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그런데 아마도 지금 문 군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반 제3조3항에 실ㆍ과장의 전결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이야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실ㆍ과장이 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이게 위임전결 처리규칙에 못이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윗분 눈치나 분위기로 해 가지고 인ㆍ허가 사항이 지연된다든가 보완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의회에서 물론 면장님들에게도 면장급에도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도 법과 규칙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신에 이분들이 결정을 해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독은 누가 하냐 부군수가 또 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다 체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임 결재사항 처리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