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액은 550억 5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억 8,302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직원의 급여 상승 반영으로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 신축 단가 상승으로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3개월 납기 연장되어 그동안 미납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1억원, 법인소득분 3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잉여금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확정 결과 순세계 잉여금 46억 1,207만원 증액하여 179억 1,207만 2,000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납 금액도 결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0억 8,742만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1억 1,3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은 총 52억 2,00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161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분으로 공공운영비 3,274만원을 구청사 LED등 교체 및 청사 냉동기 소모품 교체를 위하여 시설 장비 유지비 1,000만원을,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와 본관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등을 위하여 시설비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파도광장 기념식수마당 물품 구입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 재산으로 울도 행정지원센터 준공식을 위한 물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영흥면 청사 노후 및 공간 협소로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어 사업 규모 및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자 영흥면 청사 입후보지 기본 설계비로 시설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면 관사 관리비로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승봉도 LPG 배관망 사업과 관련하여 승봉도 행정지원센터 2층 관사 LPG 배관망 공사 자부담비 10%인 시설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면의 노후 물품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3,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관용 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의전용 차량의 노후에 따른 교체 친환경 제도의 확대에 따른 신규 차량 및 충전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취득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토너나 사무용품 구입비 급양비 부족분 등을 30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발급 우편요금 부족분을 공공요금 운영비 1,65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영흥면 청사 입지 후보지 관련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고 잡으신 거예요?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특정 후보지를 벌써부터 영흥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고 계셔서 특정 후보지를 이미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설계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돌고 있어요 영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면 저희들 뭐 소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하시고 후보지 선정하는 부분에 설계 중간 중간에라도 백동현 위원님하고 저한테만큼은 저희 지역이다 보니 중간 중간 별도의 보고를 좀 해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전년도 국ㆍ시비를 사용하고 남은 전 실ㆍ과ㆍ소 결산서 상에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률에다가 잡아주고요.

실ㆍ과ㆍ소에서는 세출로 편성해서.

맞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나가고 재무과에서는 총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외 수입 부분에 각 실ㆍ과ㆍ소에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부과 징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와 관련되니까 부서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그 이후에 징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징수 체납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저희 프로그램상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또 저희 쪽에 그동안에 조직 개편에서 1명이 더 추가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종전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좀 해서 실ㆍ과ㆍ소에서 체납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보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대입니다. 열정과 참신성으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관리팀 팀장 안광균 팀장이 지금 입원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해서 직원이 대신 참석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총 세출 예산액은 10억 1,532만 3,000원으로 2,978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악성 특이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와 고충을 받는 민원 공무원들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심신건강 증진을 도모해서 군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연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 측량 매설비로 18만 8,000원을 증액해 2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조법 등기 우편 발송료로 200만 1,000원을 증액해 38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주소 체계 고도화 및 도로명판 확충 성립전예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봉급으로 37만원을 증액해 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1,4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5만 7,000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3만원, ’21년도 부동산 특조법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 7,000원 등 2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종합민원과인가요 민원실이라고 불러서 죄송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처음에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 민원인이 와 갖고 이렇게 뻘줌하게 있으면 어느 분이라도 나서 가지고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인사 좀 하고 그런 자세 좀 취해줬으면 좋겠고 지적 재조사는 전부 국고.

보조사업.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면마다 하는데 어느 면은 실시를 하고 어느 면은 실시를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직 완료된 곳이 있고요. 추진하고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도2지구하고 선진동 지구하고 연평1지구 이렇게 해서 현재 ’20년부터 ’23년까지 3곳이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에서 중앙에서 우리가 요구한 어느 지역만 특정 지역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원칙이 있는지.

저희가 보통 측량을 주민들이나 누가 측량을 요구하다 보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재조사를 통해서 안 맞는 부분을 해소를 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불합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측량을 하다 보면 안 맞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성입니다. 저기 김영진 위원님께서 물어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에서 각 면에 1개리씩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리로 제가 지금 이것 리까지.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유독 편차가 큰 지역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옥 밀집도가 높아서 그런 겁니까 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잠시만 팀장한테 좀 답변을.

연평1지구, 앉아서 해도 앉아서 하십시오.

이상욱 토지관리팀장 이상욱입니다. 일단 지적재조사는 저희 관내에 지적선이 안 맞고 등록상 종종 일어날 수 있는 토지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데 그런 지역을 잡아 갖고 저희가 토지소유자 일단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적들을 지역들을 지정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노후주택 개량하면서 지적이 맞지 않아서 경계가 맞지 않아서 분쟁들이 꽤 많았죠?

