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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29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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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선정된 점포는 5년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용호1동에 지금 청춘열차 청년사업으로 해서 기차모양으로 해서 다섯 개를 지금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초창기에 좋은 목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오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와서 하시는 청년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섯 개 점포에서 두 개가 겨우 명목상 이어서 가다가 거기서도 또 매달 20만원씩 관리비라든지 그런 게 나가기 때문에 유지를 못하시고 나가고 지금 몇 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런 분들도 나가실 때 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자기가 500만원 건거를 못 받으시고 또 나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런 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또 그 500만원도 받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았었는데 이 점포를 운영을 하시다가 내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슈퍼를 못하게 될 상황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5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5년간 사전 협의 없이 폐업이나 승계를 할 경우에는 임의처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