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그래서 괜히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행정낭비라든가 우리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걸러낼 사람들은 걸러내자는 얘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도서민 배표도 5대2.5대2.5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군비 25%로 들어가잖아요.

그것 써서 예를 들어서 그 비용으로 타 도시민 관광 지원에 쓰든지 아니면 다른 인구 정책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든 적든 간에. 새 예산만 자꾸 창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고 아까 전출입 인구가 많은 비율 중에 서해5도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군도 있지만 서해5도는 단순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군 공사라든가 기반 공사로 돼 갖고 단기간의 근로자들이 단기 체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30일만 지나면 여객선 운임을 주민과 동일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단기 근로자들이 많이 전출입을 하는 것 같아요. 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