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21년 건입니다. 민사소송이 16건 들어왔습니다. 제가 소송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건이 16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게 다 2021년도 건입니다. 도로개설 또는 보수 관련돼 갖고 사유지 불법 사유지 점유 개설이 4건 소송을 낸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 중에 사유지 건물 파손이 1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다음에 용역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저것은 5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민사소송 제기했겠습니까 첫째 담당 부서를 갔겠죠 원상복구 내지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둘째 그 다음 행위는 진정서나 뭐를 제출했겠죠.

그러면 진정서 내용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희는 해드릴 것 없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민사소송까지 갔을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덕적면 진리입니다. 지적 측량 결과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20평. 진촌입니다 법률상 하자 원인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는 뭡니까 최소한 사용 승낙이나 매매 강제 수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도로 설치해 도로를 설치했대요 북도 시도리 승낙 없이 아스콘 포장했답니다. 이게 행정서비스입니까 행정권력 남용이죠.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과실로 했든 착오로 했든 간에 결국은 행정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위법행위이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민원 감사과장님을 포함해서 당사자들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관에서는 배 째라고 나와요 남의 땅에다가 도로 개설해 놓고 또는 수도관 설치한다고 해서 담장 부셔놓고 배 째라고 나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지금 2021년부터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게 감사과도 같겠죠 감사과에서 받은 서류니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감사과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우리 해당 부서 직원들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때가 없잖아요. 한때는 저도 당사자였어요 이 피해자의.

한데 저는 눈 딱 감고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주는 대로 다 받았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