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상황이 안 맞으면, 어, 안 맞다고 하는 그 법률적인 근거를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우리가 공단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지만 이게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으로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거는 뭐 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모든 용역이 다 의뢰하는 쪽의 의도대로 다 나온다.”라는 거는 뭐 과장님도 부인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여기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밑에 조금 내려주시면요, 연구용역이 끝나서 송부했는데도 자꾸 추가 자료를 보내서 저희보고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원하는 결론을 우리보고 도출해달라는 뜻이죠. 이거 남구청은 아닙니다. 이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주시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연구용역이 정책의 정당성을 형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용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보고서의 결론을 미리 알려주고 연구기관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르는 청부 용역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게 본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게 모든 용역이 어떻게 보면 의뢰하는 지자체의 뜻에 따라서 용역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직이 용역 결과에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못 한다고 하는 아까 그 법률적인 근거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