이상욱 네.

그런 것도 역할을 했습니까?

이상욱 일단은 저희가 노후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선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쪽의 경계로 들어가 있거나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런 건물들을 다 저희가 지적선 안에 넣게끔 선형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편차가 심한 지역이 꽤 많죠?

이상욱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2030년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이상욱 네, 지금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가 국토정보공사죠?

이상욱 네.

이게 잘못하면 분쟁의 우려가 굉장히 클 수도 있죠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상욱 그것.

새 지적이 나오면 분쟁의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죠?

이상욱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소유자들 간의 협의를 보고 합의를 보고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측량을 하면서 편차를 줄여줄 수도 있죠 인위적으로.

이상욱 편차를 많이 없애는 거죠.

편차를 줄여줄 수 있죠.

이상욱 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대청2리 있잖아요 대청2리요.

이상욱 네.

아까 선진동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상욱 선진지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22년도에 끝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욱 저희가 연초에 계획은 ’21년도부터 ’22년 6월달까지 잡았던 계획인데 저희가.

9월달로 연장됐다가 지금 2023년으로 넘어갔죠?

이상욱 네, 저희가 현장을 가면 공사랑 같이 들어가서 측량을 하고 소유자 간 협의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걸려 가지고.

지금 재조사 지적재조사 구간의 지역에는 분할 합병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같은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욱 일단은 매매는 상관없고.

왜 그러냐면.

이상욱 측량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저희랑 협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도 쉽지가 않죠 경계나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추후에.

이상욱 그런 것은 저희가 토지대장상에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라고 저기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후에 매매했다가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간이 아무리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야외에서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욱 네.

코로나 기간이라 하지만 일종의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 지역 내에서는 지적재조사 구간 내에서는. 그러면 조속히 마무리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상욱 가급적 저희도 소유자 간 합의를 좀 해야지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어 갖고 최대한 소유자들 합의를 맞춰 갖고 진행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소유자간 합의가 됩니까?

이상욱 네?

결국은 돈 문제인데 소유자 간 합의가 돼요?

이상욱 대부분 선진동도 그렇고 소유자들이 옆 필지에 넘어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지권이 건축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 손을 못 대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거죠 그 사업으로 인해 갖고.

해결은 상호 협의해서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이상욱 면적이 줄고 늘고에 따른 조정금 산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 토지에 타인 소유의 경계가 침범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편차 오차가 수정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이상욱 면적이 줄고 저기 늘고에 대한.

내 토지 내 필지 안에서 면적이 줄거나 늘은 것은 공부상보다 늘은 것은 감안을 하겠지만 타 토지를 침범하거나 그랬을 때는 결국은 금전적인 부분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상욱 조정금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욱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입니다. 무인 교통단속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백령하고 영흥에 유인 차량 단속기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 주정차 그것도 민원실에서 관리하세요?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육상교통팀에서 당초에 그것을 경제교통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면에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스템에서 우리가 단속된 차량 넘버링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그것은 민원과에서 관리 안 하세요?

그것은 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끔씩 예를 들어 브레이크 등이 나가 가지고 사람들이 촬영을 해서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해라라고 소유자한테 조치 사항을 통보를 하고 결과를 저희가 다시 국민신문고 건의하신 분한테 통보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자동차라는 게 민원인들이 제기해서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도 단속하신다.

