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이종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이종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종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종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이종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이종선과 사회교대)

김민애 위원입니다. 김규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김택선 군 의회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 두 분을 포함한 총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2021회계연도 결산 명세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55조 지방회계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적정 여부를 검사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보고드립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는 재무과에서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옹진군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서는 통합결산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결산안 승인안 의회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고 세부내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의 수록내용을 인용하여 보고드리는 점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입니다. 결산검사 개요, 결산내용, 결산검사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택선 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세 분의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명세서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결산내용입니다. 금액은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예산액은 5,174억 1,500만원이며 세입은 5,151억 9,000만원, 세출은 4,138억 6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1,013억 8,3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으로써 다음연도 이월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차감한 214억 5,100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79억 1,200만원, 특별회계에서 35억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에 세입 결산 확인 및 분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및 분석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4,658억 6,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593억 9,400만원으로 이 중 불납결손액은 5억 2,700만원, 미수납은 59억 4,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6%로 미수납액 59억 4,300만원 중 지방세는 32억 1,200만원으로 54%이며 세외수입은 27억 3,100만원으로 46%입니다. 주요 미납 사유는 납세 태만,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583억 2,400만원이며 실제수납은 557억 9,500만원으로 수납률은 95.7%입니다. 미수납액은 5개의 특별회계 중 25억 2,800만원이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7쪽 과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액을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자체수입 399억 9,700만원 중 지방세수입 212억 4,500만원, 세외수입 187억 5,100만원이며 이전수입은 3,040억 2,500만원 중 지방교부세가 1,406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144억 8,800만원, 보조금이 1,489억 2,1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53억 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306억 4,500만원이며 이전수입 중 보조금이 36억 1,900만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15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에 세출 결산 확인 및 분석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은 3,638억 8,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40억 6,9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2억, 집행잔액은 186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은 499억 2,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1,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000만원, 집행잔액은 21억 8,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은 8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세출 결산 분석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분야별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2개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잉여금 확인 및 분석입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955억 1,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4,593억 9,4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3,638억 8,000만원을 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740억 6,9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2억원, 순세계잉여금 179억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58억 6,900만원은 세입결산액 557억 9,5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499억 2,600만원을 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8억 1,0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 5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 3,900만원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1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서부터 17쪽에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에 이용은 없고 예산에 전용은 15건에 3억 4,1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14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예산 이체는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예산 담당 부서가 변경되는 건으로 1건에 2,500만원이 종합민원과에서 도서주거개선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18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2021회계연도 계속비 집행 명세서는 시모도 연도교 해수 소통로 건설 등 5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31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3,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5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예비비사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18억 1,400만원으로 편입용지 보상 외 3건 5억 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23쪽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58억 7,900만원이며 명시이월이 77건에 32억 100만원, 사고이월이 136건에 198억 4,100만원, 계속비이월이 54건 29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재무제표입니다. 25쪽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입니다. 2021년도 옹진군 총 자산은 1조 3,164억 200만원이고 총 부채는 141억 7,600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3,02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과 미수 세외수입금의 증가로 작년보다 111억 3,900만원이 증가하여 1,551억 2,800만원이며 비유동성 자산은 작년보다 215억 5,600만원이 증가한 1조 1,612억 7,400만원으로 이는 무형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부채는 전년보다 8억 2,000만원 감소한 141억 7,6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87억 1,500만원으로 61.5%를 차지하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54억 6,100만원으로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 총액은 작년보다 13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내부거래에 따른 단기차입금 감소에 의한 것이며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증가에 따라 5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사업순원가는 1,202억 5,4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는 580억 500만원, 비배분비용 110억 7,100만원, 비배분수익은 395억 3,2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97억 9,900만원입니다. 현재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889억 8,200만원을 차감한 2021회계연도 옹진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도보다 144억 6,400만원 감소한 391억 8,3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에 비용을 차감하는 게 아닌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것으로 재정운영 결과가 마이너스인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며 작년 대비 재정운영 결과 감소한 것은 수익의 증가보다 비용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27쪽 기금 결산입니다.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28억 7,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01억 6,100만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91억 8,500만원을 차감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38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채권 현액은 ’20년도 말 현재액 15억 4,700만원에서 ’21년도 발생한 2,900만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소멸한 2억 2,000만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현액은 13억 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숙소전세보증금, 전화선 예치금과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 채권입니다. 채무 부담 행위는 없음을 보고드리는 바이며 다음은 31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31쪽 공유재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8만 7,471건 1조 1,353억 2,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237건 92억 700만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88건 33억 8,600만원을 반영한 38만 7,620건 1조 1,411억 4,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유현황과 재산별 증감현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519쪽부터 5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물품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773건 66억 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취득 20건에 2억 6,100만원을 당해연도 처분 8건 2,0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85건 68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상액은 세입결산액 5,151억 9,000만원과 세출결산액 4,13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옹진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옹진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김택선 위원과 김성기 위원, 조성현 위원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내용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5개의 특별회계 부분과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격 등 총 10건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의 결산 승인에 앞서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관련 법령이나 회계 절차상 위법성 확인,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세입결산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151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5,174억 1,500만원 대비 99.5%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증감 사유의 적정 여부 그리고 수납액, 결손처분 사항, 이월액의 적정처리 여부 등을 살펴보고 특히 이월처리한 미수납액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미징수액이 증가한 사유와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세입징수 실적의 적정성, 지방세 감면 및 미수 금액의 대책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에서 2021회계연도 세출은 예산현액의 80%로 주요 지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710억원, 사회복지 분야 596억입니다. 예산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하나 명시이월사업은 총 77건에 302억 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136건에 198억 4,000만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집행부의 각 부서는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규모, 사업 부지 확보 등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조기 발주 및 해당연도에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액에 과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장 환경개선 및 관리사업 지원, 자월면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 등 72건의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한 예측 없이 편성되어 전액 미집행 사례가 발생된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및 신뢰 행정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효율성 측면에서 주의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세입금 수납액은 706억 4,200만원으로 징수율은 88%로 양호하나 지난연도 수입은 14%로 매우 저조하며 상당액이 시효 완성의 불납결손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당해연도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익 증진을 통해 옹진군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나 총 70건의 주요사업 중 27건의 사업은 50% 미만의 진도율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선행하고 분기별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시행하는 등 부진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따라 28개 전략목표, 118개의 정책사업목표, 208개 지표를 수립하여 예산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가 116개로 총 55.2%나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과계획 수립 시 목표를 너무 높게 또는 낮게 설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 초과 달성 및 미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입니다. 어쨌든 ’21년도에 2021년도에 각 부서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셔서 이렇게 결산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래요. 보니까 특별회계 쪽에는 명세서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기는 그렇거든요 일반회계 쪽에 세부내역을 보면 다 나오겠지만 부서별로. 특별회계 쪽에 한쪽 12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2,000만원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발전소주변지역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인데 이것을 운영에 뭔가 모순이 있어서 이것을 반납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편성기준이나 예산의 집행기준에 분명히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것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부적인 감사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반납한 거잖아요. 이것 책임을 누가 지는 사람도 없고 주민들이 5억 2,000만원 반납했다고 하면 연간 한 60억대 내외가 되거든요 발전소지원금이 물론 발전량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편차는 연도별로 있지만. 그러면 약 10%에 해당하는 5억 2,000만원을 반납했다면 수긍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영흥 주민들이. 