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네. 저는 정병호위원님이 좀 조금 전에 질문하신 연신내 불광중 지역 중심 입체 도시에 대해서 몇 말씀만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이 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 장밋빛으로 끝나지 않냐, 근데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설계가 변경되고 연신내에서 불광역까지 지하화도 지금 계획에서 차질이 생겼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재무건설에서 이렇게 검토해 보면 용역을 해서 실행하는 게 50%나 될까 말까해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창릉천에도 엄청나게 5억원 이상 들여서 우리가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무산됐고, 또 증산동도 시장 뭐라고 그럴까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도 사업을 한 7억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이게 용역이라는 게요. 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과에서도 용역을 줄 때, 전문가와 같은 수준의 이런 뭔가 그 노력을 가지고 이걸 추진을 해야지, 지금 벌써 저희들이 처음부터 할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 왜 이 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세계에서 보나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이렇게 규모가 큰 데가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23위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유명무실 돼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은평구 지금 공무원들 실비 보험을 반 잘라가지고 어떤 건 해당이 되고, 어떤 건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공무원들의 건강까지도 이게 예산이 없다고 지금 내년에 잘라버리는 실정에 이렇게 용역을 주었을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 뭐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용역부터 하는 그런 과정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좀 실행을 해보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체 도시라는 것이 적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크게 보면 엄청납니다. 이게 도시를 갖다가 전부 뜯어 고쳐버려야 되는 것이 입체 도시의 취지예요. 교통 문제, 산업 문제, 주거 문제, 녹지 문제, 지상 문제, 지하 문제, 고가 도로 문제, 이런 모든 것이 그 거기에 맞게 취지로 되는데 이런 거대한 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쿼드러플이라고 있는데 이거 쿼드러플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어느 때 쓰냐, 4개의 노선, 지하철 내지는 이런 부분이 4개 이상의 노선이 겹쳐 있을 때 그 지역의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데 연신내는 지금 6호선, 3호선, GTX a 뿐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도요. 이렇게 쿼드러플 역세권 연신내 입체 도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규모로 개발을 하는 데가 있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