그것도 있고 저희가 차량 팀에서 나가서 현지에서 적발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차량부터 모든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내려놨는데 그래서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나 싶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6억 5,038만 4,000원으로 1억 2,184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이 인천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반환금 이자가 4만원 증되었고 민방위 날 훈련 경비와 민방위 교육훈련비가 국고보조금 예산이 변경되면서 13만 1,000원 증되었고 시비 보조금은 폭염 저감시설 설치비 등 1억 2,167만 6,000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298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40억 1,07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108만 7,000원 증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폭염 저감시설 설치비로 기정 2,200만원에서 시비가 1,000만원 증되었고 재난 대비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긴급 복구 및 예방사업의 5,000만원은 지금 저희가 응급복구는 일단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지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므로 면에 재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면에서 필요할 때 재배정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저감 계획 수립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사항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택 치료자 식료품 키트 구입비 5,000만원은 중대본에서 지난 8월 1일자로 재택 치료자 관리가 모두 폐지되었는데 우리 군은 도서로 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식료품 키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폭염 대책비로 무더위 쉼터 폭염 예방 및 홍보 취약계층 폭염 예방 물품 지원 살수차 임차료 공공시설 냉방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그리고 폭염 예방물품 구입에 3,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민방위 날 훈련 경비가 190만원으로 67만 7,000원 증하였고 지원민방위대 육성이 408만 6,000원으로 24만 2,000원 감하였는데 이는 국ㆍ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5,078만 2,000원 증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는 영흥면에서 요청이 와서 측도 들어가는 쪽하고 용담 버스정류장 쪽에 추가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 증하였습니다. 301쪽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50만 3,000원과 국내여비 330만 4,000원을 증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초과근무 수당을 274만 8,000원 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이 총 2억 9,923만 6,000원으로 국비 반환금이 100만 8,000원, 시비 반환금이 2억 9,822만 8,000원인데 주 내용은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쪽에 있는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집행잔액 2억 4,286만 3,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고 302쪽 마지막에 있는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반환금 5,096만 3,000원은 인천e음카드로 지원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애입니다. 저희 페이지 300페이지 보시면 방법용 CCTV 2대를 또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만약에 이것까지 편성이 된다면 총 407대 정도로 CCTV를 유지하시고 보수하시는 게 필요하시잖아요.

네.

현재 지금 CCTV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몇 대 정도 될까요?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네.

김응갑 현재 장애 상태는 한 7대 정도 돼 있고요. 조속히 처리 예정입니다.

혹시 저희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CCTV를 다시 고치는 데 평균적으로 며칠 정도 걸리나요?

김응갑 일단 섬에 들어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카메라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금 저희 7개 면에 들어가 있는 총 405대의 CCTV를 상주 1인 현장 1인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김응갑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에 한 분이 모든 CCTV를 다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덧붙여서 제가 오늘 오전에 각 과별 2018년도부터 2022년도 CCTV 납품 업체 및 현황 등을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이후에는 제가 행정감사 때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9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그동안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서해5도 복무군인 현지 탐방 사업을 코로나19 감소로 인하여 하반기 사업을 추진코자 1,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군비 부족분 2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화안보수련원 강사 실비보상금 110만원과 강사료 3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반환금 및 이자수입 국ㆍ시비 보조금을 1,954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입니다. 담당관 이번에 폐지됐지 않습니까?

네.

담당관 서해5도지원담당관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네.

업무는 언제쯤 종료합니까?

