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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319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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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평이, 은평이 꼭 쥐고 있어서 은평 아니면 도움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뭔가 키포인트를 저희들이 쥐고 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논의들이나 방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고민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뭐 절감이 되긴 했지만 뭐 7억, 6억 해서 13억이거든요, 이것만?

저희 뭐 굉장히 돈이 예산이 부족한데 용역에다가 진짜 수억씩 쏟아부으면서 어떻게든 조금 더 발전해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는 굉장히 고민하시고 이래서 잘될 것 같으니까 해봅시다라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싸워서 어쨌든 뭐 예산은 통과되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게 왜 잘못됐고 무슨 준비가 부족했고 이런 거에 대한 사후 평가가 전혀 없어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라도 이런 큰 대규모 용역이나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그런 검토나 아니면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크게 부풀려서 백서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이나 아니면 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올해 사전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 사후까지도 저는 같이 특히나, 용역이 크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 사후 평가는 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차후에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 잡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