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본위원은 그런 시각으로 보더라고 해도 이 친구들이 정말 우리 지역이기주의로 만약에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다면 과연 이 친구들이 우리가 주민등록을 했을 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거는 인구수, 단지 인구수 증가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아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는 어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상승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민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또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예산적으로 봤을 때 보탬이 되는 건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겠지만 과연 4개 대학이 우리 남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남구청에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연구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그 대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남구의 시장이 얼마큼 활성화되고 있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은 어떻게 뒷받침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뭐 우리 구가 우선이니까 저쪽 경남이나 경북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올려나 보고 그리고 뭐 국가나 시에서 오는 보조금을 더 받겠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얄팍한 행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아울러서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구축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자에도 뭐 드래곤밸리를 말씀하셨는데 요 드래곤밸리 사업 같은 경우도 한계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전문위원, 아, 우리 담당관님하고 개인적으로 협의할 때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우리 남구의 4개 대학에 어떤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런 조례안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위원들 간에 조금 논의를 하고 그래서 통과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