인사발령일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나 또는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2010년 연평포격 사건으로 신설되었던 서해5도 주무과인 서해5도지원단이 서해5도지원담당관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어 도서개발과 서해5도지원팀이 그 업무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구를 떠나서 아쉬움이 적지 않지만 우리 옹진군 입장에서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록 서해5도지원담당관의 규모나 업무량은 크지 않았지만 옹진군에서 갖고 있었던 그 상징적인 역할이나 의미는 작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업무를 인수한 도서개발과 서해5도지원팀에서 서해5도와 관련된 법 서해5도지원특별법 발전계획 연장 등 고유 업무를 지속 발전시키기를 바라며 아울러 영흥, 덕적, 자월, 북도면에 대한 지원 또한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폐지되는 날까지 서해5도지원담당관을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김창원 담당관, 황준철 서해5도지원팀장, 임애숙 주무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4억 8,41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반영된 사항입니다. 312쪽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64억 8,1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7,5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진료 사업은 보건소 일반 운영비 및 옹진 섬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방안 연구용역비로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하단 보건지소 지원사업과 311쪽 중간까지 보건진료소 지원사업은 시설물 유지 보수와 의료장비 및 약품 구입에 대한 추가 수요에 대한 사업비로 지소에 2억 300만원 진료소에 6,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장봉보건지소 직원관사 신축은 기존에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설계 결과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군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은 기존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용 전기차량 구입비를 지원받았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충전기 설치를 위해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314쪽 중간까지 선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시설공사가 11월 24일 준공 예정이며 신축진료소로의 이전 및 집기 구입비용 등으로 군비 3,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은 운영에 부족한 전기요금 35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하단에 315쪽 상단까지 보조 사업은 헬기장 도색 및 안내판 설치비용에 대해 국ㆍ시비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 되어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기존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비된 자동심장충격기의 배터리 등 소모품 및 보관함 교체가 필요하여 군비 4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그 하단 감염병 방역 관리 예방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인부 차량 임차료와 방역 소독비가 부족하여 4,1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단에 316쪽 상단까지 임상병리실 운영 사업은 임상병리사 기간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과 임상병리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1,3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내시됨에 따라 97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하단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공무직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및 보험료 등 부족분에 대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상단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매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만 50세 이상 주민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4,8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은 연말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에 부족한 인건비 4,99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하단 및 318쪽 상단 선별진료소 운영은 기 편성된 소모품 및 검사 도구 구입 예산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고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가로 교부되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진자 이송 및 검체 운반 등에 필요한 인건비가 추경 예산편성 전에 전액 국비로 교부되어 4,284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는 보건소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과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인해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2억 2,87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하단 기본 경비는 보건소 직원의 국내 출장 여비 증액이 필요하고 월액 여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2,6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에서 320쪽까지 보조금 반환금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20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등 13건의 국고보조사업과 지역 맞춤형 방역사업 등 2건의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됨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7,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입 예산 총액은 16억 4,432만 9,000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0억 7,26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482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원활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고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교육비 등으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6쪽 상단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 의무교육을 시행하고자 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인건비 중 기본급을 직책수당으로 변경하고 그 하단에서 327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또한 금연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통계목으로 예산을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7쪽 하단에서 329쪽 상단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7,049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9쪽 중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방문 전문 인력의 인건비 부족분 7,740만원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그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2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존의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등으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2쪽 하단에서 333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국비가 증액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매칭 지방비 포함 7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35쪽까지 보조금 반환금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등 31건의 국고보조사업과 임신 출산 건강관리 지원 등 5건의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됨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9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315쪽 보시면 심장 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대나 갖추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충격기가 제가 개수는 정확히 몰라서 저희 팀 230개 정도.

각 면별 또는 자도별로 골고루 배치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배치돼야 될 지역이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배치된 지역이 있는지 뉴딜300 사업에서 심장 충격기를 배치하겠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요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상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여쭤본 내용을 좀 추가해서 여쭤보자면 혹시 제세동기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공공의료기관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당연히 있고요 공공기관에는 대부분 배치가 되고 있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저기.

여쭤보는 이유가 이것을 어디에 주민들도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면별로 저희 면사무소도 가능할 것 같고요 출장소도 있으면 출장소도 가능할 것 같고 배치 현황표가 하나 좀 있어주시면 그것을 한번 보면 여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 지금 말씀대로 공공기관이면 이게 출장소로 가야 되는지 보건소로 가야 되는지 한눈에 이분들이 인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한눈에 볼 수 있게 면별 배치 현황을 그림으로 좀 해주시면 주민들도 인식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 관광객이 저희가 배를 좀 끊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인식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 면 이 동네에 오시면 여기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라는 안내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세동기 현황을 살펴보셔야 될 게 예전에 구입한 것은 성인용 위주로만 돼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제세동기 하나가 소아랑 성인을 같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배터리 교환을 해야 되는 시기거나 그러면 좀 노후 오래된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배터리 교체를 할 게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소아나 그 다음에 성인을 같이 쓸 수 있는 제세동기로 아예 교체를 하는 것은 좀 어떤가. 왜 그러냐면 성인이 쓰고 있는 것을 영유아 아이한테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나 아니면 면사무소에 제세동기 현황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해수욕장에는 배치가 됐나요 상시로 되어 있나요? 그런데 상시 저도 어디에 있는지를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어 가지고 해수욕장 같은 데는 상시로 여기 있다라는 표지판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고 백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각적으로 위치가 이게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간편하게 뭐 하나 표지판이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맵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보려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공공기관이라고 그러셨죠?

네.

공공기관에 비치돼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 공공기관이라 하면 우리 군과 관련된 공공기관만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곳에도.

