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신 백동현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2억 7,375만 9,000원 증가한 315억 223만 9,000원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LPG 배관망 지원사업과 해상운송비 반납액으로 11억 8,515만 2,000원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비 외 6개 사업으로 26억 3,910만 7,000원 증액되어 100억 6,613만 6,000원이며 시비 보조금은 인천시민 여객 운임보조 지원 외 9개 사업에 44억 4,950만원 증액된 188억 6,8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4억 1,548만 8,000원 증액된 671억 8,230만 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금년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연평 사랑협동조합, 연평바다 살리기, 소청도 협동조합, 북도에 섬마을 협동조합 등 4개 마을이 선정되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선박 지원으로 하모니 플라워호에 후미 접안 미 접안에 따른 소청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결하고자 소청 답동항 부잔교 접안 시 소요되는 유류비를 지원하고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객 대합실 관리로 쾌적한 대합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상단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관내 주민들의 해상교통복지를 위해 소유 차량에 대한 차량 운임지원을 위해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여객 운임지원 사업으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12억을 증액하고 영흥 도서민 여객선 및 차량 운임지원으로 대중교통요금 및 유류할증료 지원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적 자도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조항로 지원에 1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준공영제 지원사업에 제외항로에 대한 항로단절 방지를 위한 2022년도 옹진군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위 구급차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인 백령ㆍ대청지역 응급환자 이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응급환자 지정석 마련에 따른 여객손실금을 지원하고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화물선 차량 운임지원으로 화물선을 이용하는 주민 소유 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하반기 차량 운임 부족분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에 덕적 자도 연료 운반선을 건조하여 덕적 자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결하고자 61억 2,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여행자센터 조성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으로 7개 면 공영버스에 지원되는 운영비로 인천시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동결됨에 따라서 운영비 부족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에 옹진군 농어촌 교통서비스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농촌형 교통서비스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백아도에 행복버스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7,000만원 편성하고 기 시행 중인 100원 택시 활성화를 위해 택시 이용확인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뱃말항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뱃말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함에 있어 바닷물에 의한 차량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월파벽 설치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외1리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외1리 마을에 정자 설치 등 마을환경개선과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에 진두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영흥면 진두국가어항 인근 공유수면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포장 용기 제작 지원으로 관내 어민들의 수산물 판매 활성화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포장 용기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으로 옹진자연을 통해 관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할인 판매 추진으로 어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지원으로 관내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자 옹진 섬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에 수산물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관내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가격 경쟁력 향상에 도모하고 어민들의 소득 창출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수산물 운송비 지원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100세대 이상의 중규모 마을에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섬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자월면 자월1리, 2리, 백령면 북포1리를 대상으로 1차연도에 시행하는 사업비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에 소연평 LPG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LPG 저장 탱크 부지 변경으로 인한 미사용 화장실이 있어 철거 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 LPG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당초 선정하였던 부지에 LPG 저장 탱크 부지에 저장 탱크 설치에 부적합하여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하는 것과 개별 소형탱크 세대에 대한 관로 배관망 설치 요청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덕적면 북1리에는 5억 8,500만원을 증액하고 북2리에는 1억 7,100만원을 감액하고 백령면 연화리에 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필수품 및 수하물 물류비 지원으로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생필품 운반비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은 인천시에서 인천e음카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옹진e음카드 추진에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여 옹진e음 전자상품권 위탁운영 및 홍보 지원에 5,000만원과 옹진e음 전자상품권 지원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인천e음카드에서 시행하면서 혜택 플러스에 가입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 소독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907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증액 변경 내시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197개 업체에 대해서 1,956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서자가발전소 숙소 설치로 백아도, 지도 자가발전소에 부족한 직원 숙소를 지원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리운영으로 지역자원 및 융복합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운영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상단에 주차장 유지관리비로 영흥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주차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진두항 임시주차장 임차료 500만원과 진두 공영주차장과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 안전진단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하고 북도면 신도항 주차장 차선도색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억 8,863만 2,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에는 15억 3,7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하단에 행정운영비로는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216쪽 옹진군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 30억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옹진군에 준공영제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받는 게 북도 항로 그 다음에 연평 항로, 자월 항로 그 다음에 대부-이작 항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백령-인천 항로 이렇게 있었는데 금년 그러니까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게 백령-인천 항로, 덕적 항로만 선정이고 나머지 항로가 선정이 미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1일 2항 두 번 운영하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일항로도 있었는데 적자 항로 일일생활권 항로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개 항로만 되고 나머지 4개 항로가 선정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굉장히 해상교통 불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2항차와 저녁 추가 항차 그런데 북도 같은 경우는 저녁 야간운항 그 다음에 연평 항로 2항차, 자월 항로도 2항차, 대부-이작은 1항차 이렇게 해서 시하고 선사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가 50% 부담하고 군비 50% 부담을 해서 총 예상액은 30억을 편성한 됐습니다.

그게 그러면 전에는 국비로 지급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비, 시비, 군비로 지급하던 것을 국비가 지원을 빠지고 시비, 군비라 이렇게.

전에 신문에 나온 한번 나와서 160억인가 한데 인천에서 거의 전부 다 지원비를 다 쓴다고 했던 그 문제입니까 이게?

116억이요?

160억인가 해수부가 갖고 있는 여객선 보조금을 우리 인천시만이 거의 다 쓴다고 했던 그런.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닙니까.

이게 전 도서에 우리나라 전 도서에 대한 그런 항로 적자 항로라든지 일일생활권 항로에서 공모를 다 해 가지고 선발 선정을 하는 거라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은 24억밖에 해수부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것 플러스 해수부 50%, 시ㆍ군비 50% 해 가지고 24억이니까 48억 정도가 될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개 항로만 선정돼서 거기에 앞쪽에 말하면 14억 국가보조항로 지원이 14억짜리가 그것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음 전에 감사보고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었죠. 이것은 예산이랑 상관없는데 제가 일보다가 갑자기 들어와 갖고 말이 막혀 갖고 5회, 출향민 5회.

네.

