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입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신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계속하여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붉은 말의 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토마와 같이 힘차게 달리셔서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축원 드리며, 산업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성장을 주도할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내포농생명융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내포혁신도시와 연계한 내포 역세권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환경 보존을 위해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수생태계 회복,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축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수농업인 육성 및 농촌 인력 지원 체계 강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농특산물 유통 체계 및 농촌 관광 기반 확충, 농촌 기반 및 정주 여건 개선,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축산업 육성, 3년 연속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 예산 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산림 자원 육성과 도시숲 조성, 산림휴양공간 조성으로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건축 인·허가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주거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확충 사업, 상수도 시설 개량, 마을상수도 관리와 공공하수도 정비로 공공수역 수질 보전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예산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맹영주 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길태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인·허가와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관리와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선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박효정 일자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구 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으로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의 다양화로 경영 안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 1억 9,200만 원과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은 폐업, 노령 등 생계 위험을 대비해 신규 공제 가입 시 장려금으로 연간 36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장 화재보험료 60% 최대 연간 24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이차보전, 시설개선 사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 작년 착공한 예산상설시장 루프탑 조성 사업은 품질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 시기를 조절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금년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산상설시장 2층 복도의 도장, 전기등 환경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기존에 조성된 3개 산업단지 90만 3,000평을 운영하고 있으며, 120개 업체 3,68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3개 산업단지 72만 7,000평이며, 첫 번째 응봉면 증곡리, 오가 월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 예산제2일반산업단지는 34만 2,000평으로 현재 분양률은 70%입니다. 금년 4월 준공 목표로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고덕 지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 예당2일반산업단지와 상몽리 일원에 조성 중인 신소재 산업단지 확장 구역은 각각 21만 7,000평과 16만 8,000평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두 곳 모두 토지 보상과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은 3~4월 중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세 번째, 혁신성장 산업 투자로 지속 가능한 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투자유치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서별 소통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여 공동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사, 분양사, 우리 군이 합동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기업맞춤형 지원 제도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수도권 소재 우량기업에 대하여 선제적인 기업 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네 번째,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은 5개 단지 14개 사업에 3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는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산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을 실시합니다. 또한 산업·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일반산업단지 가로등 LED 교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 지원 등에 4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충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특례보증금도 지원하며 이차보전 등 융자 지원 및 대출이자 보전을 추진합니다.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중소기업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스임차비, 항공료, 참가비 등 기업별 수요에 따라 기업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뿌리사업 고도화를 통한 전후방산업 즉, 시제품 제작이나 인력 추천, 생산장비의 고도화 등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다섯 번째입니다. 군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 제공입니다. 일자리 확산을 위해 25억의 사업비로 맞춤형 일자리사업 서비스 제공 및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인구소멸 대응 및 경제인구 유입을 위해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인구소멸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는 조건으로 장기거주 비자 신청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근로자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근로자 전입근로수당으로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2명 이상의 가족이 동반 전입할 경우에는 정착지원금으로 가구당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복지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신양면·덕산면·응봉면·오가면 일원에 태양광 154개소, 지열 66개소, 태양열 1개소 등 총 221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2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 50가구에 대하여 태양광, 지열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억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경로당 태양광설치 사업은 8개소를 대상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으로는 오가면과 예산읍 일원 8개소 143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삽교읍 신가5리 2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고무호스시설 금속배관 교체사업은 44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도 1,000가구를 대상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민선8기 주요 공약성과는 6가지입니다만, 1가지는 이미 완료되었고 5가지 중에 중요사항 2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및 예산사랑상품권 상시할인 판매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은 사업비 10억 3,000만 원으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 채무의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361개 업체에 124억 원을 보증하였으며, 누계로는 1,214개 업체에 37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산사랑상품권 상시할인 판매는 매월 1일 온라인과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총 236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지원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되어 발행액을 증액할 예정입니다만 국비와 도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198쪽 두 번째,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경영 안정 도모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예산군 소재 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을 때 업체당 최대 5억 원을 3년간 보증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8개사에 5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9,300만 원으로 특례보증을 받고 군내 농협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금리를 2~2.5%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9개사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87페이지 조금 전에 3개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3개 산업단지를 지금 추진 중에 계신데 예산제2산단은 분양률이 70%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고덕 상몽이나 몽곡지구는 지금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당2산단 같은 경우는 거의 50%쯤 됐고요. 신소재는 35% 정도 됐습니다.