아니, 제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 공공기관이라 그러면 파출소나 해경이나 기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공기관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3자들이 듣기에는 공공기관에는 다 있나 보구나.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관련된 공공기관 플러스 다중시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측도 헬기장은 시설은 다 완공이 됐고요. 거기가 11m로 숭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관광객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추락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입구 있는 부분을 펜스를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만 쓸 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완공이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입니다. 평소 군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저희 연구개발팀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보조금 사업 중 국가 보조금 부기명 오기에 따라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4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64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9억 4,610만 8,000원 대비 5억 5,130만 1,000원 증액한 64억 9,7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상단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지도사업 전개를 위한 지구지소 및 상담소 운영은 공용 차량 유지 보수 및 유류비 지급을 위해 공공 운영비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단 면별 주산품목 생산성 향상과 6차 산업 육성 연구입니다. 지역농업 연구 기반 및 전략 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해당화 음료 홍보에 필요한 포장재 제작을 위해 사무 관리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장 생산 소득화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콩을 활용하여 장류 생산단지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류연구회의 조직과 전문가 초빙 및 현장 교육을 위해 행사 운영비 1,500만원, 메주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150만원, 메주의 발효와 건조를 위한 시설 설치 6,500만원, 메주 성형기 및 장 항아리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 과학 영농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정확한 토양 환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밀 전자저울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입니다. 배양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배양실 및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원과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연구회 생활EM 실습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구회의 기술력 배양을 위해 선진지 현장 교육에 필요한 행사 실비 지원금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품목별 전문 농업경영 교육으로 강소농 육성 사업입니다. 2023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을 위한 농업인 교육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농업 현장교육 추진과 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3,000만원과 타 시ㆍ군 선진농가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상단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은 옹진군의 농업 농촌을 선도하는 농촌 사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단체 학습활동 지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등의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6,000만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중단 식량작물 품질 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술보급 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 사업 중 기술보급 지원은 영흥 버섯 재배사 시설물 안전 진단을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무인헬기 운영에 따른 공용차량 랩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무인헬기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하단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 사업은 공정육묘장 및 기타 시설 유지비를 기정액 대비 100만원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벼 포트 육묘 재배 기술 조성 사업은 포트 육묘 전용 상자 8개소를 공급 완료하였고 사업 잔액 1,8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볍씨발아기 기능 강화 시범 사업은 백령 1개소, 덕적 1개소, 영흥 2개소 추진 완료하였고 사업 추진 후 잔액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종자 소득 작업 생력화 시범사업은 온탕 소독기 2대를 공급하였고 사업 추진 후 잔액 9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중단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잡곡 생력재배기술 시범 사업은 트레이 5,200개, 농약, 새그물 등을 공급 완료하였고 사업 추진 후 잔액 3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보급종 지원 사업은 찰옥수수 종자 보급종 409㎏을 공급 완료하였고 사업 추진 후 잔액 5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메밀특화 육성 사업은 메밀 수확용 콤바인 수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 1,000만원과 메밀 차액 보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 9,2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하단 지역 특화작목 발굴 보급을 위한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부터 344쪽 하단 1도서 1특산품 육성 사업 중 단호박 품질 향상 재배기술 보급 사업까지는 사업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5쪽 상단 농기계화 촉진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지원입니다. 임대 농기계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500만원 증액한 1억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입니다 가을 수확기 이후 증가할 농기계 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기정액 대비 480만원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중하단 농기계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 사업은 조례 개정을 통한 수리비 지원 확대에 따라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하단 농기계 교육 훈련 강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사업은 소형 굴착기 면허 취득과 추가 교육을 위한 행사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450만원 증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현장 실무 교육 참석자에 대한 행사 실비 지원금을 1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중상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기정액 20억 1,958만 5,000원 대비 2,305만 6,000원 증액한 20억 4,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기정액 1억 1,385만 4,000원 대비 2,050만원 증액한 1억 3,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상단 재무활동을 위한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 잔액 및 반환금 청구에 따른 반환금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새기술 보급 사업 등의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답변 그냥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책과에다도 얘기하고 환경녹지과에다도 얘기하고 영흥 우리 지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영흥면 외리에 돈사 분뇨 때문에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한 토질 검사와 향후 조치 방법에 대해서 좀 빨리 논의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계세요?

