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윤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9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회이용과 인터넷·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 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예절 및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 교육, 과의존 예방 및 관리 교육, 상담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 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등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와 심사 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