아직 지금 초기단계라 분양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언제 준공이에요?

여기는 일단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28년?

예.

그래요. 이게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해놔도 전국에 보면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금 계획 중인 것도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무원들 부서 내에 관외 이동이 잦아요? 제가 기업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실무자들이 알만하면 자리가 바뀌고 바뀌고 6개월, 1년 단위로 수시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경제과,

제가 1년 해봤는데 이번에 아마 기업유치팀이 팀장이 바뀌면서 직원들 교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도 안 돼서 바뀌었다고 누가 그러던데.

1년은 다 넘었고요.

그래요?

예. 오래된 직원들 바꾼 사항인데 그래도 직원들이 빠르게 업무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 현재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업무 파악 이상 없이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군청에 실무자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니까 알만하면 바뀌고 바뀌는 것을 그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4개 면으로 되어있는데 이 외에도 타 인근 면에서는 신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 제한이 완전히 되어있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여기 4개 면만 대상으로 하고요. 이게 저희가 면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작년에도 조례도 개정했지만 예산군이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타 시군보다 많이 했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몇 개 면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근 예를 들어서 광시 같은 경우도 지금도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좀 하고 싶은데 광시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 외에는 안 되는 건지 그걸 좀 한번,

신재생에너지는 딱 정해져서 컨소시엄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금년도는 그렇고요. 저희가 2월부터 컨소시엄을 다시 구성해서 내년 거 하거든요. 그때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192페이지인데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지금 계획 중이고 가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배관망 구축 사업이라든지 LPG 소형탱크저장고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국 입찰로 돌려서 예산군에 있는 업체들이 일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이게 금액이 아마 커서 전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마을단위나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을 전부 다 묶어서 하면 전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전국 입찰로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단위별로 나눠서 하면 금액이 적어지면 도내나 군내 입찰로도 가능할 거로 판단되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일을 하면 아무래도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유리할 거니까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데 저 또한 삽교 사시는 분인데, 태양광 있죠? 이것도 삽교분인데 지금 여기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양·덕산·응봉·오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며칠 전에도 똑같은 주민께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여쭤봐달라고 해서 제가 문의한 바 있거든요. 삽교 주민들도 태양광 3kW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참고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전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거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택지원사업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보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2페이지인데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가 공모사업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 신청해서?

이거는 마을단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사업성을 검토해서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죠.

삽교 쪽에 보면 용동2구가 작년도에 했잖아요.

먼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3~4년 전에 평촌마을에 했습니다. 평촌마을에 했고, 올해는 이게 삽교 신가5구가 20대로 되어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그리고 고무호스시설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 있죠?

예.

447가구인데 이거는 각 읍면별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번 달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무호스 금속배관사업은 2030년까지 액화석유가스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 세대가 다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 수요와 별개로 읍면에다가 현황 조사하는 것도 2월에 공문이 나갈 겁니다. 나가서 전체를 받아서 2030년까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조곡산단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조곡산단은 작년도에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안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예.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인조직 역할 강화에 있어서 루프탑 조성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지금 동절기라 공사 중지 상태고요. 구조안전진단도 11월에 발주했는데 이 부분도 구조안전진단을 하다 보면 품질시험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온이 영하로 너무 낮아서 이 부분을 못 했는데 이게 아마 날씨가 좀 풀리고 나면 2월 초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구조안전진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산 세우고 할 때.

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역 발주를 바로 하셔서 올해 사업을 당기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용역이 안 나온 거네요? 그럼.