실사는 다녀왔는데요. 지금 상태로써는 거의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뭐.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니까 아직 죽지 않고 속에 있는 볏대들은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살아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토양 검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내년도에는 벼농사는 짓는 데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으로다가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토양 검사를 통해서 분뇨가 들어가자마자 제가 갔을 때도 한 4일 있다가 5일 정도 됐겠네요. 그러고 갔는데 이미 돈사 바로 앞에 있는 한 일고여덟 마지기 정도 되는 그 논은 이미 다 벼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00평 되는데요. 어차피 물이 벼 꼭대기까지 다 이미 차서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파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고사를 했고 지금 그 속에 있는 포기 안쪽에 있는 몇 개씩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 검정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러니까 작물이 생육하는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다 벼농사는 물 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벼가 누렇게 다 떠 가지고 우리 꼭 제초제 뿌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고사를 당했는데 여기에 돈사에서 나온 분뇨물이 이 밑에 다 침적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침적된 부분이 토양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현상이라면 이 토양에 심은들 이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비가 와서 씻겨 나간다고 쳐도 토양에 점액질로 묻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서 제가 왜 자꾸 토양을 빨리 검사를 통해서 걷어내고 복토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 위에 그냥 복토만 해도 가능하다면 이분들도 돈사에서 피해 보상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피해 보상 받는데 내년에는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올 것만 받으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모를 심고 했는데 고사를 당했다 그 책임을 센터에서 지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 농가주가 해도 되는데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정책과 얘기하면 환경녹지과하고 의논해 본다 그러고 환경녹지과에 얘기하면 이것은 센터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 이게 핑퐁 칠 일이냐고요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아무도 어느 부서에서 누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1명도 없어요. 단지 돈사하고 피해에 대한 부분만 중간에서 어드레스 해주겠다 이 얘기만 주시는 거예요 다들.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이곳에 또 농사를 지어야 되시는 이분들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보상 해서 이미 끝난 것을 갖다가 내년에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지금 돈사 뒤쪽에 보면 이렇게 분뇨물을 바깥으로 방치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썩어 있어요 썩어서 아주 냄새가 나서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바람이 남북풍이 불면 그 너머에 있는 영흥초등학교 주변 일대에서도 이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축산팀한테 얘기를 하면 지금 뭐 선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만 얘기하시고 그런데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영흥 주민이 다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가 너무 길게 뒤로 갔는데요. 이것 토양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알아보시고 토양 검정하세요. 빨리 해야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돈사 바로 앞에와 돈사 좌측 편에 심어놓은 데도 거기는 약간의 고사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토양 검사 하셔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이게 뭐 오늘 들어가서 내일 토양 검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면 빨리 갖다 주시고 여기서 안 된다면 어느 대학이든 이런 토질에 대한 농업대학에서든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PH 농도 이런 것 등등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쪽에 빨리 의뢰 좀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입니다. 뭐 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40쪽에 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전통장 선진지 현장 교육 그 란에 보면 전문가 교육 강사 수당 이런 란이 있는데 이번에는 왜 전통장만 돼 있고 타 작물이라든가 타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제가 요청 좀 한 것 있는데 그것은 빠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의장님.

구체적으로 딸기잼 공장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운영할 줄을 몰라 시설은 있는데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방법 좀 매뉴얼 같은 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알고 싶은데 수차 이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그렇게 되는데 개인적인 얘기가 여기서 나와서 좀 미안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튼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것 전통장 같은 경우는 올 가을에 처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딸기 연구회 해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 모시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보조를 받았는데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운영하려면 또 저도 뭐 그것 보조 받은 것에 대해서 운영해서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설치는 해놓고 방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입니다. 저는 전통장에 대해서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신다 그랬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합니까?

백령도에다가.

주체는 누구인가요 운영 주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취지가 저희가 관광객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백령을 가게 되면 나올 때 사오는 게 전부 생선 관련된 미역, 다시마, 건작 이런 거가 주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경지면적이 벼농사도 마찬가지지만 옹진군 전체의 한 백령이 60%를 차지를 하는데 논농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밭이 놀고 있는 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놀리는 것도 그렇고 식량작물 자급도 향상도 있지만 어차피 농산물을 누가 사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간척지에다가 올해 2,000평 정도 콩을 직접 심어서 그것을 수확해 가지고 올해는 생활개선회라든가 지금은 전통장 생산을 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을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생활개선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올해는 실습을 하고 내년부터는 조직을 만들어서.

생활개선회원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는 4H가 있고 농촌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 후계 경영인이 있고 그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주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생활개선회원을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들은 공공근로 같은 것은 안 하십니까?

공공 근로 같은 것도 하죠 똑같은 주민이니까요.

하죠 그러면 현재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운영하려면 법인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법인체 내지는 조합도 법인체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다.

몇 명 정도가.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겠죠 법인 조합을 만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조합원이.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장 안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와서 실습도 하고 진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해서 조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조합 법인 설립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시설 먼저 투자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공센터가 백령에 있잖아요.

