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그 연구모임을 한 걸 알고 계시죠? 중장년 발달장애인 연구모임, 모임을 하다 보니까 최종 보고에 예산 상황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타 자치구 장애인 수 대비 예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강서하고 노원하고 은평이 거의 장애인 숫자가 1, 2, 3위죠. 근데 1, 2, 3위에 비해서 1위와 2위와 3위인 우리 은평이 거의 10억 단위가 아니라 수백억 단위의 차이가 나요, 예산 차이가. 제가 사실은 좀 들여다 봤어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제가 잘 아직은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예산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하는 그 의문을 제가 좀 가졌는데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구 자치별로 예산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복지 예산은 또 은평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거의 65% 이상은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타 부서도 복지 부서가 아니라 사업 내역을 보면 이게 복지 예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예산까지 저 개인적으로 포함을 하면 거의 67% 육박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복지 예산의 총량제를 놓고 봤을 때 장애인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쉽게 표현을 하면 많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전체 복지 예산 그니까 총량 대비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그 예산이 작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복지과를 놓고 봐도 팀이 가장 작은 게 또 장애인복지과죠. 지금 신설된 통합돌봄과 이런 거 빼고 기존에 있던 복지과로 보면 장애인복지과가 팀이 가장 작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