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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29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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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예. 교통과에서 하는 게.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 평당 1,400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1,000만원도 안 되는 평가를 해서 했는데 이게 평당 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위치적인 부분도 있겠죠, 물론. 물론 위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 위치적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높은 금액이다.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그 지금 이제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는 네 가구가 있었는데 두 집은 매입을 했고요.

두 집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그게 협상이 안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이게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거까지 매입을 하면 조금 더 반듯한 지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협상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냥 이것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가지고 이 두 집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팔지 않으면 공탁까지 가겠다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평당 기준 단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지금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형평성도 맞지도 않는 느낌이 들죠. 물론 제가 용호1동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위해서 상인 분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들어오는 거는 좋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진행, 똑같은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균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금 구청에 똑같은 구청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