지금 뭐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소소한 것 하나를 해 달래도 이것 뭔가를 하나 요구해도 옹진군에 예산이 없다 뭐 했다 해서 그런 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상 차원에서 준 돈을 반납하고 누구 하나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그러니까 예산 부서나 감사 부서나 현 집행부서나 어느 한 군데에서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관련 부서 있잖아요 중앙에 관련 부서에서 적어도 관련 부서에다가 우리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다시 반환해 주는 방법을 노력이라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것 보상 차원에서 준 돈을 도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예산팀장님 안 오셨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잉여금으로 남잖아요 공사를 하든가 뭘 하면 그러면 다른 예산은 여러 형태로 이것을 사고이월을 한다든가 뭘 해서 다시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데 예산편성을 편성서부터 잘못해서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년도에 60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은 돈이 3억이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에 60억을 60억 플러스 3억 이렇게 세우지를 말고 전년도 잔액 3억은 뭐에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것을 피해 나갔으려면. 그러니까 이월금은 표시를 안 했어요 수입에. 그러니까 금년도 수입이 60억이면 전년도 이월금 3억 플러스 63억을 가지고 그 3억은 어떤 때 쓰는 것으로 딱 명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피해 나갔으려면 반납을 안 하도록 했으면. 그런데 그냥 놔두고 예산을 63억 가지고 쭉쭉쭉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3억이 남고 5억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기한 3년인가 이게 경과 돼 버리니까 반납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염두에 두셔서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이것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싶어요. 관리 소홀에서 이것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26쪽에 아까 과장님이 소상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면 재정운영 결과 작년도 아니, 그 전년도 대비해서 140억이 늘어났잖아요 마이너스 26쪽. 그런데 아까 설명하셨는데 수입 대비 지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전년 대비 140억이 늘어났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물론 코로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 했던 것보다 지출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불가부득이 그런 점은 감안을 할 부분이지만 수입에 의존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즉흥적인 어떤 짜임새 없는 그런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체계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당초 예산 대비 즉흥적인 예산을 투입시켜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돼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예산은 시스템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잘 아시지만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예산지침서 보고 편성하신 분 계세요 그리고 물으니까 한 분도 아니, 손을 드신 분이 안 계셨어요. 예산지침에 그렇게 함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입 대비 예산 지출이 이렇게 방대하게 늘어나는 이런 사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도 지침서 다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받으셨나요 지침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 부서 것에 대해서 만이라도 부서장님 우리 과장님들께서 지침서를 위배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 넘겼다 하더라도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별 보고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11쪽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예산액 현액 1,351억 5,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444억 6,000만원, 실제수납액 1,381억 5,000만원, 불납결손액 5억 2,700만원, 미수납액 57억 8,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5.6%입니다. 같은 쪽 나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괄은 예산현액 88억 6,500만원, 지출액은 78억 5,500만원, 이월액은 8억 6,4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00만원, 집행잔액 1억 4,0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88.6%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381억 5,000만원을 과목별로 분류해 보면 지방세 수입이 212억 4,500만원, 세외수입이 80억 7,100만원, 보조금이 9,900만원, 보전수입이 938억 1,500만원, 내부거래가 149억 1,8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5억 2,700만원은 지방세수입에서 3억 1,100만원, 세외수입에서 2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납결손 사유는 시효소멸 및 무재산입니다. 미수납액 57억 8,200만원은 지방세수입에서 32억 1,200만원, 세외수입에서 25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미수납액은 납세 태만이나 무재산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23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사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265만원 중 2,034만원을 집행하여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결산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000만원을 대부분 집행하였으며 24쪽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 7,311만원 중 35만원을 제외한 1억 7,2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예산현액 998만원 중 557만원을 집행하여 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적기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예산현액 1억 956만원 중 1억 51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4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예산현액 8,223만원을 대부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6억 6,279만원 중 6억 5,849만원을 집행하여 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 청사 용역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 5,724만원 중 2,830만원을 제외한 7억 2,8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예산액 10억 4,497만원 중 10억 4,393만원을 집행하여 1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연평도 행정지원센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371만원 중 7억 1,2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쪽 문갑도 행정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077만원 중 206만원을 제외한 6억 5,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도 행정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예산액은 8억 5,000만원 중 7억 6,282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3,434만원은 지출하여 5,28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승봉도 행정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예산액은 6억 9,844만원 중 6억 9,794만원 집행하여 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 구)북도농민상담소 리모델링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243만원 중 2억 7,054만원을 집행하였고 8,082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작출장소 관사 신축입니다. 예산액은 1억 9,119만원 중 1억 7,780만원을 집행하여 1,3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평도 관사 신축 예산현액은 10억 8,145만원을 대부분 집행하였으며 29쪽 자월면 청사 보수보강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943만원을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도 환경관리팀 사무실 신축입니다. 예산액은 5억 4,790만원에서 5억 4,469만원을 지출하여 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월면 관사 신축입니다. 예산액은 4,4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4,720만원에서 3억 1,370만원을 집행하고 2,09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223만원에서 1억 2,269만원을 집행하여 5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이 9,236만원 중 9,024만원을 집행하여 2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책자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의 개선 권고사항 중 재무과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및 징수 철저 등 총 5건의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및 징수 철저입니다. 재무과 소관 미수납액은 57억 8,200만원으로 세입징수율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 독려 및 압류 등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세입금 불납결손액 과다 발생입니다. 재무과 소관 불납결손액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공유재산임대료 및 매각수입금,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 등 5억 2,8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주기적인 재산 조회를 통해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예산 이월의 최소화 노력입니다. 울도 행정지원센터 신축과 구)북도농민상담소 리모델링 등 총 3건의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이월액은 8억 6,4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추경 사업에 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 현재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반환 기간 경과 세입ㆍ세출외현금 세입조치 철저입니다. 재무과 소관 귀속대상 세입ㆍ세출외현금은 2억 4,100만원으로 반환 청구가 없는 미반환 건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옹진군으로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입니다. 재무과 소관 9개 지표 중 8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1개 지표는 98.8%로 미달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모든 지표가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원감사과에다가 여쭤보려다가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저희가 매년 세입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서 들어오는 세입 예산 중에 불손처리되고 그리고 장기간 세금에 대해서 납부 안 하시는 전년도에도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홍남곤 의원께서도 또 한참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간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들도 많고 자체적으로다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게 되면 결손액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자체 자립도도 굉장히 저조한 옹진군인데 기본적인 세수 들어오는 부분이 결손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한다 해도 저희한테도 마이너스고 이것을 결손에서 털어버리게 되면 교부금 받는 것에서도 프로테이지가 깎이게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다 처리를 했으면 좋을지 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이렇게 결산검사 이후에 또는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때로는 과감하게 무재산이거나 또는 시효가 저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과감하게 하고 또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정도로 시에 또 올려서 그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징수 부과를 시켜 놓고 5년이 되면 부과징수 건이 소멸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라든가 공매처분을 통해서 끝까지 납세의무를 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에 그리고 개인을 또 비하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 본인들 입장에서 감춰져서 있는 부분이 제일 좋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세금 고액체납자들 중에는. 그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상이나 해서 올려놓게 되면 보게 되는 연령대층은 굉장히 밑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공고 올라온 것을 정말 우리 2만 2,000 주민들 중에 과연 몇 %나 확인이 될까 솔직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각 면별 공고 게양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도 있고 마을에 이렇게 마을회관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 법적으로다 아무 하자가 없다면 고액체납자 장기간 고액체납자분들의 실명을 거론한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이름을 땡 치고 김땡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공개적으로다가 알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지방세를 받아서 또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그 부분을 다시 돌려주고 환원과 재생 계속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금액들을 매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해 가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다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장기간 된 부분에서는 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즉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체 내에서 검토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법적인 문제도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변호사분들과도 한번 조율을 하셔서 이것이 된다면 저는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나중에 피드백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조금 더 물론 적은 인원으로 많은 효과를 내면 좋겠지만 미체납자들만 전체적으로다가 한 곳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변화를 먼저 가지면 그분들 또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다가 전체 주민에게 공고도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고요. 나중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시면 그때 한번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상준 행정팀장은 군수님 백령, 대청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태희 주무관이 참석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로 예산 현액은 4억 1,671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억 6,736만 7,770원으로 같습니다. 세출 예산액 총괄은 예산 현액이 496억 2,220만 7,800원이고 지출액은 469억 9,599만 3,130원이며 이월액은 1억 2,591만 3,74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970만 3,920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5,049만 7,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카페 사용료 1,090만 9,090원을 수납하였고 기타 사용료로 효심관 사용료 3만 5,0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통장 이자수입 등 141만 9,300원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무상급식 보조금 발생 이자 반납 수입 등 6만 2,6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아래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2020년도 옹진군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반납금 등 2억 3,439만 6,81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외수납으로 2020년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등 2억 1,556만 9,800원을 수납했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부정이익 환수금에서 감사 지적분을 해 갖고 26만 5,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등 해서 3,057만 9,0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아래 시ㆍ도비 보조금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 개선 등 7,27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맨 아래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서 2020년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시비 134만 1,17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서 행사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등 해 갖고 총 6,94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상단에 이반장 운영 지원에 반상회보 제작비 등 9,989만 3,000원 등 총 1억 2,83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쯤에 청사 환경 조성에서 청사 환경관리 물품 제작 및 구입비 등을 해 갖고 1,345만 5,000원을 해 갖고 총 6,96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87만 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맨 하단에 옹진군 장학관 건립 지원에서 제2 옹진장학관 건립 공사로 해서 24억 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사고 이월액으로는 1억 2,591만 3,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3,624만 3,000원을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저희가 장학관 공사할 때 준공금이 채권 압류가 되는 바람에 이월시켰는데 채권 압류금은 금년 9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중간쯤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해서 총 10억 7,52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890만 8,00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가 복지포인트하고 코로나19로 해서 직장 동호회 같은 경우가 한 2,500만원 세웠는데 이것 같은 경우 집행이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아래 국내이전비 지원에서 국내이전비로 4,49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50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인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총 3억 4,145만 7,00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53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에 공무원 교육에서 교육비하고 교육 여비로 해 갖고 총 1억 258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8,485만 8,000원 되겠습니다. 