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전공감 포럼에 아마 구청장께서도 공감하실 부분이고요. 원도심의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본 위원장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고 항만기본법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 때문에 원도심에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라면 전혀 100%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동우체국에서 중구청까지 양쪽 도로가 접해 있는데 일반 상업지역으로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5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은 최소한 20층에서 25층 이상 지을 수 있는데 가서 “우리 중구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목매더라도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규정 포럼도 준비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겠죠.

협의하셔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중구의 문제점이 어떤 건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동안에 왜 신포동, 동인천동 지역에 오래된 노후건축물 30년 이상 되는 건물들이 80% 이상 됐는지 검토해서 전문가적인 포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