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주문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도 되고 국가 차원의 인구 소멸 대응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역 단체들도 보면 인구 유입이나 증가 정책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엄청나게 지금 제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도 가동을 하고 있고 또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거기에 수반돼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투자 유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제안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광역단체들도.

그런데 저희 옹진군도 군수님 공약사항이 인구 3만 시대 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보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지방소멸기금이 전체가 1조 7,500억이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지자체별로 아마 사업을 신청도 하고 집계를 해 봤나 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게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을 해서 인구 유입 정책과 맞물린 투자를 적정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약간 졸속으로 이렇게 전국적인 계획을 취합해서 보면 그렇다 언론에서 발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옹진군도 단발성이나 중복성 투자라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까 총괄적인 보고도 했고 우리 검토보고도 있었고 했는데 보면 우리 옹진군도 이번 예산을 대략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게 이것을 총괄하는 인구 증가 유입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좀 있어줘서 거기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인구 소멸 대응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어떤 그런 총괄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서 집계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1조 7,500억인데 우리 인천은 얼마 배정됐는지 아세요 인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