교육 여비가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됨에 따라서 집합교육 과정 같은 경우가 취소되고 대부분 교육들이 화상 교육으로 대체되면서 교육비라든지 교육 여비가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아래 포상 관리에서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 등 해서 총 3,326만 9,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5,152만 5,000원 등 총 6억 5,188만 9,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으로 1억 2,7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시게 되겠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가 금지되고 밑반찬 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봉사자 교육과 홍보도 못 했고 그래서 어떠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상단에 학교 교육 지원에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에서 총 2억 8,80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104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학교 지원 같은 경우에서도 코로나19에 따라서 석식비 같은 경우는 미신청되고 그러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인력 운영비 행정자치과 인력 운영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총 387억 25만 9,000원을 저희가 집행하고 15억 3,36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15억 정도 이렇게 발생된 것은 각종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이라든지 여러 요인이 발생돼서 거기에서 보통 매년 이 정도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은 그 아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해서 3,127만 4,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국ㆍ시비인데 이것은 2,374만 3,000원 그 아래 집행잔액은 7,924만원의 군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드린 이유는 이 사업의 세입은 복지지원실에서 세입을 잡고 인건비 지출을 행정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출을 저희가 잡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이것은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작년에 육아휴직 내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행정자치과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총 4억 7,826만 5,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억 2,609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1,941만 1,000원이고 집행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억 1,6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총괄액은 지출 계획은 5억 1,941만 1,000원이 계획이며 지출액은 5억 1,667만 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 사항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수입 계획은 당초 5억 1,941만 1,000원에서 수입계획 현액은 5억 1,941만 1,000원이 똑같고 징수 결정액은 5억 1,667만 7,368원이며 수납 총액은 5억 1,667만 7,368원이며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 결산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중간쯤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056만원 지출 계획 중 1,056만원을 지출해서 이월액은 없으며 세부 내역은 덕적고등학교 고등학생 대학생에서 장학금에서 1,05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맨 아래 예치금은 당초 지출 계획은 5억 885만 1,000원이고 지출 계획 현액은 5억 88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621만 7,368원을 지출해서 예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행정자치과는 17페이지에 보면 5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반장 운영 지원 여기서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코로나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장 직무회의가 없어서 예산액 잔액 전체가 733만 2,00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지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옹진군민의 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명예 군민을 선정하지 못했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을 못 해서 실비 보상금 지급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도 코로나19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직장동호회 운영을 하지 못해서 지급 자체가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금운용 사업 부진 및 사업 집행 전무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저희는 아까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금이 지금 당해연도 783만 7,000원 조성 총액은 5억 1,667만 7,0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056만원을 집행해서 조성액 대비해서 사용 비율이 2%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여기에 보고가 됐는데요.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놔두고 이자 발생분만 가지고 집행하는 장학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5억원을 제외한 순수 집행 가능 금액을 놓고 계산할 경우에는 집행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0%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저희가 정비해서 기금 운용 사업 사용액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산 이월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30페이지 보면 행정자치과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옹진군 장학관 건립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채권이 압류되는 바람에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됐는데 현재는 지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성과 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사항입니다. 저희 행정자치과는 총 9개의 지표 중에서 8개 부분이 미달성이 됐는데 사유는 2021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집합을 요하는 행사나 교육 등에 추진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요. 일부 실정은 보고서가 미작성된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15억 1,387만 3,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05억 5,26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5억 4,830만 4,000원, 미수납액은 431만 6,000원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505억 3,31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20억 185만 5,000원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4억 5,861만 4,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8억 5,125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2,139만 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302만 7,54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17만 6,230원을 수납하였고 185만 1,31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신도 바다역 사용료 미수납 연평 바다역 사용료 미수납이 되겠는데 연평 바다역 사용료는 수납이 완료되었고 신도 바다역은 독촉 고지 중에 있습니다. 일상경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6만 1,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타 수입으로 LPG 배관망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억 8,242만 6,8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과징금으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2,030만 4,160원을 수납하였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대금 1,456건에 5,068만 8,380원을 수납하였으며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 사업 외 11건 46억 6,93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12건 8억 4,248만 6,000원을 기금으로 노점상 지원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250만원을,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 외 51건 130억 3,886만 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근로환경 조성 및 소득 지원 사업으로 군 자체 통합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82억 7,797만 4,3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058만 760원과 집행잔액은 8,515만 1,920원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지역 실업 해소 추진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일자리 운영센터 운영비 등으로 2억 758만 7,5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800 보조금 반납금 842만 4,940원, 집행잔액은 568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2,800만원은 ’22년도 사업비 부족이 예상돼서 차년도 사업을 집행잔액 가운데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등으로 9,452만 7,970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112만 8,530원과 집행잔액은 827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해상교통 육성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5,123만 4,280원을 지출하였고 선박 지원사업으로 여객선 증회 운항 및 소이작 자치선 보조 사업과 용역비로 1억 745만 4,660원을 지출하였으며 여객선 대합실 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대합실 유지보수 등 1억 2,857만 7,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상단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70억 5,899만 3,680원을 지출하였고 타 시ㆍ도민 섬나들이 지원사업으로 9억 1,174만 900원을,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으로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6억 5,889만 5,000원을 순환선 건조 사업으로 27억 8,68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26억 2,234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바다 위 구급차 운영으로 1,482만원 지출하였고 도서민 화물선 차량 운임 지원 사업으로 시스템 개발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7,979만 3,400원을 덕적 자도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사업으로 1억 2,501만 6,500원을 지출하고 7,498만 3,5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 사업 지원으로 공영버스위원회 보조금으로 17억 1,757만 8,290원을 지출하고 5,627만 1,6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으로 1억 6,678만 6,860원과 옹진군 셔틀버스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사항은 삼목 동인천 간 셔틀버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농어촌 교통서비스 지원으로 100원 버스 100원 택시 운영 보조금으로 3억 7,207만 7,340원을 지출하고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으로 북도 백령 공영버스 구입비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기포항 신항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로 9억 3,933만 360원을 지출하고 8억 5,298만 1,9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제4차 옹진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상위 계획인 인천광역시 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1,97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백령면 진촌리 공영주차장 사업비 3억원을 부지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백령 공영주차장 출입구 부지 매입비로 3,285만 5,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도리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가 다음연도 준공으로 2,06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 및 어촌 소득 안정 사업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수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상생할인 지원 수산물 진공포장기 사업 등에 8억 4,870만 6,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중간 부분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 농산물 직거래 지원 농식품 수출비 지원 등 6억 757만 8,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농수산 유통개선 사업으로 로컬푸드 운영 관리 까나리액젓 생산에 필요한 국내산 천일염 운송비 지원 수산물 품질 인증 포장재 지원 수산물 운반 차량 운반비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옹진자연 유통 물류비 지원 등 1억 6,747만 5,300원을 집행하였고 연평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사업비 중 동절기 공사 중지로 4,078만원과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 중 2차 추경 예산에 계상되어 연내 납품 물가로 1,135만 3,3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중간 부분 도서지역 생활 필수품 연료 해상비 운송비 지원으로 장봉 가스 외 16개 업체에 2억 9,009만 2,100원을 지급하였고 생필품 및 수하물 물류비 지원으로 이 사항은 생활 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으로 깨비마트 외 9개 업체에 3억 6,556만 1,8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58페이지 LPG 집단공급 시범사업으로 시도리 아랫마을 외 3개 마을 위탁사업비 36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 보전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4개 사업에 6억 4,926만 7,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으로 주택 및 공공시설 157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5억 4,684만 4,500원을 지출하였고 해상 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상생 발굴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 2,0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임금 산정 및 취업규칙 작성으로 노무법인 상담 수수료와 대형 여객선 도입 협약서 작성 비용으로 69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 유지 관리를 위한 임차비와 유지보수비로 6,143만 1,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25억 3,865만 9,62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8억 4,015만 5,460원을 집행하고 1,56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서 자가발전소 부지 매입비로 4,814만 9,620원을 지출하였고 농어촌 에너지 안전지원관리 사업으로 북도 어린이집 태양광 설치공사비 1,335만 5,990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로 용역비 및 공공요금으로 3,313만 1,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경제교통과 인력 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 8,233만 1,710원과 기본 경비로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3,703만 4,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합실 사용료 시도 바다역 사용료 미수납 부분하고 354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발표해 준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오늘 도서교통과장이 같이 배석했어야 되는데 군수님 백령 대청 수행으로 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 도서교통과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팀장을 향해) “나중에 답”