센터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째 관광상품이 해산물 위주로 되어 있고 둘째 특히 백령은 논농사 위주잖아요 그렇죠 밭 휴경지가 많고 물론 대청은 훨씬 더 많지만 그래서 저번에 고사리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한데 초기 사업에 1억 3,500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법인 설립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재배를 했고.

그러면 직접 재배를 했다 그러면 누가 재배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백령에 있는 직원들이 재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요.

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원이 사실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수익이 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겁니까 쉽지 않겠지만 수익이 난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겁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이번에 하는 것은요 저희가 백령도가 메밀도 많이 심지만 콩을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로 사업을 해서 한 20헥타 정도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전량 수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하는 것은 마중물입니다. 올해 저희가 직접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장류연구회 회원이 지금 한 50명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올해는 저희가 생산한 콩으로 메주를 만들기로 하고요 내년에 장류도 담겠습니다만 이것은 올해는 저희 시설을 한 다음에 내년이나 후년쯤에 그때는 본격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장독대도 200개 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요. 참 이게 쉽게 말하면 시범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더 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더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저희 생각에는 한 6년, 7년 정도 되면 백령도가 다시마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된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시마를 하면 맛이 감칠맛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백령 된장을 이용한 식당까지도 한쪽으로 그렇게.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셨습니까?

작년부터 생각을 하고요. 올 초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한 세 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백령 콩을 가지고 한 된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이 사업을 하게 된 첫째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콩 소비네요.

콩이.

콩 소비죠 그렇죠?

콩이 수매가 돼서 밖으로 나가니까요 품질 좋은 콩이요.

한데 우리나라에서 된장 만드는 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된장 만들어서 판매하는 개인이 하는 데도 많고 개인이 하는 장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쟁력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품질 좋은 콩하고 백령도에서 나오는 다시마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시마 된장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주민들한테 관심을 유도하는 사업을 1억 3,000을 올린 거고요.

지금 6,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갖고서 시설비를 갖고서 양이 어느 정도 생산됩니까?

시설비는 저희가 하는 것은 메주 띄우기 하는 데가 한 6평 정도 황토로 된 것 하고요. 메주를 그러니까 만들어서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백령 농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써서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메주를 겨울에 저장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하우스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품은 언제부터 판매가 가능합니까?

내후년쯤에나 가능할 겁니다.

숙성이 돼야 되니까.

숙성이 되고 장을 담그고 또 장 가르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시설비는 내년부터는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부지는 어디예요?

부지 그.

농축산물 가공 지원시설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 옆에 있는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동장하고 다 해서요.

시설비라고 해서 무슨 건물을 더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더 없고요. 메주 생산량이 자꾸 늘어나면 장 담을 항아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그 정도여서.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질의를 마치면서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메주가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된장이 경쟁이 제일 무진장 심하고 둘째 대기업서부터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과연 계속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준비는 제대로 돼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셋째는 과연 이렇게 조합이나 법인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로 우리 직원끼리 간이식으로 하다가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이 잘못하면 시작은 미미한데 끝은 클 수가 있어요 결국은 돈 투자가. 그래서 질의 드린 거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 추후에 끝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계획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입니다. 김규성 위원이 말씀드린 게 거기에서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시마에 된장을 첨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샘플 생산이 돼 갖고 우리가 식용을 해봤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도 있나요?

저희가 컨설팅을 가보니까요.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전년도에 메주를 띄워서 정월에 장을 담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장하고 된장하고 분리해 놓고 나서요 된장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마를 이렇게 놓으면 거기에 있는 MSG가 내려가면서 맛좋은 감칠맛 나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령도 자체는 다시마가 천연 다시마가 좋으니까 그래서 접목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에서 나온 저기네요.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백령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해 봐야 알죠. 지금에 있어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긍정적인 사고가 좋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하고 행사 지원을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기정액을 올릴 때 한꺼번에 올라와서.

네.

별도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했던 발전소가 산속에 있는 것 있잖아요. 200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 보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네.

네.

인천 서구……. (담당팀장을 향해) “계양구인가?”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하고.

그게 운전면허 시험장 같이 거기서 면허증을 주는 거니까.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 검사할 때 출장 검사 우리 도서지방 같은 경우는 편의를 조금 봐주는데 그 사람들을 만약에 부를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