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이거 2018년도 수의계약 건하고 그걸 비교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물론 뭐 방역 물품이라든지 소소한 거는 수의계약이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 계약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수의계약은 조금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지금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가 우리 기획위는 아니지만 그 용역 업체, 청소 용역 업체도 우리가 지금 남구에서는 두 군데를 하거든요.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두 군데가 독점입니다. 독점이고 제가 3, 4년 전에 그때 그 생활폐기물 용역보고회 그때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예산이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한 3, 4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100억이 훨씬 더 넘는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비 7억을 우리가 보전해주면서까지 두 업체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뭐 불법 투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많은데 두 업체가 독점적으로 한다고 하면 서비스 향상도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아니거든요. 내가 경쟁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산은 구청에서 매년 나오는 거고 내가 막 다른 업체처럼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수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단기간에 변화될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다른 업체도 와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에 뭐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그 잠정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도 계속 늘어나고 하면 예산이 나중에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셔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대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계속 간다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타 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도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생각하거든요.

단지 뭐 우리 재무담당관실에서만 한정된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연관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 가지고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