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안 다룰 때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은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 간에 뭐 협의회 부분에 운영되긴 하지만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당끼리 모여서 정책 협의한다고 협의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구청 간부님들께서 좀 인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정책을 교류한다든지 아니면 협의회에 있는 구성원들끼리요. 자치구나 자치시에 있는... .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생산적인 그리고 뭔가 도출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정당을 막론해서 협의회 운영 과정이 그리고 또 그리고 신봉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주민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기울이고 주민 중심의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계속 정당끼리 아무런 상관없는 정당끼리 모여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괴리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구민과 시민들께서는 이게 뭔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번 지방선거 때는 23개 구가 한쪽 정당 현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원이었다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저번 지방선거에 서울시면 서울시, 자치구가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시청과 정책 교류를 하고, 저희가 주거 지역이 밀집된 이 은평구라는 지역이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을 논의할 때 저쪽 시골에 있는 농사 짓는 자치단체와 사실 정책을 교류한다는 것은 그냥 각국 간부나 아니면 책임자들끼리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아시잖아요? 실효성 있는 정책 대화보다는 그냥 인적 네트워크로 만나겠다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운영하실 때 분명히 예산안은 위원님들끼리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그 결과물이나 정책 교류 우수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돼야지 예산 심의할 때 설득력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지금 아까 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수가 수많은 문제가 밑바탕 돼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갖다가 그만큼 증액을 했을 때 그만큼 설득력 있는 회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벤치마킹 자료라든지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당을 진영 논리를 막론하고서 서울시 협의나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더더욱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줄었다가와 선거에 따라서 협의회가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런 협의회가 과연 주민들께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은 아닌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런 부분은 그래도 실무자들께서 조금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