계속 독려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백동현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인천시의회에 가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790번 버스 옹진군청 경유하는 시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요금 문제하고 또 안산 시흥 쪽에 경유지 축소 그렇게 해서 한 세 가지를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준공영제를 하면서 하는데 이것은 그것에 대한 불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여객선은 우리 도서민들이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맞춰서 이동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영흥 주민들은 교통망이 자가용 외에는 단순히 790번 버스 1개 노선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광역버스라는 이유로 요금이 시내버스 요금보다 훨씬 비싸게 요금을 부담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영종이나 강화군 쪽에도 그런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형평성도 문제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영흥 주민들이 예산 자체는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보전을 해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영흥 주민들에 대한 교통 개선책으로 준비한다든가 우리 군 자체나 시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시는 게 있어요?

이 사항도 저희 도서교통과 소관인데요. 담당 팀장이 와 있으니까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영흥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뭐 시흥 안산시를 거쳐서 통행을 하다 보니까 버스 광역버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5쪽에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포장재 지원했잖아요 3억 6,2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기후 변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도 보이고 지금 우리 영흥 지역에서 사과 생산을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거든요 사과. 그런데 박스를.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충청도 박스를 갖다 쓰니까 그런데 저는 뭐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그것 드셨던 분들이 아주 좋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사과 농민들에게도.