예. 구조안전진단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보수·보강 방법이라든가 그거에 의한 조서가 작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2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6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아니요. 이거는 결과치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보수·보강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위치만 변경한다 그러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 심사하고 할 때 사업비 내에서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용역 결과 나오면 한번 의원님들한테 또 설명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미래성장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미래성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업무를 담당하는 김기석 미래성장팀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대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군계획도로 개설을 담당하는 이석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정영욱 주무관입니다. 끝으로 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최성민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입니다. 이어서, 미래성장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과 민선8기 공약 주요 성과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1번, 구)충남방적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충남방적 부지에 125억 원으로 웰컴센터와 기념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계획안을 조기에 확정하고 연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번, 충남혁신도시와 연계된 내포역세권 개발 추진은 삽교읍 일원 4만 7,000평에 853억 원으로 역세권 개발 및 교통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하였으며, 하반기에 승인되도록 충남도와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포역 앞에 조성하는 93면의 주차장도 연내에 잡석 부설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1번, 도시지역 국토정보 내실화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군민에게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신뢰받는 국토이용정보 체계 운영을 위하여 2억 원으로 군관리계획 등재 데이터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 2025년에 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된 15개소의 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3억 원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비도시지역 내 주거밀도가 높은 생산관리지역 내 보호취락지구에 부합되는 대상지를 조성하여 앞으로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1번,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신속 추진으로 예산읍 발연리 계룡아파트 주변도로 확장과 예산읍 예산리 장로교회 앞 도로 확장, 예산읍 산성1리 회관 앞 도로 개설과 삽교읍 중앙로 확포장 공사, 덕산면 동일아트빌에서 고덕갈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개소를 26억 3,000만 원으로 상반기 내에 대부분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22개 노선 69.55㎞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으로 도시재생사업 콘텐츠 발굴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5억 원으로 군 도시재생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창소3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5억 원으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및 노후주택 정비, 공원 및 주차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예산읍 산성2리 노후 주거지 정비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재신청하여 상반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읍 산성1리 예산산성 아랫마을에 대하여 30억 원의 취락지역 개선 공모사업도 신청하여 상반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2번,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은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응봉면 신리 311-2번지 일원 2,267㎡에 10억 원으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인 다목적광장과 파고라, 공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지속 추진입니다. 셀트리온 미니산업단지 3만 7,000평은 작년 12월 30일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이 되어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을 약 52% 진행 중으로 8월에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 셀트리온 공장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현재 병행하고 있는 메디푸드 연구지원센터 3,116㎡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4,678㎡는 내년 3월에 건축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원예단지 5㏊의 부지 정리와 기반시설 설치 공사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주요 공정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기계 전동화 기반 구축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8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펫푸드 해외 진출을 위한 220억 원의 펫푸드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공모 사업도 3월에 공모 신청하여 상반기 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 주요 성과 3건 중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삽교읍 상성리 일원 99만 2,000㎡에 2,465억 원으로 2029년까지 스마트팜 4만 평과 연구단지 2만 평, 산업단지 24만 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해서 내년 4월 승인 후 10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성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삽교가 올해 작년부터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이라든지 융복합 산업 그 부분에 관해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208페이지 상단하고 밑에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상단에는 삽교 중앙로라고 했는데 여기가 삽교 시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시가지인데 지금 건물들 철거를 많이 했죠? 많이 철거를 하고 지금 한 두 집 정도가 철거가 안 돼있는데 왜 두 집은 철거가 안 됐는지 집주인하고 타협이 안 되는 겁니까?

다행히 작년 말에 삽교인력은 올 1월에 와서 협의해 주셔서 지금 발주했고 작년 연말에 미용실 자리 두 가지 중 다 해결이 돼서 아마 2월까지는 철거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철거가 다 되면 현재 안에 750m 안에 전주가 한 15개 있어서 그게 현재 11개 정도는 이설을 했고 4개 정도 남았는데 그게 저희가 2월까지는 전주 이설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두 집 정도 철거가 되면 지장물하고 토지 보상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3월에 착공을 해서 3, 4, 5 한 3개월 정도 실착공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 한 5월 정도면 준공에 임박하거나 빨리 일기가 괜찮으면 5월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상반기 안에 그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삽교체육공원에 보면 신가 4교에서 제방 타고 쭉 내려오면 충의대교 밑으로 지나가게 돼있거든요?