그것을 완화해 줄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올해는 예산이 하반기 것도 5회로 묶여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반기 것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가고요. 일단 조금 그것은 세심하게 분석을 해 보고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한테 설문 조사도 연락처들이 다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먼저 설문 조사도 그런 기초자료를 준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은 5회를 출향민 그때 용도가 대부분에 5회 이상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모님 케어 때문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은 결국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데 그래서 8회에서 10회 정도까지 당연히 늘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설문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사실은 큰 예산이 들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고령층의 주민들이나 그 자녀에 대한 우리 군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출향민에 대해서는 5회지만 분석을 해서 일반적인 출향민들 고향 방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오는 게 귀성객 명절 때도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출향민 부분은 국비 사업 아니,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시가 5회로 해서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또 건의도 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고 그게 좀 더 부족하다 그러면 명절 귀성객이라는 사업도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그것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되고 다시 또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더불어서 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명절 귀향민, 출향민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 부분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부모의 연령층이 얼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그 인원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시랑 협의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선택 폭을 확 줄여줄 수 필요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다른 사람들도 다른 데에 전용이 될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215쪽에 보면 대합실 유지보수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합실 각 여객대합실에 가보면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는데 시원해서 좋은데 너무 지저분해요 새까매 새까매요.

에어컨이요.

네, 어디든지 대합실이란 대합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최초에 발견한 김민애 의원이 이런 것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질의하고 했는데 위험물 관리법인지 무슨 4류 위험물 관리법에 저촉이 돼서 해상에서 에어컨 청소하러 가거나 가스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어서 신문에도 한번 나왔더랬죠 그렇게 에어컨 충전을 못 한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다 몇몇 도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 너무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야.

그 부분은 에어컨 냉매하고는 상관없고.

아니, 냉매하고는 상관없는데 냉매도 문제가 되지만 청소하는 유지 관리하는 데 이런 것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A/S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든지 저희가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 좀 부탁드려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관광객들께서 혐오감이 들 정도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전에 김규성 위원님이나 이의명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 5회 지원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실향민들 5회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출향민이요.

네.

현재 올해 연말까지 해서 4,5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4,000.

500이요.

500.

지금 3,000만원은 이미 책정을 해서 써 가지고 그게 약 50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4,500으로 하면 12월까지는 그런데도 12월달에는 거의 안 가시니까 11월 말까지는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금액이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저희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요.

30%는 자부담이고 70%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70%를 지원해 주면 더블, 더블해도 1억 미만이네요 아니, 어차피.

그렇죠. 우리가 다니는 현재 연간으로 따졌을 때 그 인원의 두 배를 쉽게 얘기해서 5회로 제한을 뒀다 하면 더블로 해서 10회를 한다고 그러면 1억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서해5도에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향에 대한 게 생필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임비 지원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의식주를 해 주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실은 저도 간과하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의식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효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에 지원이 박하게 가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띄울 수 있게끔 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문사항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출향민.

지금 등록 수요.

출향민 4,500 추경까지 세워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몇 회를 보통 간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개인별로 다 있습니다.

개인별로 말이죠 그렇죠.

네.

보통 몇 회 갑니까.

5회 꽉 채우신 분도 있고요. 또 한 번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 몇 회입니까.

평균 한 3회 정도 온다고.

그렇죠.

네.

그게 올해 통계가 아니라 작년 통계죠.

올해 것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안 돼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출향민 5회를 8회로 한다고 했을 때 5회를 꽉 채운 사람만 한번 뽑아보세요 몇 사람이 되나. 그 사람들이 실제로 대략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모님들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인천 거주자들이 아닙니다 거의 99%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략 보면 5회를 8회나 10회로 늘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블이 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000에서 한 2,000 정도만 늘려주면 충분히 커버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대략 추산 평균이 한 3회, 2.5회에서 3회 정도 될 것이고 5회를 꽉 채운 사람은 극히 미미할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그 범위 안에서 혹시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돌아가시더라고요. 한데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보통 세네 분이 한 번에 연달아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시간 놓치지 말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또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의 효와 관련되니까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육성팀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16만 7,000원 증액된 69억 8,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2,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2억 8,898만 7,000원 증액된 58억 2,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2억 8,252 아니, 죄송합니다. 2,8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298만 4,000원 증액된 19억 4,7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702만 8,000원 증액된 157억 5,8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곡의 원활한 수급조절에 기정액 대비 1억 9,005만 9,000원 증액된 21억 3,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부양곡 출고 장비 임차료에 4,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비축미곡 매입 수매 장비 지원사업에 1,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벼품질보전기자재지원에 빠레트 지원으로 벼품질보전기자재지원 8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 산물벼 건조 지원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비축미곡 매입 포장재 지원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자산취득비로 면별 벼 품질보전 기자재 구입 톤백저울하고 빠레트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역 소독 차량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방역 인프라 시설 지원사업에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생산기반 조성 축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로컬푸드 농업타운 조성사업비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구소멸기금으로 30억을 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4,0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서북도서 농약 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 염촌저수지 정자각 및 데크 일부 보수보강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1억 5,6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9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247쪽에 보면 스마트 로컬푸드 농업타운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30억 되어 있는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농업타운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저희가 영흥도에 전년도에 한 2,700평 정도 아니, 7,200평 정도 농지를 아니,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마트 로컬푸드 농업타운 조성이라고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가 육묘장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은행 스마트팜 이런 시설을 농업인 복지시설 등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계획단계에서는 한 56억 정도 예산을 계획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소멸기금으로 30억 정도 나왔고 추가로 세부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부실시계획을 세우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다시 군비를 확보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 하고 있습니다.

영흥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저온저장고나 건조기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해마다 보통 연도마다 다르겠지만 저온저장고가 특히 백령도 같은 경우에 최고 크겠죠 영흥이나.

아무래도 양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작년에 2021년도에 70개소하고 올해는 늘어서 96개소를 하는 것으로.

저온저장고말입니까.

네.

몇 대 몇인가요 7대3인가요.

부담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부담비율.

(담당팀장을 향해) “7대3인가?” 7대3 맞습니다.

7대3이죠. 대략 저번에 보니까 한 돈 1,0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수산과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저희는 한 6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 포함해서인가요.

그렇죠. 한데 아니, 한 3평에서 4평 많게는 영흥지역이 제일 가까우니까 단가가 쌀 거고요. 백령지역이 한 850, 영흥은 한 790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령도에 ’21년도에 몇 대 보급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현황만 있고 백령도 것은 현황이 없어서.

나중에 한 4개년도치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별로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 업체도 파악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설치 업체까지 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70%를 지급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의 관리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주면 끝입니까?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만 완료하면.

그러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건조기 아니, 저온저장고가 완성돼서 그게 제대로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의무가 있죠.

아무래도 저희가.

그렇죠.

가서 확인하고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이 지급 보조금이 지급돼야 되겠죠.

네.

여태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먼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A/S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특히 5도서 쪽에 설치한 백령 쪽에 설치한 것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민간보조사업이지만 민간인들이 업체를 선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중구난방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면에다가는 개인 업체들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에다가 특정 업체들이 조금 몇몇 업체들이 A/S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얘기는 해 줄 수 있지만 관에서 이 업체하고 해야 된다 이 업체하고 해야 된다 이것은.

