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그래서 소액보다도 미징수나 체납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은 뭐 다른 데로 빼돌려서 그렇게 하면서 세금은 안 내고 있다 이런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해명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더라 하는 설은 돌고 있는데 우리가 해명을 확실하게 못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불만이나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징수 요구를 하면서 큰 금액은 방치한다 이런 여론들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종합민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