네.

지나가게 돼있는데 거기가 파크골프장이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예.

자전거가 내려올 때 안 보이고 해서 현장답사 때도 주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다만 표지판이라도 설치가 필요한 것 같고 또 거기 유심히 살펴서 자전거도로가 사고율이 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 중에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2월 중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여기 쭉 주요사업 추진현황 211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면 물론 미래성장의 주요 모태가 소도시,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삽교, 예산읍에 있는 사업들로만 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미래성장과가 아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업무여건 205쪽에 보면 새로운 지역 활력 모색을 통한 성과 창출 도모라고도 하셨고, 도시지역 내실화 및 비도시 지역 발전 방안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외에 여타 9개 면이나 10개 면은 거의 미래성장과 업무에서 소외되다시피 했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면에 있는 업무 내용이 전혀 없어요. 1건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예산군이 균형 발전을 하려면 타 지역에 타 면에 그런 낙후된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 미래성장이 목표가 되는 거지. 일부 면, 일부 소도시만 가지고 성장을 이끌어내서는 예산군민이 골고루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12개 읍면 중에 예산·삽교·덕산이 도시지역이고 나머지가 비도시 지역이라 현재 업무보고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표현된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 위주로 표현한 거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든가 그런 게 진행된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비도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비도시 지역에서 한 3만 평 정도, 약 한 10만 평 정도의 단일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 개발사업이 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저희가 그런 개발사업 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분들을 저희 지역으로 오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가슴에 담아서 지역개발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 단계 계획부터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업 계획을 입안하실 때 참고해서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할 때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입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복원과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지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온석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서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 및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입니다. 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이고 총인처리시설, 인공식물섬 및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6년 7월에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두 번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반 고도화 및 기후위기 대응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 7개 부문 49개 세부 사업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의한 6개 부문 58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 추진을 통한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군 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지속적 교육으로 군민 환경인식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및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영세사업장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신청하여 환경 의식과 관리 능력을 개선시키고,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환경 관련 준수사항 안내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용역을 5월에 완료하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축산악취 상시 감시 및 축사시설 개선 유도입니다. 악취 민원이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악취저감대책 마련을 위하여 악취저감 기술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 축사주 스스로 축사시설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액비살포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차량에 대해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로 투명한 가축분뇨 처리 및 불법 무단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제작 용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5년의 변경 사항을 반영·고시함으로써 가축사육의 합리적인 제안을 통한 군민의 생활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생활 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제작·배부하고 동물 찻길 사고 로드킬 사체 처리를 위해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행용역을 추진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고 농촌 고령화로 운반이 어려워 마을 곳곳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마을조직이 주도하고 지역 사회 모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쪽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구연한 도래 및 생활 폐기물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소각 설치 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후에 26년 7월에 착공, 28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은 1월에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발주, 26년 12월에 재원 협의 후에 27년 5월 착공하고, 28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4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과 무공해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으로 위치는 충남테크노파크지원센터 내이고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3월에 대행사업자 선정 및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 착공하여 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보면 단절구간 복원을 위한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사가 거의 다 됐잖아요?

예.

하여튼 고생하였고 지금 이게 도하고 둘레길이 그쪽 도에서 공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뭐랄까 데크. 데크가 지금 복원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낙차 부분에 먼저 양쪽으로 내려오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도하고 협의하셔서 나무 있어요, 나무. 그것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5월에 오픈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도하고 협의하셔서 뭐랄까 나무 같은 거 잡목 그런 것 좀 정리하셔서 깔끔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5월 준공 계획인데요. 입찰 잔액으로 데크길도 좀 조성하고 주변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쪽 광덕사 그쪽에는 정비가 덜 됐으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224페이지인데 중간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라고 되어있는데 건설기계 엔진 교체 22대로 신청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 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엔진 교체 건설기계가 되겠죠. 즉, 작은 기계인데 이게 신청하면 22대라고 하면 서른 분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차등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차등해서 떨어지는 분들은 아깝잖아요. 예를 들어서 22대인데 23번이라든지 24번 이렇게 아깝게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연도에 그분들이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교체하지 않으면 후순위 순서별로 해서 저희가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전년도에도?