그것까지는 할 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백령에서 전화가 왔어요. A/S 저온저장고뿐만이 아니라 건조기 때문에 A/S 때문에 아주 흔히 흔한 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답니다 농민들이.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첫째 대략 한 1년만 지나면 고장 난답니다. A/S 기간이 1년이죠. A/S 보증기간이 1년이죠.

네.

둘째 백령에 업체가 2개가 있죠. A/S 업체가 한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2개가 2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외지에서 들어갔는지 백령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민간보조사업이지만 완성돼서 대금 보조금 지급하고 끝날 게 아니라 추후 관리도 그분들이 용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지금 A/S를 못 하기도 하고 A/S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부담하기가 벅찰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하면 도대체 요즘 저온저장고도 전자제품이잖아요. 그렇죠 냉장고의 일종이니까 냉동.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1년 안에 그렇게 고장이 심한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조립품이지만 제작품이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멀고 멀리 떨어져 있고 육지로부터 멀고 A/S 수급이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부분이 있으면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애로사항이 큰 것 같아요. 저온저장고가 잘못하면 계륵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될지 있으면 애물이고 없으면 필요할 것 같고 있으면 자꾸 걸핏하면 고장 나고 고장 수리하자니 돈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이런 잘못 하면 계륵이 될 것 같아요.

각 면별로 매년 70개, 80개 거의 100개까지 가까이 가서 장기간 이 사업은 저희가 장기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각 면에 수백 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파악하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민간보조로 지원했던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분들 저기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점검해 드리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지는 법률적으로 검토해.

또 가능하도록 한번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옹진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면 끝이에요 만들면 끝이고 사후 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농업 부분에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다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다 관에서 관여할 수 있을 것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 말고 수산 분야도 있고.

수산과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 다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 예산계하고도 관련 협의를 해야 될 거고 기획실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라도 우리가 조례에 있는 조례로 충분히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기 쉽게 자부담을 부과해서라도 점검하거나 그러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번씩 전문가들을 우리가 전문가를 동원해서 해 주면 어떻겠냐.

일단 법률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용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입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렇게 하고 귀농ㆍ귀촌 정착인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돼 갖고 옹진군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옹진군에 귀농ㆍ귀촌하면 인센티브가 뭐냐 그런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농업 정착지원금은 그래서 저희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다가 일정 금액의 돈을 주면 거기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18년부터 했고요 ’18년도에 2명, ’19년도에 2명, ’20년도에 2명, 2021년도에 5명 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차는 100만원 주고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 해 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만 그러면 귀촌이나 귀농했을 때는 여기 우리 농업정책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아니, 귀농ㆍ귀촌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니, 답변하기 곤란하면.

아닙니다. 저희가 귀농 지원이 2011년도부터 했는데요. 귀농인이 전체 지금까지 한 50명 정도 되고 융자금은 한 6,900만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 정착장려금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 이사비용도 드리고 농기계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농지임차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신고대상은 만20세부터 65세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니까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농업경영체 등록하려면 일단 300평 이상의 농사를 임차를 해서 짓든지 자기가 매입해서 짓든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자료를 볼게요.

자료를 제가 드리고요.

그렇게 하세요.

간략해서 말씀드리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매할 때 먼저 박진한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수매할 때 농업인들께서 800킬로짜리 톤백으로 갖고 오시잖아요.

톤백.

밑에 깔려 있는 게 파레트.

빠레트.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민자본도 820, 저희 자산취득도 한 1,000만원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농업인들이 빠레트도 깔고 그 위에 톤백 올려놓고 다 바깥으로 출하가 되면 그 빠레트를 또 걷어가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혹여나 기자재 구입하는 부분이 외부 임차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산취득으로다가 그냥 임대은행이나 이런 데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 자산취득비는.

이것도 빠레트 구입이라고.

저희가 우리가 관리 면에서 관리하는 거고 1,000만원 아까 245쪽에 있는 것은요. 1,000만원은 공공이고요 왼쪽에.

아니, 이것은 알고 있는데요. 1,000만원 하면 4만원씩 하면 한 250개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빠레트를.

네.

그러면 이게 1개 면으로 다 갈 건지.

배분을.

배분하실 거죠.

각 면에다가.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다 빠져나가야지만 빠레트를 걷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또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자본 해 가지고 구매들 다 하셨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저희도 보면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차량이 그것을 싣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출하에 대한 대행이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에 하나의 대행으로다 해서 깔아주고 걷어가고 깔아주고 걷어가고 이게 더 맞지 않나.

그런데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 계속 그렇게 개인들한테 일정 부분은 면에도 있고 개인들한테 빠레트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빠레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저희가 임대료를 내서 한다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빠레트를 저희가 다시 사는 게 그러면 나은 것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 빠레트를 그런 목적으로 샀을 저희가 보조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빠레트들도 별로 없으세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내3리 종합운동장 주차장 맨 위에 3주차장 그쪽에 있던 빠레트들도 다 유실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레트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줬지만 이분들이 와 가지고 대기하고 그것을 다 걷어가고 그러니까 걷어가는 것도 보면 싣는 순서에 입각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가시는 분은 오전 11시에 검인을 받았는데 오후 5시, 6시까지 있다가 그것을 걷어가서야 되는 이거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그 시간까지.

일단은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내에 우리가 공공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사준 빠레트가 전체 양이 얼마이고 백령 같은 경우도 DSC를 1,500톤 산물벼도 늘렸고.

산물벼 늘렸죠.

