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철저하게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어떤 제재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이런 분들이 이 중에는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땅이 불법으로 도로에 편입됐다는 이유로 부당한 행위를 부당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인행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인 제공자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의무고 도리고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입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도로개설 상하수도 개설이나 복구 같은 데 그때는 담장이라든가 훼손시키고 복구 안 해 주고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먼저 감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먼저 자체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