네.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순위가, 그래서 그 순위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번에 걸쳐서 아깝게 순위에서 떨어진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1~2년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다 보니 그분도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입니다. 평소 농업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유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계획 및 시책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곽은영 농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완 농산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농촌융복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미경 농촌산업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및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추기동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다음은 과실 및 특용작물 생산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엄덕환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정유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육성·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1번, 미래 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 및 농촌인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청년 및 여성농업인 육성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한 농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농작업지원단 육성 등 7개 분야에 11억 9,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단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 소득 보장 및 농작업 예방 추진을 위해서 농업인수당 지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하고, 농업단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농업단체 지원 등 8개 분야에 112억 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2번,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첫 번째, 쌀 수급안정 및 예산쌀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효율적인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육묘용 상토 공급, 벼묘판소독약제 지원, 대체작물 단지 지원, RPC 시설 장비 지원 사업 등 10개 분야에 57억 5,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가경영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 지원 추진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 추진을 위해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과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등 6개 분야에 385억 1,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6개 분야에 32억 9,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3번, 농특산물 유통체계 및 농촌관광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특산물 판로 다각화 및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의 지속적인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광고를 통한 홍보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온·오프라인 유통 문화 확대를 통한 유통 채널 다각화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유통·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5개 분야에 13억 1,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농원, 민박 등에 서비스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증경영체 특성에 맞는 포장재, 택배비 등 8개소에 7,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 기반 및 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구)충남방적 폐공장 업무 추진에 총사업비 386억 원 중 2026년도 사업비는 31억 1,300만 원으로 미래성장과와 협의하여 2026년도 하반기 철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삽교읍과 기초거점지 신양면 추진에 총사업비는 170억 원 중에 올해 사업비는 25억 900만 원으로 올해 착공해서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부예산생활권 농촌협약 예산읍 외 6개 면으로 본사업 추진에 총사업비는 260억 원 중 올해 사업비는 53억 6,9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 등 추진 중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살기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촌지역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유지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및 해봄센터 시설 관리와 주민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지원 6개 분야에 15억 7,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5번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과수명품화 및 신소득유망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및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물 육성을 위해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과 신소득 특화작물 육성을 위해서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보완 등 7개 분야에 38억 9,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현대화를 통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측고인상, 관수관비 등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추진과 시설하우스 노후시설 교체 지원, 원예농산물 세척기, 저온저장고 지원 등 7개 분야에 16억 8,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입니다. 총 8건 중에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1번, 농업경영인회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4년 9월 경영인회관 1층 식당 임대차 정리 및 폐업 처리를 했으며, 지난해 리모델링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13억 4,500만 원 사업비로 상반기 착공해서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3번, 농촌협약(중심지·거점지)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신암면, 오가면 등 8개 읍면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3억 9,400만 원입니다.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5번,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입니다.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공동생활시설 확충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5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올해 2월 중 신양면 차동리 마을과 오가면 원천2리 마을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봉산면 고도리 공동생활홈은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과 건축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 추진 후에 내년도 27년도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7번, 예산 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1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정미소 설치, 민박 2동 설치, 황새랑센터 설치, 잡곡단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친환경정미소와 민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황새랑센터와 잡곡단지유통센터는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팀장님 농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 상단에 보면 쌀 수급안정 및 예산쌀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있는데 농업인분들께 상토라든지 묘판소독 처리라든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 항공 방제를 몇 차례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전년도에는 한 번 했죠?

예.

한 번 했는데 올해도 한 번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두 번 할 것인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잎마름병이 굉장히 심했고 또한 반면 벼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단체에서 저희가 한 번 항공방제 지원하는 데 1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 세 번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예산상 문제가 있고요. 저희도 한 번 이상은 분명히 해드릴 거고 추가 사항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 가지고는 너무 적다. 두 번 정도를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민원들이 속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미황쌀 원료곡이라고 돼있는데 올해 정부수매 품종은 삼광하고 또 있습니까?

친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친들이라고?

예.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네요?

예.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