덕적도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흥도 스마트농업을 하겠다는 저기에 보면 산물벼를 충분히 또 DSC가 되고 있고요. 그런 물량하고 빠레트를 더 얼마큼 해 줘야 되는지를 수요ㆍ공급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빠레트를 그만큼 사용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공적으로 목적하고 사용하고 있는 빠레트의 양이 어떤 정도로 수요ㆍ공급하고 매칭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들이 그 빠레트를 갖고 나오는 그것보다 임대 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공공적으로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산정책팀장이 건강상 이유로 입원이 되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담당자가 참석하였음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5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10억 3,172만 2,000원 증액된 71억 5,3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타수입으로 2021년도 소청어촌계 사무실 조성사업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금 보증금 반환금이 6만 2,750원 증액되어서 1억 1,006만 2,75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7억 3,942만원 증액된 16억 5,114만원, 시ㆍ도비 반환금은 시ㆍ도비 보조금은 2억 9,224만원 증액된 53억 2,576만 1,000원으로 국ㆍ시비가 내시 되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4쪽 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세출 예산은 34억 3,798만 2,000원 증액된 173억 5,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입니다.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7개 면이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어업소득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가에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업인들의 신청은 마친 상태고 1,153어가에 지원할 수 있는 9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수협 회 센터 냉난방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진두항에 있는 영흥수협 직판장 화재로 회 센터를 현재 신축할 예정으로 있으며 회 센터를 찾는 소비자들과 상인들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자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건조단지 확장공사 실시설계입니다. 백령면 두무진항 인근에 2022년에 준공된 수산물 건조단지 확장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5쪽 고정식 크레인 유지보수 및 실시설계입니다. 관내 항포구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크레인 일부가 노후 또는 미작동 되어서 일부는 철거 및 수리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크레인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이양 직불제 홍보 사업입니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들 유입 촉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홍보사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봉 김 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장봉도 김 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계약을 위한 평가 위원 모집 및 전문기관들의 사업 참여 불가 의사에 따라서 사업비를 금회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입니다. 영흥면 용담 갯벌체험마을 공동작업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편성을 위해서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시설비 5억 4,653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34만 6,000, 346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신시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시설부대비 편성을 위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시설비 3,956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43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북도면 신시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사전행정절차인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에 필요한 해역이용협의를 위해서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5쪽 하단부터 256쪽 상단 어장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북도면 신시도 및 장봉2리와 자월면 자월3리 어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어장진입로 조성사업으로 신시도 어장진입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비 2,000만원, 장봉2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비 1억 3,000만원과 자월3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리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보수공사입니다. 영흥면 내리어촌계 어업인들의 복지회관을 보수하여서 건물 안전 확보 및 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건조장 유지보수입니다. 대청면에 수산물 건조장 보수ㆍ보강을 위해서 어업인들에게 부족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레저 생태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어촌계 및 어업인들의 생활 활력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기금 확보를 통해 신시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6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 어업지도선 운영비입니다.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며 금년도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지도선 7척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신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서 안전보험료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공선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면에서 관리 중인 행정선 4척 즉 연평, 대청, 덕적, 자월에 있는 행정선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 유지관리비로 3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7쪽 하단부터 258쪽 상단 양식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관내에 김 양식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 어가에 총 보험료 중 국비 50%를 제외한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장관리선 크레인 교체 지원입니다. 관내에 다시마 양식 어장관리선 크레인이 노후되어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금 30%를 제외한 사업비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허어장 안내 전광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어장진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영흥면 내리, 선재어촌계 면허어장에 2개소에 야간에도 면허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8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 수산종자연구소 운영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의 운영 및 종자 생산ㆍ방류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일반관리비, 재료비, 시설비에 필요한 예산 2억 7,2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일 숙직비 및 어업지도선 승무원들의 급량비 등 국내여비 등이 부족해서 6,922만 3,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1,388만 2,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7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22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03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405쪽 세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먼저 유어장 패류 살포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관내 유어장에 적합한 패류 즉 바지락, 동죽을 살포해서 어촌관광활성화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사업입니다. 관내 면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자 해삼, 바지락, 가무락 등을 방류해서 어촌계 및 어업인들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수산종자매입방류 사업비로 1억 5,000만원과 패류종자살포 사업비 8,000만원 총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 아니, 수산자원 조성사업 인공어초에 대한 적지조사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및 자연석 투하 전에 기본적인 해양환경 조사 즉 적지조사 여부 등이 필요한데 이것을 선행하기 위해서 해양환경조사 실시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허어장 큰돌깔기 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면허어장에 서식처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큰돌깔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애입니다. 추경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연평도에 새우건조장이 있잖아요. 최근에 안목에 가서도 봤던 건데 새우건조가 된 것을.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상황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서 추경에서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치어 방류사업 볼락이라든가 방어라든가 그런 치어 방류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지금도 매년 시비 90%를 받아 가지고 군비 10%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시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적게 배정되는 게 있어서 군 특별회계 일부하고 있는데 또 특별회계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덕적, 자월 쪽에서 반영 요구가 많아서 특별회계는 거의 70%, 80% 정도는 덕적, 자월 쪽을 하고요. 나머지 20%, 30% 가지고 한 5개 면 나눠서 이렇게 방류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북도 쪽에도 제가 시간이 됐지만 과거에는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북도면 통해서 방류 희망 품종을 받아서 기존에 서식이 확인된다 라고 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조피볼락이나 이런 것은 방류를 했거든요.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요새는 중단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성입니다. 255페이지요. 어촌계 공동작업장이랑 진입로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진입로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해양레저생태체험 있지 않습니까 신시어촌계 7억 이게 정확하게 무슨 용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소멸기금으로 미래협력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신시어촌계에다가 공동작업장을 만들려고 설계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본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소멸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기획실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책정된 7억은 예비사업입니까.

내년 사업비죠.

내년 사업비예요?

네.

7억이 다 입니까?

네.

체험마을이라고 그러셨는데 공동작업장을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체험마을이랑 무슨 상관있습니까.

공동작업장 자체에서 어업인들이 면허어장에 들어가서 공동작업 해서 채취해 오는 그것을 어획물 공동작업도 하고 거기에 체험객들이 대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공동작업장이지만 체험휴게소도 될 수가 있겠죠 목적은.

주는 주민이네요.

그렇죠. 일단 어촌계가 저희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업인 공동작업장이기 때문에 어촌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체험장에 관광객들 오게 되면 거기 관광객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죠.

그러면 생태체험휴양마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체험마을이죠 어촌체험마을.

아니, 어촌계원들이 뭘 체험하겠습니까 주로 쓰는데.

아니,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러 유어장으로 체험하러 왔을 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휴게공간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공동작업장 겸.

그러니까 주는 어촌계원들이랑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건물 짓는 겁니까?

공동작업장 짓는 겁니다. 어업인들이 다 모여서 조개 캐온 것 작업도 하고 분리작업도 하고 거기에 말씀드린 휴양, 체험마을에 들어갈 유어장에 들어갈 수 있는 관광객들 온다 라고 하면 거기에 같이 파라솔치고 그늘막 식으로 휴게소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동작업장이 주고요.

아까 이게 어느 자금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생태체험해양레저 생태체험휴양마을이라는 표현을 안 쓰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안 나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죠. 올릴 때 저희는 생태체험마을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협의가 되면서 예산 쪽 하고 협의되면서 이렇게 해양레저 쪽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생태체험휴양마을이라 그러기에 관광 거의 100%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조성사업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을 경관 관광객들한테 맞게 경관을 개선한다든가 물론 그런 정도의 사업인 줄 알았어요 제목만 보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 규모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표현이 제목 자체가 하는 사업에 비해서 적합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면 어장 내에서 공동으로 채취를 하거나 그런 공동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다시 무슨 건물을 짓는다 그랬는데 건물 지으면 그 위에서 또 건물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합니까?

