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우 의원 발언

과장님 조그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되어가지고도 그렇고 감사 관련되어서 조금 제가 의문점이 계속 드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SNS 포털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검색을 직접 해보니 그렇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재활용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버리냐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따로 네이버 블로그이라든지 다른 데서 다양하게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노출이 전혀 안돼요,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다른 구에 있는 것들로 보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감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패널틱을 받았다 쳐도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더군다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벌점 받게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면,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조건에 어느 정도 잘못되거나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과한 과태료나 수수료를 받게 되면, 몇 번 적발시에 취소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나 아니면 장치들이 있어야, 저희가 그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공정하게 주민들이 피해 안 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