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정치나 행정이 이런 이제 이슈가 터지면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조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입주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과 직관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 재산의 측면에서는 안 좋은 일일 테고요. 그리고 또 국가 문화재를 보관하는 관리하시는 관공서 입장에서는 어찌 되면 국가 유산을 또 문화재를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 지연이라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저는 항상 정치와 행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이렇게 발언 신청을 했고요. 지금 당초 2025년도 하반기 착공 예정이었는데, 현재 이슈로는 지금 2026년도 내년이죠.

내년 초로 착공이 미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이거예요. 조합원들은 사전에 공사비를 미리 협상을 하려고 하고요.

조합원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발굴이 언제까지 지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미리 사전에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시공사 입장에서는 문화재 발굴이 광화문 쪽에 문화재 발굴이 늦어진 것처럼 언제 또 발굴이 완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 협의를 늦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갈현 1구역에 대한 재개발 이슈가 사회적 갈등 비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었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번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더욱 대두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여기서 은평구청과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느 쪽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편을 들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시공사와 조합원 측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발굴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일정 조율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서울시청과 은평구청, 그리고 지금 발굴이 진행되는 곳이 수도문물연구원이라고 해요.

여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사실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압박감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은평구청과 은평구의회가 할 일은 발굴 진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좀 공유를 해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런 미래 예측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시공사가 롯데 건설이죠.

롯데건설과 조합원 쪽이 그럼 우리가 발굴이 끝나지 말고 이때 시점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한번 공사비 협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만 조합원들도 피해가 없고, 시공사도 피해가 없는 어느 정도의 조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발굴이 다 일어난 다음에 공사비 협의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너무 불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전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시행사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게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은평구청이 그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서울시청과 그리고 서문물연구원에게 계속 푸시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