말 그대로 기본은 바다 공유수면이니까 영흥 용담리나 이런 식으로 파일을 박아서 상판을 치는 게 기본이고요. 그게 공동작업장이 되겠고 거기에 부대시설로 공동작업장에 비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차광막을 치든지 아니면 파라솔 같은 것을 쳐서 관광객들 오면 쉴 수 있는 그런 같이 겸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나는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 갖고.

건물은 말씀드린 그런 공동작업장 콘크리트 상판 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도 덧붙여서 자료 좀 김규성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아까 생태체험휴양마을 확인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공유수면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짓는다는 얘기죠.

가설건축물이 아니죠. 콘크리트로 파일을 박아서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쳐서 바람막이를 합니다 이렇게 파도막이를.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 영구건물이 아니라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가설건축물이잖아요.

이것은 지붕이 없는 거죠.

지붕 아까 비바람막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가 아니고 주는 공동작업장인데 그 위에다가 임시가설건축물로 비바람 피하거나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는 차광막 식으로 걷었다가 개폐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신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106억 4,950만원에서 11억 1,300만원 증액한 117억 6,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1억원을 시비보조금 10억 1,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367억 4,331만 3,000원에서 88억 2,083만 3,000원 증액한 455억 6,4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추가경정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잔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 8,000만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한 2019년도, ’22년도 옹진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백령면 진촌리 2392번지 일원에 적치되어 있는 잔여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치된 폐 콘크리트 약 900톤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흥면 군도 73호선 장경리해변 일원 보행자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000만원은 관광객과 주민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군도 71호선 재포장 공사는 발전소를 통행하는 중차량 등으로 포장 상태가 불량한 영흥면 영흥 하나로마트에서 영흥초교까지 재포장을 통한 도로 통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청2리 보행자 도로 개설공사는 대청면 답동운동장에서 내동 삼거리 구간으로 당초 11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조정교부세 4억원이 배정되어 사업비 중 군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연평군도 21호선 2차 복구 및 월파벽 보강공사는 2021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한 해수담수화 식수원 개발 사업으로 인해 아스콘 파손 상태가 심한 구간에 아스콘 2차 복구를 시행하고 동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낮은 월파벽으로 인한 풍랑 시 월파로 인한 주택가 염분 피해와 도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월파벽을 인상하는 사업으로 모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적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군도 51호선 덕적면사무소에서 진2리까지 구간과 군도 52호선 서포리 매립장에서 서포리 LH아파트까지 약 2㎞ 구간에 보행자도로 설치를 위한 보상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덕적군도 52호선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진리 예비군 면대에서부터 밧지름 해수욕장까지 약 1.5m 구간에 보행자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재 회주도로 원상회복 의무면제 용역은 선재 회주도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절차로 기 개설된 불법 매립 구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도 장봉리 농어촌도로 316호선 확포장 공사와 북도 장봉리 농어촌도로 219-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에 도로 확장 및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각각 편입토지 보상비 5,000만원과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청중고등학교 앞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대청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실 이동 구간에 보행로가 없으며 향후 인근에 복합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되면 차량의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어 보행자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자월 농어촌도로 161호선 도로 확장공사는 선착장에서 면사무소 방향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도로 확장을 통한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측도 전광판 설치공사는 최근 측도 갯벌 사고 발생에 따른 주민 및 관광객들의 물때 제공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광판 설치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380-2호선 도로 개설공사는 측도 내부도로 협소와 민간 사업자의 도서개발 계획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도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리 501번지 도로 확포장 공사와 면도 17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 폭이 협소한 영흥면 내리 501번지 주변과 영흥면 외리 466-3번지 외1리 마을회관 일원에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를 위하여 각각 용역비 1,500만원과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무리해수욕장 입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드무리 해변 진입 구간 도로 협소로 인해 사고 발생이 잦은 곳으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확포장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덕적면 자도 마을도로 정비공사는 문갑도와 지도 내 마을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흥대교 유지보수공사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한 1종 시설물인 영흥대교 2021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유지보수 우선순위인 교면포장 및 균열 보수공사 시행을 위하여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흥대교 경관조명공사 2차분은 영흥대교의 경관조명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접속교량 790m 구간과 주탑 와이어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방호벽, 교통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재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1억원을 증액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해 대비 제설기 및 염화칼슘 구입은 각 면에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기 등의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제설제 수요조사를 통하여 부족한 예산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은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법정도로인 7개 면 군도 22개 노선 193㎞와 농어촌도로 274개 노선 195㎞에 대하여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신속한 긴급 도로복구와 동절기 설해대책 등의 목적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옹진군 지중화사업은 진두항, 영흥초교 및 영흥중고교 일원의 가공배전선로 지중화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가 사업비 14억 1,600만원을 시와 군이 매칭하여 군비 7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옹진군 7개 면 차선 도색공사는 관내 법정도로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차선도색 노후에 따른 시인성 불량으로 야간 및 우기 시 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도로 차선 정비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흥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당초 동절기 신속한 도로 사전 제설작업을 통한 재해 방지 및 급경사 결빙지역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 4개소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4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배정되어 당초 군 사업비 4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옹진군 지하공동조사 용역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옹진군 7개 면 군도 193㎞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지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용역비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령 진촌3리, 가을2리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는 백령면 내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상수관로 설치구간의 임시 포장구간에 2차 복구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군도 41호선 자동 제설장비 설치사업은 동절기 신속한 도로 사전 제설작업을 통해 재해 방지 및 급경사 결빙지역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청리 1219-1번지 사탄동 일원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합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염수분사 장비 설치사업은 선재대교, 신시도연도교, 백령군도 32호선에 자동염수분사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과 군비 각각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적면 방호벽 도색공사는 덕적면 관내 도로의 노란색상의 방호벽 도색이 노후되고 페인트 박리현상 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도색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편입용지보상은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추진 및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사업 전 편입토지 문제 해결로 원활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미지급 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진행하고자 보상비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는 백령면, 대청면, 영흥면 소하천에서 추가적인 유지보수 및 재난 복구 사항이 발생하여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영흥면 내5리 도로 상습 침수구간 개선공사는 폭우 시 내5리 농어촌도로 및 주변가옥이 침수됨에 따라 침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 사업은 덕적면, 연평면 등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관내 용수관로, 저수지, 방조제 등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으로 7개 면 수요조사를 통해 본예산 2억원 1회 추경 1억원을 편성하여 재배정하였고 각 면으로부터 추가 요청사항이 있어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지난 6월 극심한 가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1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전 교부 받아 사업 추진 중이며 이에 매칭되는 군비 2,500만원을 추가하여 1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가뭄 대책비입니다. 지난 6월 극심한 가뭄으로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에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시비 7,000만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백령면 가을리 배수로 및 용수관로 정비공사는 백령면 가을리 농경지 일원에 원할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농여건에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면 관창동 배수갑문 정비공사는 백령면 진촌리 관창동 배수갑문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해수가 유입됨에 따라 농경지 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갑문 정비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령면 한틀천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한틀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면 북포2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산에서 농경지 쪽으로 지속적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침수가 발생하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월면 승봉 방조제 보강공사는 자월면 승봉리 촛대바위 인근 방조제를 통해 백중사리 등 만조 시 해수 유입으로 인근 농경지 염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조제 시설물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원활한 사무실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420만원, 우편발송 공공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1,0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도로 분야 국ㆍ시비 보조사업 정산 반납금으로 2021년 완료된 군도11호선 신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북도면 기반시설 도로 확충사업, 백령 군도3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사업 해서 총 5건의 시비보조금 16억 5,000만원 중 잔액 반납금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입니다 269쪽 보시면 토지 보상에 도로 편입토지 보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3억 1,950만원 잡혀 있는데요. 현재까지 보상이 몇 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올해, 올해만.