다만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 박스 이상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농가랑 한번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당해연도에 부족하면 한 2년 정도 같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아니, 조금 거기서 양이 그만한 양이 안 들어가고 소량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제작해서 뭐 2년, 3년 쓰면 되니까요. 그것은 농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는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옹진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보고는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70억 2,1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1억 2,113만 1,000원 수납액은 71억 2,105만 9,000원으로 7만 2,000원을 미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영흥면 체육시설 이용료로 지난해 12월 31일에 부과해서 금년 1월 3일 수납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308억 1,921만 2,000원으로 208억 9,843만 5,000원 지출하였고 76억 6,345만 3,000원을 이월, 3억 5,800만 4,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19억 2,15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9페이지 세입 결산안의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1억 3,118만 9,000원, 보조금은 69억 8,987만원으로 총 71억 2,105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세출 결산안 사항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이며 8,797만원을 집행하고 1,2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12월에 DMZ 옹진 서비스 아카데미 위탁 요금을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며 용역은 ’22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억 4,719만 1,000원이며 수상안전요원 운영 구급약품 구입 등으로 5억 9,90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4,8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지역 문화관광서비스 선진화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이며 2021년도 12월에 DMZ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97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20페이지 장경리 짚라인파크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15억 4,000만원이며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화장실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3,74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영흥면 목섬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000만원이며 해역이용협의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고 1,69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21페이지 어부상 이전 및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 4,901만 7,000원이며 실시설계용역 시설공사를 계약하고 1,02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22페이지 대청 해안데크 철거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이며 시설 공사는 지난해 완료하였고 6,64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25페이지 옹진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및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억 9,365만 4,000원이며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법정 운영 경비 보조금으로 2억 9,36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9,21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생활체육 동호회 행사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동호회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액 3,000만원 중 45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54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2,07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27페이지 체육관리 시설입니다. 북도면 연평면 주민체육센터 건립에서 9억 7,475만 7,000원과 덕적면 서포리 자월면 이작리 게이트볼장 조성과 백령면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 공사에서 1억 3,374만 1,000원의 집행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모든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 784만 1,000원 중 4억 841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9,94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내 게이트볼장 지어져 있는 곳이 지금 세 군데죠?

네.

거기 이외에 혹시 다른 면에 지어질 계획이나 잡고 계신 것 있으세요 과에서?

승봉하고요. 승봉하고 장봉 쪽에 검토 지금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먼저 전)신영희 의원님 계셨을 때도 북도 같은 경우에 사용할 곳이 없어서 학교하고의 마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운동장도 사용 못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북도 같은 경우에는 신시모도에 한 개소인가 장봉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양쪽 다 비슷비슷하게 인원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시다발로다 같이 가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어차피 시비 보조 사업해서 하실 거죠 5대 5로?

지금 계획은 그런데요. 시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요. 아무튼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승봉하고 장봉 쪽에 할 계획으로 계획입니다.

승봉은 그 안에 저희가 카라반하고 해서 야영장 돼 있는 곳에 한 쪽에 예전에 테니스 그리고 족구 뭐 이런 것 사용했던 데다가 바닥을 작년 코로나 중간쯤에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등도 좀 달아드렸고 그래서 뭐 물론 실내로다가 들어가고 인원도 또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둔다기보다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면에 이렇게 좀 비슷하게 우리 군민이 분포돼 있는 곳은 그래도 같이 이렇게 실행을 해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도 설계 용역하고 해서 우리 국민체육관 짓는 것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시설이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는 곳 뺀 나머지 분명히 저희가 국비를 또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저희 7개 면이 전부 다 실내 체육관을 다들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그 지역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우천 관계라든지 눈이 올 때 충분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거두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관광문화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다 하지 못하셨을 거고 이미 전)과장님께서 집행을 다 하셨던 부분이라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더 물어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다 마감하시고 내년도 저희들 실행하는 우리 각 면에서 요구 사항이나 저희 군민들 요구 사항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요구 사항 모두 잘 포함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동현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 저변 확대 차원에서 생활체육이라든가 동호인의 행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는 지원 비율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주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생활체육 차원에서 동호인회가 됐든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 종목에 한해서만 금액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지원되는 현상은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생활체육 등록된 업체나 아니, 종목이나 동호인의 명단을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서 그래도 인원이 많고 참여율이 높은 데는 당연히 더 많이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도 그런 것 혜택을 안 받고 이런 데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종목별로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풀로 잡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재량으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종목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골고루 공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신경 써주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가급적 종목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종목별 예산으로 세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참고로 룰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강원철 팀장님한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자월에 천문공원에 드론 특구로다가 해 가지고 들어가면서 주차장 윗면을 남겨놔져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 자체 동호회 우리.

