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그런데 본위원은 또 이런 시각으로도 한번 볼 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저희 부산 남구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저출산ㆍ고령화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구 증가 정책의 한 방안으로 우리 지금 박구슬의원도 고민을 해서 이 조례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조례를 보면 검토보고를 봐도 그렇고 지금 구체적인 어떤 지원 금액이나 지원 방법이나 지원 시기, 지원 방법, 기간, 금액 이런 것들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타 지자체를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주할 경우에 뭐 문화, 문화예술 공연 시설 이용할 경우에 뭐 몇 프로를 할인해준다, 전입 대학생들에게.

전입 대학생증을 만들어서 그 증을 소지한 친구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들을 한다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홈페이지나 이렇게 게재를 해서 그 친구들이 내가 이 남구에 거주를 하게 되면 이런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돼있는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근거만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님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입 대학생들에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생활지원금을 주기도 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뭐 저희가 많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줘봤자?

많이 줄 수는 없는 거고 또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중 2개 대학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경북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 대학도 있고 경남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지자체에서도 인구증가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수도권으로 지금 많이 이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