올해만 요새 예산 가지고만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개별 사업을 하면서도 편입토지에 대해서 개별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한다 그러면 그것은 한번 통계를 좀 내봐야 알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 도로 보상 안 했던 도로와 신규 도로 신규 개설 도로에 대한 게 다 섞여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개별 도로 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사비에 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13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과거에 보상이 안 되고 미지급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질의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몇 건이 보상됐습니까 기존 편입된 도로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 기존에 7억 정도가 편성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기 집행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2000 올해 2022년 1월부터요 7월 30일까지 총 25필지에 대해서 면적 8,503평방미터 해 가지고 5억 2,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7월 30일까지요. 그 이후에 8월 이후에 저기한 것은 아직 통계에 안 잡혔고요.

이게 왜 미보상 토지가 이게 지금 올해만 보상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네.

내년에도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미보상 토지가 많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미보상하면서 도로 개설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과거에 협의가 안 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도로 사업을 토지주 동의만 받고 보상금이 부족해서 동의만 받고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발생.

지금 여기에 토지주의 동의 없이 토지사용승낙 동의 없이 우리 군이 임의대로 개설한 부분도 적지 않죠?

그 사항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앞으로의 행정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보상비가 잡혀 있잖아요 공사하기 전에. 첫째 말 그대로 토지주 승낙 없이 토지주가 내 도로에 도로가 편입이 되는지 도로가 개설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도로가 개설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설계 오류로 공사하다가 설계를 수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다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토지주의 추가 토지 사용 승낙이나 보상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셋째 이것은 우리가 묵인 한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고요 설계가 잘못되는 예가 적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특히 절개지 같은 경우에는. 셋째는 공사 업자들의 관리감독 부재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지 사유지를 불법 침입해서 공사를 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 전 사전 측량이나 사후 측량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마 뒤에 앉아 계신 실무자 팀장들께서는 아니라고 얘기 못 할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해 놓고 이게 짧으면 몇 년 길면 몇십 년 안에 보상 안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깨서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또는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제야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해왔어요. 대청도 지금 여기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가 상당합니다. 자기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데 실질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잠자코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도로가 도로 공시지가가 워낙 낮잖아요. 보상비가 형편없거든요. 이게 기왕 미지급 보상비에 대해서 해준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또는 행정의 불법 또는 기타 사유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적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먼저.

김민애입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면도 124호선 침하 저희 연평도 대나루 근처 거기 도로 말인데 혹시 그 도로 예산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연평도 대나루 근처에 면도 124호선 구역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여기 지금 계속해서 도로가 가라앉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124호선.

네, 면사무소 측에서도 아마 자료를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편성된 게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 좀 검토 한번 해보셔 가지고 가능한 한 이번에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현장 확인해 가지고요 필요하다면 바로 해 가지고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바로 세워 가지고 저기할 수 있도록 확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지금 269페이지에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의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대교가 한 2년 됐나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렇죠 2년 됐죠?

염수.

제가 해양시설과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한 적 있는데. (고농도 염수 통을 들어보이며) 영흥도에서 모 업체에서 고농도 염수를 바닷물을 정제해서 고농도 염수물을 이렇게 추출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 사업장이 그렇게 크게 전환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역 내에 그래도 좀 활성도나 이런 게 괜찮다면 지역 것도 한번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했던 부분은 옹진군 지하 공동조사 용역비 세워주신 것 이 부분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차량을 다니면서 느껴야 하는 불안감 조성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주실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측도에 설치되는 전광판은 그러면 양쪽으로다 설치되시는 거가 되겠죠?

일단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물때가 있고 또 하나는 측도 쪽에 어민 어장 진입로 쪽에 그쪽에 진입하지 말라는 표지판 설치하면서 하는데……. (담당팀장을 향해) “지금 전광판이 몇 개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측도 본도 안에 하나랑 선재에서 넘어가는 입구 쪽에 하나. 여기가 보면 저희가 제부도 들어갈 때도 설치가 돼 있고 제부도 같은 경우에는 호안도로처럼 만들어놨지만 거기가 침수되는 다리가 되는 거고 저희는 자연적으로다 생긴 측도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이 형성되는 건데 이 부분이 저희가 정비 사업도 좀 해주시고 해서 매번 길이 평탄했다가 또 다시 굴곡이 생겼다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생겨요. 그래서 실은 이게 전광판만 설치하는 부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으로다가 사업을 좀 내려주시든지 해서 자주 우리가 사용하기 용이하게 도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면별로다 면으로 배정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염두를 좀 해두셨다가 내년 본예산 띄우실 때는 아예 잡아서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영흥으로다 아예 그냥 잡혀서 갈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5,000 계상하셨는데 이것 갖고 되시겠어요? 이번에 유실된 부분들도 많고 한데.

