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께서 신청하셨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공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제과에. 자료에는 마치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공업체 문제인데요.

주식회사 한국그린전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기간도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으시고요. 의회 동의는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지금 타 부서 대비 자료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주시고, 저희 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효과성이 어떤지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대부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실 건지 또 대부료 산정기준과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 건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인 거고요.

또 아까 임애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약종료 후에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설비용량 29.67kW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세워져 있었던 건지, 발전수익에 대한 배부는 마을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발전수익에 대한 배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동의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자료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마을 공동 수익 창출 및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농정유통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한국그린전력 외에 타 업체에 대한 견적서가 따로 있는 건지요. 지금 보면 사업비가 5,1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자부담이 1,5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은 마을 주민분들한테 부담이 가는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