예전에 축구는 교류하면서 연합회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3년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한 서너 가지 게이트볼도 조금씩 하셨고요. 그래도 생활 동호회 종목으로써 한 서너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각 면 활동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예산 내역은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입예산 예산 현액은 43억 23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44억 3,826만원, 실제 수납액 44억 2,844만 5,000원, 미수납액 976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97억 6,849만 8,000원으로 지출액 94억 189만 4,000원, 이월액 690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2,822만 5,000원, 집행잔액 1억 3,144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3억 23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44억 3,820만 6,000원, 수납 총액 44억 2,863만 1,000원, 실제 수납액 44억 2,844만 5,000원입니다. 환급액 28만 5,000원은 백령면 간척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른 환급 금액이며 미수납액 976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45만 5,000원이며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930만 4,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44억 2,844만 5,000원을 과목별로 분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 사용수입 허가 사용료 724만 9,000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백령면 간척지 임대료 341만 9,000원, 징수 교부금 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 1억 9,793만 7,000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9만원이며 기타 이자수입 간척지 환지 청산금 이자 1만 2,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은 정부 양곡조작비 및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 환급금 6,441만 7,000원이며 420쪽 행정제재ㆍ부과금 이행강제금은 농지 처분 이행 강제금 20만원, 부정이익 환수금 감사지적금 환수금 7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5억 3,086만 5,000원이며 기금 29억 3,140만 8,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6억 9,2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7억 6,849만 8,000원이며 지출액 94억 189만 4,000원, 이월액은 사고이월 690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825만 5,000원 집행잔액은 1억 3,144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곡의 원활한 수급 조절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125만 2,000원이며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 공공비축미 매입 수매장비 지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4억 356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50만 3,000원 집행잔액 1,70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24쪽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686만 8,000원이며 공수의 수당 가축 긴급 방역 사업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지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1억 3,754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 157만 9,000원, 집행잔액 77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축산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540만 8,000원이며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우량모돈 교체 지원 유기동물 관리 사업 가축 운송 물류비 지원사업 등 총 20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3억 3,977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923만 1,000원 집행잔액 2,63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28쪽 소득보전 직불제 및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8,331만 5,000원이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30억 43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6,742만 8,000원 집행잔액 1,1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30쪽 농업 안정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2,978만 2,000원이며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 비닐하우스 교체 지원,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산지 유통 개선 저원저장고 지원 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28억 7,076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 690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1,425만 1,000원, 집행잔액 3,7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31쪽 지속 가능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8,686만원이며 유기질 비료 지원, 유기질 비료 해상 운송비 지원, 못자리용 인공 상토 지원, 못자리용 인공 상토 해상 운송비 지원 등 총 14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20억 5,510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 1,770만원, 집행잔액 1,40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34쪽 원예작물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245만 4,000원이며 과수봉지 지원사업 지출액 3,245만 3,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정 분야 사업의 전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64만 9,000원이며 농정업무 추진 영흥면 스마트타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2,04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2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식농업 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588만 6,000원이며 귀농인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3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7,310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50만원, 집행잔액 12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35쪽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91만 4,000원이며 벼 운반방법 개선 사업, 벼 건조방법 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지출액 9,773만원, 보조금 반납금 1,101만원, 집행잔액 3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 8,000원이며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2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4,500만 7,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81만 4,000원, 집행잔액 16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36쪽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73만원이며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1억 1,008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23만 7,000원과 집행잔액 4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73만원이며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비 지출액은 9,785만 7,000원, 집행잔액은 387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574만 2,000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액은 1억 5,459만 1,000원, 집행잔액은 1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1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 빨리 주실 것 하나만 먼저 묻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도 돈사에서 오폐수 방류돼 가지고 토양 검사 어느 쪽에서 하셨어요 센터에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었는데요. 일단 저쪽에서는 저희들이 의뢰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없어서 관련 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어떻든 지금 위원님 2023년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지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수 끝나고 나도 계속 토양 검사를 진행을 해서 저희들 보기에는 물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래서 교체가 되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수 후에 겨울이라도 내년 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 2회 정도는 더 해서 토양이 진짜 괜찮은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토양 검사를 저희가 믿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는 기관이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외주를 주나요 그럼요?

직접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쪽에서 실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보건연구원에서는 토양에 대한 것은 저는 안 한다고 그전에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거기 몇 두나 빠져나갔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700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니까.

그러면 한 200두 정도 좀 넘게 나간 거고 그래서 그쪽에 보상 관계도 걸려 있고 저희 또 시설물에 대한 그 뒤쪽에 지금 방치돼 있는 부분 밑에 돈사 옆에 원형 틀 안에 보관했다가 나가는 부분 그 두 가지에 대한 것도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더 확충을 할 건지 그리고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부분들 그것 어떻게 정리하는 부분도 어차피 농정과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농지 관리.