그것 감안해 가지고 5,000만원을 더 늘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을철 태풍 영향에 의해서 피해 발생 규모에 따라서 좀 부족할 소지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아껴 가지고 해 가지고 필요한 데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항상 예산이 부합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쩔쩔매는 현상을 매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9월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태풍이 2건은 옵니다 무조건 그렇죠. 그러면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차피 재난안전과에 예비비 책정돼 있는 부분을 갖다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실은 실ㆍ과ㆍ소별로다가 쓸 수 있는 돈은 갖고 있어야 편리하고 용이하게 쓰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토스를 원하면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생길 것이고 시간적인 것도 또 딜레이가 되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계획을 잡으실 때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내년 본예산안이나 들어갈 텐데 중간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적지 않나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로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포함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짜요 엄청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팀하고 조율 좀 더 잘 하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향후에는 도로 유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리비나 들어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또 이 부분이 꼭 도로 정비에 돼 있지만 도로 정비와 관련된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것 또한도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염수 문제 말씀하셨던 것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조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영흥대교 경관 조성 공사는 다 끝났죠?

1차분은 끝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분 해 가지고 접속교량이랑 와이어 주탑 부분에 주탑 와이어 부분에 추가로 제2차 경관조명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탑하고 나머지 공사는 이번에 추경이 이게 마무리되면 공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 검토 좀 해보시고 선재대교는 주탑이나 이런 게 없기는 한데 영흥대교를 하니까 선재대교도 어느 정도 좀 영흥대교 규모는 안 되겠지만 주탑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영흥을 진입하는 첫 번째 대교인데 거기도 좀 어느 정도 그런 경관 조명 공사를 좀 해서 보기 좋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이것 끝나는 대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선재대교도 보기 좋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본 위원의 주문 사항이 아니라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알겠습니다.

담당 팀하고 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는데 하여튼 시설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측도 전광판은 우리 김택선 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것하고는 좀 우리 건설과에서 이게 건설과 업무가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양쪽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본도 하고 측도 하고.

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는데 대기실 대기소 약간 이게 차만 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도 기다리니까 그런데 그것 하고 그게 다용도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민들이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가야 되고 기다렸다 나와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장에 진입 진출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조명 시설을 같이 해 주면서 그것까지 좀 겸해달라 이런 그 부서에다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할 때 좀 같이 협의 좀 하셔서 부수적으로 그런 시설까지 할 수 있게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무리 해수욕장 진입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 들어갈 용역비 책정했잖아요.

네.

구간 도면 좀 별도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건데 265쪽 선재 회주도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위해서 비용 책정했죠?

네.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지금 선재도에 회주도로가 있는데 일부 개설된 구간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런 행정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선재도로를 계속 회주도로를 건설을 하려면 그 노선 구간에 불법 매립된 구간이 먼저 양성화가 돼야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법 매립된 구간에 대해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에 해양환경영향이라든가 이런 용역 내용이 첨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첨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 매립돼 가지고 개설된 구간을 먼저 양성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어진 지금 아직 개설 안 된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꾸 불법 불법 하시니까 좀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좀 그러한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붉은노리에서 용담리 가는 것은 거기는 다 원상회복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제가 현장을 잘.

그러면 거기는 다 저기 지번 부여됐고 도로.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드무리 해수욕장 진입도로 구간 도면 어느 정도 기점이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그것은 별도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군민의 편리한 생활 개선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백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277억 330만 2,000원이며 25억 4,7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어항시설 유지 보수 및 항포구 정비입니다. 어항시설 긴급 보수 및 어항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섬 지중화 사업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를 통해 어구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평 당섬에 지중화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달항 보강공사입니다. 2019년 야달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 이후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부대공사와 안전시설 설치 보행자도로 내 지장물 이설 등 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보강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도리 어선 선착장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항내 태풍 파랑 시 어선 피해를 방지하고자 기반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벌안항 선착장 접안 안정성 강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선박의 접안 안정성 개선 및 피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계남항 선착장 보강 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협소한 어항시설로 불편한 어업 활동을 개선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연평 화물선 부두 보강 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노후된 접안시설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벌안한 부잔교 보수공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한 부잔교 보수를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소청도 해상에 발견된 전복 선박을 해경에 인도받아 선진포항에 보관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선박을 인천으로 반출 제거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해양시설과 기본 경비입니다. 해양시설과 업무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과 국내여비로 1,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건입니다. 2019년 지방어항 답동항 건설공사 외 1건으로 3억 5,763만원을, 2021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으로 2,118만 6,000원의 국고 보조비 반납금이 발생하여 발생으로 3억 7,881만 6,000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21년도 수기해변 해양레저 체험 조성사업에 76만원을, 2019년 지방어항 답동항 건설공사 외 9건에 9억 2,653만원을, 2021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453만 6,000원의 시비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여 총 13억 1,604만 2,000원의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계남항 선착장 보강공사 실시 용역을 하셨는데 지금 계남항 우측면에 있는 부분을 정리가 돼야지만 항의 요건이 되겠죠 그렇죠.

방파제 말씀하시는.

네.

그 현장에 갔을 때도 방파제를 바깥으로 좀 빼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건들지 못하고 기존에 중간 해안가 보면 중간쯤에 한쪽은 포장이 돼 있고 한쪽 포장이 안 된 면이 있는데 포장돼 있는 첫 번째 돼 있는 선착장 그것을 처음에는 그것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연장할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옳다고 판단됐던 사항이라 다시 거기 얘기를 해도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형성된 방파제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형성된 산이 있는데 그 산 쪽에다 방파제를 좀 조성해 주면 항이 상당히 여유가 있으면서 쓸 수 있을 여건이 될 것 같아 갖고요.

그러니까 우측면에 내항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우측면이 높잖아요 많이 그렇게 되고 거기가 비탈진 데고 준설하고 뭐 등등등등을 다 하셔야 되겠네.

준설 자체는 그쪽이 암 지역이라 준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쪽에 정비를 하게 되면 항을 정비하게 되면 배는 배대로 서면서 그리고 한쪽은 일종의 해수욕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넓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건의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양빈사업을 한다 그래도 거기가 그렇게 모래가 남아 있을 자리 같지는 않아요.

양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계남리 이작3리 이장님의 정철호 이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거기 양빈사업을 꼭 해달라 해달라 해 가지고 2년 전에인가 한번 들어갔다가 결국은 못 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실은 계남 그쪽이 해수욕장의 위치가 되기에는 좀 앞에가 너무 공간도 그렇고 안 맞는데 지금 현재 있는 선착장을 차라리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그냥 걷어내고 옆으로 그냥 이용해서.

그것은 떼어내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지 맞지.

떼어내고 옆으로 좀 감싸줘야지만이 항이 퍼지면서 안정성 있는 사항이고 다만 거기에 생활하수가 나오는 게 그쪽으로 안쪽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관로만 연결을 바깥으로 연결해 주게 되면 지저분한 생활하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그 항 자체도 상당히 좀 놀기에는 괜찮고.

