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증산·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첫 의회에 들어왔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아마 5분 발언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때 22년도 9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할 때도 상당히 그 예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시민교육과가 보면 참 일하기 힘드시겠어요, 예산이 없는데 요구는 많고. 안 해주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다 해주고 싶잖아요.

매년 예산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예산 경비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거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