환경녹지과에서도 또 환경녹지과대로 해야 될 게 맞고 그 부분은 또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쌀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다 해서 보면 정미소 미곡처리장에다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영흥이나 북도 이쪽 분들은 정미소가 없다 보니까 미곡처리장을 뭐 대부도로 나가시거나 외부로 나가세요 북도도. 그러면 영흥 쌀이 아니고 북도 쌀이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포장지 자체가 그쪽 미곡처리장 것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농가들 수요 조사해봐서 그냥 제가 무조건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수요 조사를 하셔서 이게 옹진 쌀로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올 초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모내기 끝나고. 그래서 이게 미곡처리장 표시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박스에 싣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식품환경연구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게 미곡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지역에서 어차피 가시는 데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다른 데 안 가시고 대부분이. 그러면 그 미곡처리장을 넣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뭐 품목이나 그리고 또 뭐야 품목 품 품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산자 영흥도에 홍길동 뭐 영흥면 내리 뭐 466-7번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그분들이 뭐 판매 목적이 아니잖아요. 도지 값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족 단위별로 이렇게 좀 나눠주실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지향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전달 사항이 과장님한테까지 안 간 것 같으신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더 체크하셨다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법적으로다 문제가 없어야겠죠 일단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지역 쌀을 지역 쌀인 것처럼 나가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접하는 거고요. 어떻든 저희들이 계속 수매와 우리 지역의 쌀과의 연결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든 미곡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미곡처리장을 우리 관내에 지었을 때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어떻게 판매할 거냐 제일 문제는 그런 겁니다. 미곡처리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는 향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쌀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그 쌀을 누가 판매하고 누가 살 거냐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숙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포장만 우리 먹는 쌀의 주변들 나눠주는 그런 쌀 개념인 거고 저희들은 사이즈를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쌀 수매용이 아닌 뭐 쉽게 얘기해서 고시히까리라든지 옛날에 아끼바리 맛있던 밥들 이런 것을 갖다가 강화에 섬 쌀 해 가지고 고시히까리가 많이 팔리고 철원 오대 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디 뭐 이런 쌀들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밥맛이 좋은 것은 수확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쌀알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화 쌀을 만든다고는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좀 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바로 또 실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간혹들 얘기들을 하세요 지역에서 뭐 우리도 우리 영흥 생산지로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굳이 꼭 우리가 나가서 대부도 쌀로 둔갑해서 내가 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게 수요 조사 해서 많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수요조사에서 어느 정도 양 정도가 된다 저희가 뭐 기본 한 1,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쳤을 때 그러면 1,000개 이상의 포대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로고 새겨서 옹진자연 저희 마크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다 가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검토하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라든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이 편안한 풍요로운 옹진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1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표 숫자하고 뒷장 보시면 세출 결산안 총괄표하고 숫자가 틀리게 오기 돼 있어서 수정된 뒷장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예산 현액은 12억 3,331만원, 징수 결정액은 12억 6,786만원, 실제 수납액은 12억 6,786만원,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예산 현액은 75억 3,096만 5,000원, 지출액은 전체 예산 대비 91.6%인 68억 9,936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730만 9,000원, 집행잔액은 8%인 6억 4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65쪽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2억 3,331만 3,000원 예산 현액은 같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12억 6,786만 2,000원, 수납 총액 12억 6,786만 2,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실제 수납액 12억 6,786만 2,000원을 과목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농특산물 가공센터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로 15만 8,000원, 기타 사용료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사용료로 4,229만 2,000원 생산 수입은 벼 병해충 예찰포 생산물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금 153만원, 백령면 농작물 공정육묘장 모판 판매 수입금 723만 8,000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생산물 판매금 172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9,000원이고, 766쪽 불용품 매각 대금은 관용 차량 및 노후 기계 매각 건으로 1,331만원 그외수입으로 1,364만원, 국고보조금 7억 9,934만 2,000원, 시도 보조금 3억 8,855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69쪽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5억 3,096만 5,000원, 지출액은 68억 9,936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730만 9,000원, 집행잔액은 6억 428만 9,000원입니다. 769쪽 상단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효율적 지도사업의 전개 사업은 예산 현액은 1억 8,469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품목별 연구회 육성,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활동 지원, 농촌지도 업무 추진,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 지구지소 상담소 운영으로 지출액은 1억 6,611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27만원 집행잔액은 1,52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70쪽 하단 면별 주산품목 생산성 향상과 6차 산업 육성 연구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7,497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5,794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9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83만 7,000원입니다. 먼저 지역 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품목 육성 사업 예산 현액은 1억 99만원입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시험포장 운영, 백색 고구마 생산성 실증 시험 사업, 지역 농업 특성화 지원, 고구마 큐어링 저장 시스템 도입 시험, 염생식물 시범 조성 및 시험 연구 사업 등으로 지출액은 9,092만 3,000원 집행잔액은 1,0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71쪽 하단 과학 영농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7,398만 8,000원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농업미생물 생산용 배지 구입, 조직 배양실 운영으로 지출액은 1억 6,701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9만 7,000원 집행잔액은 6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73쪽 중상단 품목별 전문농업 경영 교육으로 강소농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5,688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2,270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362만 4,000원 집행잔액은 2,05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 예산 현액은 8,860만원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농업기술 전문 교육 지원, 농업인 교육,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등으로 지출액은 6,186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327만 3,000원 집행잔액은 1,3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74쪽 상단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6,828만 3,000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과 농민신문 구독료 지원, 강소농 육성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 창업 지원, 농업원예 활동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시농업 시범으로 지출액은 1억 6,084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5만 2,000원 집행잔액 70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친환경 고품질 쌀 밭작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9억 2,842만원 지출액은 26억 4,044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12만원 집행잔액은 2억 8,686만 원입니다. 다음 기술 보급 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억 9,309만 1,000원 기술 보급 사업 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으로 지출액은 4억 9,086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4만 3,000원 집행잔액은 208만 2,000원입니다. 다음 776쪽 중단 변호사 안정생산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6,555만원입니다.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 벼 포트 육묘 재배 기술 조성 사업, 벼 생력재배 무인보트 시범사업, 비료 절감형 벼 재배 기술 사업, 벼 보급종 공급, 벼 파종상 비료 시비 기술,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사업, 종자 증식포 운영사업, 벼 고품질 중생종 선발 시험포 운영,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볍씨발아기 기능 강화 사업, 벼 종자 소득 생력화 사업, 백령 다목적 공정육묘장 설치 등으로 지출액은 17억 3,698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7만원 집행잔액은 2억 2,8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78쪽 상단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억 6,978만 8,000원입니다. 찰옥수수 보급 종자 지원 사업,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사업,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 수수 우량품종 기계화 생산단지 조성, 메밀 특화 육성 사업으로 지출액은 4억 1,26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0만 7,000원 집행잔액은 5,648만원입니다. 다음 778쪽 하단 지역 특화작목 발굴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억 9,067만 7,000원 지출액 3억 7,944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524만 3,000원 집행잔액은 589만원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 사업 예산 현액은 1억 7,073만 5,000원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시험 사업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 Y자형 고추개량지주 지원 사업,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 사업 등으로 지출액은 1억 6,123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474만 8,000원 집행잔액은 475만 1,000원입니다. 다음 779쪽 하단 신소득 작목 육성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1,994만 2,000원입니다. 바닷물 활용 원예작물 품질 개선 시범사업, 유용곤충 사육실용화 사업,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사업,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사업, 농작물 관수시설 사업,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 스마트 양봉 기술 보급 시범사업,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 시범사업 등으로 지출액은 2억 1,830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9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80쪽 하단 1도서 1특산품 육성으로 관광농업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5,138만 3,000원 지출액은 2억 4,958만 8,000원 집행잔액은 179만 4,000원입니다. 먼저 지역 특산품 육성을 위한 기술 보급 사업은 예산 현액 7,080만 3,000원입니다. 인삼 품질 향상 재배사업과 단호박 품질 향상 재배기술 보급 사업, 산채류 보급 확대 시범 사업으로 지출액은 7,041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만 6,000원입니다. 다음 781쪽 중상단 진촌지구 간척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8,058만원입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 조성 사업으로 지출액은 1억 7,917만 1,000원 집행잔액은 14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81쪽 중단 현대 영농시설 확산 사업입니다. 농기계화 촉진 지원사업 예산 현액은 9억 6,979만 7,000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지원, 자월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승봉분소 신축, 농기계 간이 보관 창고 지원 사업, 농기계 수리비 지원, 농기계 임대 사업 등으로 지출액은 9억 4,610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84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984만 6,000원입니다. 다음 783쪽 상단 행정운영 경비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예산현액 22억 3,349만원 지출액 19억 9,628만원 집행잔액은 2억 3,720만 9,000원입니다. 다음 783쪽 하단 재무활동 경비는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현액 4,062만 7,000원 지출액은 4,06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개선 및 권고 사항은 8건입니다. 먼저 15쪽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지적 사항입니다. 19쪽에 붙임1 세출 예산 미집행 내역입니다. 고구마 큐어링 저장 시스템 도입 시험은 시험 사업 200만원은 저온저장고 시스템 고장을 대비해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으나 정상 가동됨에 따라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종자 증식포 운영 사업 인건비 314만원은 종자 증식포 비료 농약 살포 등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나 생육이 원활하여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종자 증식포 운영 사업 일반 보전금 522만원은 중생종 종자인 청품벼 종자 공급 차액 보조를 위한 일반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 수요 조사 결과 희망 농업인이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한 경우 예산 삭감 및 이월 등을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조치 철저입니다. 33쪽에 붙임6 현황을 보시면 건강보험 외 잡종금 23만 3,192원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귀속대상 금액 중 원 단위 세입 조치 불가에 따른 이자수입 2원을 제외한 23만 3,190원은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절차에 따라 적기에 반환 청구 및 세입 조치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79쪽에 보면 778쪽 하단에 보면 지역 특화 작목 발굴 보급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뭐랄까 대상 선정이나 신청은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하는 거예요 이것 지원을 해 주는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이게 수요 조사를 일단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연도에.