그렇게 되면 계남항에 어선이 한 몇 대 정도나 계류할 수 있어요?

그 상태로 하게 되면 피항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넉넉잡아서 한 6대에서 7대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8,000 들어가는데 그러면 용역비 끝나고 나서 실행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수심 측량을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한번에 투입할 저희가 관내 어항을 관리해야 되는 게 한 40몇개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번에 저희가 다 투입은 곤란한 상황이고 실시설계 해 가지고 저희가 모도에 나오는 사석이 있으니까 그 사석을 일부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서 쓸 수도 있고 그것들이 좀 빨리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OK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두 해 얘기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계속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어업인들이든 지역 주민들이 편리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형편에 잘 맞게끔 그렇다고 또 너무 과한 비용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 잘 하셔서 설계 용역 할 때부터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입니다. 275쪽이요. 야달항 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뉴딜은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강하는 건가요?

지금 거기는.

그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장전주 이설이라든지 기존에 저희가 미처 놓쳤던 사항도 좀 있기는 하고요. 지장전주 이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 그것을 더 보강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랑 잠깐 없는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야달항 관련돼 갖고.

네.

지금 야달항 뉴딜 사업은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특화사업으로 관광지로써는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광과가 추가적인 시설을 해야 됩니까 해양시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서로 여건이 맞는다 그러면 어느 편에서 누가 해야 되는지 저는 생각하는 게 누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서로가 사업 시행이 먼저 이루어진다거나 하면 우리 과에서 예산이 사업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관광과에 협조를 받아 갖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아니면 관광과에서 할 때 저희가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누가 먼저 주객은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시설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 갖고 저희가 사업을 할 수도 있던 사항이었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하게 되면 지금은 관광과에서 검토를 좀 해줬으면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야달항이 한 77억인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어촌뉴딜은 끝났는데 속이 어쨌든 원하는 방향으로는 많이 미흡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77억을 투입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은 군비든 뭐 시비든 시비 보조를 받든 해서 마무리를 해서 미완성이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시설을 만들어서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뜯어 고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도 제안을 드리고 할 테니까 내년 예산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로써 특화사업으로써 미흡한 부분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봐 갖고 시설을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하지만 관광 특화 사업지로써는 위치 조건은 나쁘지 않은데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추가 한 가지만 좀 말씀할게요. 방금 전에 야달항 얘기가 나오셔서 지금 혹시.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번 폭우 때 알고 계시죠?

네.

여기 보강공사 하시려고 지금 2억 잡으신 거예요?

그것도 저기 그쪽에 지금 거기에 보시면 그 자체가 이게 월파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설치를 왜 그러냐면 월파가 없기 때문에 그게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오는 상황도 있고 그래 갖고 그것도 있고 주변에 예전에 작은야달 쪽에서 사고가 난 것도 있어 갖고 그것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그것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파도 고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로다가 물론 그때 물 만조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파도 고에 비하면 정말 많이 들어오는 입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분들이나 또 야달항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깜짝깜짝 놀라시고들 계세요. 그리고 해수면이 올라오면 그냥 우리 공사 돼 있는 지면하고 거의 그냥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경관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다 보니 월파벽의 높이가 마냥 높아지면.

그 정도 많이 될 수는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한 1m 20m 이나 1m 그 정도 사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잔잔히 들어올 때 파도가 밀려들어올 때 잔잔한 상태가 되면 그것은 밀지 못하고 그냥 물이 들어오지 않는 지금 같은 경우는 난간 설치해 있다 보니까 난간 자체보다는 월파벽으로 해 갖고 그 자체만 막아줘도 향후에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뭐 선주가 됐든 아니면 우리 어촌계원분들 또 이용하시는 부분에 불편함 없게끔 이것은 사전에 조율이 좀 필요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잘 협력하셔 가지고 조속 실행하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해 주세요. 지금 진두항 국가어항 지정 후에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혹시 체크하고 계세요?

8월달쯤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로 준설이 안 되는 남측 있지 않습니까 남측 방파제 안쪽에 준설을 8월달쯤에 해수청에서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착공……. 발주가 8월달쯤 되면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전체 준설이 끝나면 중앙에 있는 부잔교를 부잔교 이용하는 것을 그쪽으로 이전해 갖고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설 착공한다고요?

아닙니다. 내년 3월이나 4월쯤 준설이 끝날 수 있게.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것은 좀 같이 체크를 하셔서 진행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도서주거개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주거개선과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주거개선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 예산 설명입니다. 기정액 대비 203만원 증액된 70억 6,306만 7,000원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한 2021년도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정산에 따른 정산 반환금 203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261만 5,000원 증액된 109억 6,537만 8,000원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특성화 사업 추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내5리 특성화 사업으로 터미널 내 조성된 카페 터미널에 대하여 방범 셔터 등 기타 시설 설치비용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백령 공공실버주택 1층에 위치한 실버복지관에 대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고자 실시설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 경관개선사업 사후 관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백령도 두무진에 건축한 수산물 직판장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일반 운영비 및 여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897만 4,000원과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반환에 1,86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주거개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입니다. 예산이랑 우리 추경이랑 잠깐 조금 떨어진 질문 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쇼.

’22년도 본예산에 대청도 경관 사업 예산이 있었습니까 대청2리?

올 예산에.

네.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하고 했습니다.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죠.

네.

경관 사업 중에 담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치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은 이장님들이랑 주민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쪽에 설치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재질은 뭘로 할까 이런 것을 서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1순위로 보는 게 결국은 미관이겠죠.

그렇습니다.

대청2리 교회 쪽 있지 않습니까 선진교회 쪽이요.

선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대청2리요 선진교회 쪽이요. 거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외부에서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다 블록담으로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경관 사업 사후 보강 사업 이렇게 해 갖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배에서 들어오다 보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게하고 선착장이고 어디서 다 보이잖아요.

다 보입니다.

그렇게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관사업 해서 보기 좋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데 제일 위치가 좋고 위치가 높고 잘 보이는 쪽에 계속 방치돼 있다 보니까 옥에 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는 예산에 대해 갖고요 현장 확인한 후에요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수립을 하고요 비용이 많지 않다면 다른 예산에서 조금 그쪽으로 좀 옮겨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게 이장이 조사를 해갔었답니다. 한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보기 흉하니까요. 될 수 있으면 남는 예산 갖고 그렇게 그 지역 그 부분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 종합민원과, 재난안전담당관, 서해5도지원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