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써는 해수부라든지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 예상수지 이것 보니까 선장, 기관장은 2명이에요? 2명씩이에요?

교대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 인력은 2명씩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12개월 월급을 다 줘야 된다 예비 인력에 대해서도.

네, 일반 여객선들도 선장들이 있으면 예비 선장들이 또 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됐을 때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예비 선장들은 되어 있고요. 선사가 고려 같은 이런 규모가 큰 데는 예비 선장이 있으면서 이쪽 덕적 라인, 자월 라인 그 다음에 백령 라인, 연평 라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형식으로.

아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장, 기관장이 휴가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배가 여객선 둘, 화물선 하나 있고 행정선도 있잖아요. 비용을 이렇게 많이 적자를 보는데 그런 것 정도는 그때는 휴항을 하고 시기를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해야지 이것을 우리 여기다가 이것 예비 선장, 기관장까지 두고 월급을 열두 달 치를 다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현재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들어가는 소요인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선사가 운영하고 있는 선사한테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경우는 화물선 있잖아요. 화물선 선사하고도 좀 그런 것을 해서 화물선 선사도 뭐예요 의장님 화물선 선사도 이것 별로 좋아하지 않겠네.

화물선들은 일일 월, 수, 금 형태로 일일 2항차 당일 가고 그 다음 날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야간운행을 전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의원들에게 이것 의결해 준 의원들에게도 책임소재라면 그럴까 이렇게 말씀도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청에 소상공인들도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고 예를 들자면 백령도에 가서 싼 물건을 사다가 다 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난번에 어디에요 덕적도에 하나로마트 짓는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소상공인들이 반대해 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전반적인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장점도 있고 단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대책을.

출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거지.

네, 의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