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올 7월, 8월달에 농가한테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미 지금 그러면 내년 것은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하는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요 조사를 먼저 하는 경우는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본예산 편성을 해야 하니까 개략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 농가 그러니까 대략이라고 그러면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적정 수요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예산 편성을 한다.

네.

그러면 약간의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신청한 사람 우리가 사실은 국비 같은 것은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비 같은 것은 그렇죠 국비 사업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잖아요. 어느 분이 이 사업을 해야 적당한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건데 요즘은 그것 전부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같이 하고 싶었던 사람들하고는 못 하고 대신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나 하면서 농산학 합동심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들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를 받죠. 그렇게 해서 국비는 선정을 하고 나머지 지방비는 우리 농정 심의회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농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딸기하고 식용 곤충 운영하는 농가가 몇 농가씩 있어요?

딸기는 지금 네 농가 거기가.

곤충 식용 곤충은?

식용 곤충은 지금 세 농가 정도 제대로 되고 있는 농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딸기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어디인가 보니까 딸기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딸기보다 이게 뭐라고 그러지 딸기 크기가 상당히 큰 것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품종이 그러면 그것은 지금 그런 품종으로 바꿔서 생산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죠 묘목만 바꾸면 가능.

묘목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 가능한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병해에도 약하고 병해도 약하고 또 과가 크다가 보면 관리가 조금 힘들죠. 지금 저희가 재배하는 딸기가 거의 90%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딸기가 설향이라는 품종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오는 품종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량 차이도 있고.

생산량.

수량이 적게 나와서 가격을 비싸게 받느냐 많이 생산해서 조금 싸게 파느냐 그 문제인데 비싸게 팔면 뭐 한두 번은 팔릴까 그게 꾸준한 소비상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군수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차 미팅을 하면서 의회하기 전에 잠시 잠시 이런 저런 의견 교환을 좀 하는데 지금 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개인들이 운영하는 마트 같은 데 가면 우리 지역 다 외지에서 생산된 쌀을 갖다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구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대화 중에 그러면 계약재배 형태로 해서 품질 좋은 뭐예요 품목으로 쌀에 대해서 그렇게 계약재배해서 포장해서 특화시켜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게 그렇게 우선 시작 자체는 예를 들어서 강화라든가 뭐 여주 그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김포 그렇죠?

네.

그리고 충청 지역의 쌀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백령도 뭐 북도, 영흥, 자월 그 정도잖아요 지금 벼농사가. 그래서 그런 특이한 뭐라고 그러나 종류 품목을 재배토록 해서 우리가 수매하고 도정해서 포장해서 특화시켜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군수님도 상당히 그것은 긍정적으로 대화를 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뭐 무슨.

안 그래도 지금 농정과장하고 저번에 얘기를 좀 했어요. 농정과장이 올해 저희가 벼 탈곡 수량 벼 수량은 탈곡 수량까지 가봐야 정확한 양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은 작년 수준 정도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한 500톤 정도가 조금 줄어들 것 같은.

생산량이?

네,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수매량이 아니, 그 얘기가 지금 그게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수매량 때문에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던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강화 지역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분을 우리가 가서 우리가 그것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강화 지역에 여분이 남을 것 같지 않다 이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쌀을 도정해서 특화시켜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그런데 지금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방향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니까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울까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과장하고 얘기를 했고 농정과장님이 어제 농협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인지 여하튼간 농협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500톤 정도는 계약재배를 해서 그래서 농협에서도 지금은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품종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에는 고시히까리가 맛있고 뭐 옛날 추청이 맛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쌀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일반 벼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쌀이 이렇게 밥맛이 그것보다 떨어지는 쌀은 없어요 다 고품질 쌀이기 때문에. 재배하는 과정에서 비료를 많이 준다든가 뭐 모래땅이라든가 찬물 다랑이 논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심으면 당연히 밥맛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조를 할 때 저희 지역은 수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건조시킬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천천히 올려서 이게 오랜 시간 말려야 되는데 오늘 벤 것을 내일 탱크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벼를 베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높여서 벼를 말리면 동알미 그러니까 깨지는 쌀들이 나오고.

그렇죠.

해서 밥맛이 없는 거지 쌀 품종 자체가 밥 맛, 맛이 없어서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고시히까리 같은 경우는 품종이 일본 품종인데 1957년도에 개발됐던 품종이에요. 그런데 고시히까리라는 품종은 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다른 밥들은 다른 일반 미를 밥을 해놓으면 찬밥이 되면 좀 굳잖아요. 그런데 고시히까리로 밥을 해놓으면 쌀이 안 굳는다 그래서 고시히까리가 맛있다라고 하는데 고시히까리 품종 자체가 찹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쌀에다가 고시히까리 같은 밥을 먹고 싶으시면 찹쌀 한 주먹 넣어서 드시면 똑같은 밥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농정과하고 저희하고 일단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여튼 간에 시범적으로 한 500톤 정도 계약재배를 해서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방법을 찾아서 무슨 뭐 서해 최북단 양곡이라고 하든가 어쨌든 그런 것을 좀 특화시켜서 브랜드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면 수매 여분 물량에 대해서 해마다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고 농민들도 불안해하잖아요 농사 지어놓고도 가격 차이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 해소 차원에서 한번 시범 재배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