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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1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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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포함된다면 향후에 그동안에 아무런 생각이 없으셨던 건 아닌데 그런 사업들을 몇 개를 해서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첨부가 딱 돼서 올라오면요, 실행력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스타트 할 때 해야지 위원들이 아, 그때 검토해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거 신규 사업으로 달랑 갖고 오면 이거 하고는 시간적 차, 공간적 차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치수과에서 정상적인 어떤 업무적인 내용에서 좀 의지가 있으셨다면 사실은 본 위원은 여기에 비용첨부서에 이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예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해봤던 거에 예상되는 사업들, 실제 지금 실행을 안 하더라도 본예산 편성 안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있고, 예상 비용은 이런 정도 되고, 그 구체적 비용에 대한 내용들은 첨부 자료로 짓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왔으면 조례가 훨씬 더 빛을 바라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결국에는 신청 안 하면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조례예요, 그렇죠?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