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취지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꼭 드려야 될 게 우리 참여예산 제가 앞서 자치행정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예산 관련돼서는 이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주민이 채택한 사업이다라는 사유로 단지 그 사유 하나만으로 예산이 항상 신규적으로 많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사업이나 조례에 의해서 편성돼야 할 예산은 항상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안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지금 단적인 예로 이제 제가 제정한 이제 만든 조례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될 텐데 일단 우리 은평구가 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을 때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 그런 우리 은평구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양기열위원님도 관련 조례도 만드셨고 저도 이제 백일해 지원 같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단돈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참여예산, 근데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유가 거의 이제 신규 사업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거는 안타까운 점은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이번에 편성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연말쯤 편성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될 것 같으니 편성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예산은 신규 사업인데도 8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몇천만 원 단위 그냥 쉽게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노력해서 올리신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굉장히 노고 많으시지만 정작 의회와도 소통을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이긴 해도 의회와 소통을 해서 편성 방안을 같이 짜면 좋지 않을까, 아마 위원님들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 편성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더 많은 내용이 질문들이 있긴 있지만 그 해당 관련된 거는 따로 제가 예산팀이나 아니면 과장님과 개별 심사를 통해서 말씀 나눈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